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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및 고발장

 

고소/고발인. 지만원 외 별지 목록

 

피고소/고발인1.이동욱,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주소 : 우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7층, 8층 전화 02-724-9121

피고소/고발인2.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주소: 위 이동욱과 동일

피고소/고발인3. 차복환

주소: 피고소인2가 보유

피고소/고발인4.이영훈(이승만TV 대표, 이승만학당 교장)

주 소 : 우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71, 2층(영현빌딩)

연락처 : 010-7459-0012

 

                       고소/고발 취지

 

위 피고소/고발인들은 고소/고발인들에 대해 형법 제309조 2항, 제313조(신용훼손) 및 제314조(업무방해) ①항의 범죄를 저질렀으니 엄히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고발인

 

고소/고발인들은 [5.18연구회] 구성원으로 5.18의 진실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두환 관련재판 수사/재판 기록과 북한자료, 광주 5.18연구소 자료 및 통일부 문헌 20여만 쪽을 수집 분석해온 역사 연구자들입니다.

 

                      피고소/고발인들 

피고소/고발인 1,2는 5.18 진상규명법에 의거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속이며 1은 비상임 위원, 2는 위원장입니다. 특히 송선태는 광주 출신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5.18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이며, 피고소/고발인3과 공모 공동하여 2022.5.12. 차복환이 제1광수라고 위계의 허위사실을 대부분의 언론에 공식 보도함으로써 지만원 등 고소/고발인들의 신용을 추락시킨 자입니다. 피고소/고발인4, 이영훈은 5.18진상규명조사위로부터 공금을 지원받는 대가로 그가 운영하는 유투브 방송 시설을 이동욱에게 10회에 걸쳐 사용하도록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동욱은  그  방송서비스를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방송하여 지만원 등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습니다. 

 

                     고소/고발 사실

 

  1. 이동욱이 이영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유포시킨 3개의 허위사실

 

1) 지만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1, 이동욱은 ‘지만원이 류(유)영선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여 책에 써서 발표함으로써 유영선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방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위입니다. .

 

이동욱은 2022.3.12.일 유튜브 이승만TV, [현대사로서 5.18], 제1부 6편(https://youtu.be/Ox4Sx1h36QY) 방송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가. 영상 32분47초 캡처내용

 

나. 영상 32:47~34:55의 발언내용

“무기수 류낙진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류낙진의 동생 류영선은 그 하루 전날 5월21일 조카를 찾으러 나섰다가 그날 오후1시에 도청 앞에서 인제 계엄군과 시민군 간의 대치상태가 임계점에 다다라서 계엄군들에 의한 집단발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집단발포 당시에 날아온 유탄에 맞아가지고, 두부 총상으로 기독병원으로 옮겨진 후 그날 돌아가셔요. 5월21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류영선 선생의 부인이 울고불고 하면서 염하고 하면서 그 난리통에 9박10일간의 광주사태를 겪었어요. 광주사태 겪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부에서 류영선은 22일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다가 총상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 류영선씨의 부인은 황당한 거예요. 내 남편은 21일날 그 날 적십자병원에서 죽었는데, 뭔 놈의 22일날 자기 형이 저 비전향 장기수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을 날조할 수 있냐 하고 뭐 항의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재조사가 된 겁니다. 재조사 하다 보니까 사망일시는 21일이었고 그러니 교도소 습격은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하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데 실제는 저 교도소를 습격했던 시위대 중에도 동명이인의 류영선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뭐 악의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결론은 뭐냐? 군부가 왜곡한 거죠. 이거는.. 다시 지만원에 의해서 반복 왜곡이 또 되는 겁니다. 저 류영선씨의 가족들은 지만원씨가 저런 내용을 책에다가 또 써가지고 세상에 또 유포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다. 이동욱 방송내용이 허위인 이유

가) 유영선 사망을 설명하는 공적문서

반체제 활동으로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감금되어 있던 류영선(류낙진 동생)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수복작전 중 YWCA 빌딩 3층에서 계엄군의 투항권고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다가 계엄군의 총에 머리를 맞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태 종료 후 처음에 발표된 국가안전기획부 자료에는 <유영선 23세 회사원, 거주지 광주시 신안동, 사망일자 미상, 총상 사망>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망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게재한 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부록의 240쪽 발췌부분과,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가 99년 10월에 발행한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제20권)의 450쪽(유영선의 검시보고서), 451쪽(유영선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기준 지휘 하에 의사 박규호, 신경호의 검시결과, 그는 27일 YWCA에서 M16에 머리를 맞아 안두부관통, 즉 총알이 눈을 뚫고 들어가 머리를 관통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① 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별책부록 240 

 

➂ 사망진단서

 

 

나) 류영선 사망에 대한 류영선 형수의 증언

 

① 류영선의 형수(신애덕, 류낙진의 처)의 증언발췌내용(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증언 자료] 일가족, 분단과 독재의 칼날을 헤치며/유영선)

http://cnu518.jnu.ac.kr/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309&sfl=wr_subject&stx=%EC%A6%9D%EC%96%B8&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12

 

“26일 아침 전남대학교에 다니던 삼촌(유영선) 친구가 같이 시내에 나가자고 데리러 왔다. 아침에 나간 삼촌에게서 오후 3시쯤 되어서야 전화가 왔다. 막둥이를 YWCA 앞으로 보내라고 하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 준다며 담배 한 보루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막둥이를 급히 보냈다. 막둥이가 YWCA에 가서 보니 삼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뭔가 쓰고 있더라고 했다. 막둥이를 본 삼촌이 "오늘 전투가 있을지도 모르니 집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다. 그리 알고 너도 오늘은 절대 시내에 나오지 마라. 삼촌이 타고 온 자전거 타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다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라. 소결

가) 사실 왜곡: 이동욱은 “류영선이 5.21일 13시 30분경 ”도청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군 간에 집단발포 시 유탄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류영선은 5.27일 YWCA에서 계엄군의 투항권고를 거부하다가 총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나) 지만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이동욱은 본인이 사실을 왜곡시켜놓고서, 적반하장으로 군부가 사실을 왜곡시켰다고 방송했고, 지만원이 군부가 왜곡한 내용을 그대로 책과 기타 매체를 통해 반복 왜곡함으로써 류영선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방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만원은 류영선과 같은 별 파급력 없는 존재에 대해 찍어서 글을 쓴 바 없습니다. 따라서 왜곡한 바도 없습니다.

 

1) 지만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2

이동욱은 이승만TV를 통해 2022.4.8.일 자로 방송한 [현대사로서 5.18] 제1부 9편에서 허위사실로 지만원에 대한 명예와 신뢰를 추락시켰습니다.

 

가. 이동욱의 방송내용

((https://youtu.be/Pao7MnNZRGk, 영상 34:10~35:25의 발언내용)

“근데 이 조작이 참 도를 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저 안에 수많은 조작들이 있어요. 제가 열어보니까.. 이 분이 이제 점점점 더 책이 나올수록 조작의 도가 넘어갑니다. 『솔로몬 앞에 선 5.18』 이 책의 허위사실을 뒤져 보니까 너무 많아서 딱 하나만 찾겠습니다. 159 페이지에서부터 160페이지 사이.. 한 대목만 제가 오렸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계엄사. 육본에서 만들어낸 5.18 관련한 기록이에요. 계엄사에는 “당시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북괴가 9개조의 비정규전 부대를 투입함과 동시에 남침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광주사태가 악화 일로에 있으니 더욱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하면서 증거 17번, 157 쪽의 6에서 8줄 뭐 하면서 어떻게 법정에 내는 증거서류에도 저런 거 나와요. 허위 증거.. 제가 이제 마침 5.18위원회에 있어서 광주 관련한 군 자료를 다 이제 볼 수 있어서 열어보면 당연히 저런 사실이 없죠. 이거 완전히 허위죠. 더군다나 159 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이제 제가 표시를 했으니 여러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왜곡이고 조작인 겁니다.“

 

나. 이동욱의 위 주장이 허위인 이유

위 화면에 기재된 내용은 1982.3.15일 육군본부가 발행한 『계엄사(10.26사태와 국난극복)』의 157쪽 상단으로부터 6행~8행 부분에 실제로 기재돼 있는 내용이고, 고소인 지만원은 이를 그대로 책 [솔로몬 앞에 선 5.18]에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동욱은 시청자가 희귀본인 [계엄사]라는 두꺼운 책을 구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계엄사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지만원이 마치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지어내 책 [솔로몬 앞에 선 5.18]에 기재’ 했고, 이를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며 자극적인 번개 영상을 동원하여 모략하였습니다. 아래는 계엄사 157쪽을 스캐닝한 자료입니다. 이를테면 산 사람을 세워놓고 간을 도려가는 행위와 유사한 범행입니다. 

 

3) 지만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3

 

이동욱은 이승만TV를 통해 2022.3.12.일자로 방송한 [현대사로서 5.18]이라는 제하의 제1부 6편(https://youtu.be/Ox4Sx1h36QY)에서 ‘청주유골 430구’라는 주제의 지만원 연구내용을 왜곡하여 지만원을 황당한 주장을 펴는 존재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로인해 지만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습니다.

 

가. 이동욱의 방송내용(영상 37:06~37:36의 캡처내용)

“지만원은 청주유골 430구는 북한 최고의 자산이다. 그 유골을 북으로 가져가는 것은 북한정권 최고의 의무다. 그것이 충성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수수께끼로 남아 있고, 그들이 이제 청주 유골을 북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내려왔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유골을 김정은 전용기에 실어준 남한 쪽에 간첩이 있을 것이고 부역한 공무원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청주 유골430구를 바로 그 전용기로 실어 갔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38:18~40:02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실제로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보고 겪어 보니까, 저 분은 저기서 한걸음 더 나가서요, 끊임없이 국가 행정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또 고소 고발을 해요. 그게 재판이 진행되거나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뭐냐? 전부다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행정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게 국민의 세금이에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사가 들어오면 신청해도 조사해 줘야 돼요. 감사(조사)결과를 저 분 지만원씨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저분에게 통보해 줘야 돼요. 그게 감사원의 존재 이유고, 법원의 존재 이유고, 따라서 이 분들은 한눈에 봐도 사실이 아닌데 조사하고 수사하고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그 일을 지금 이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한 겁니다.

근데 저 분은 겉으로 주장할 때 뭡니까? 왜 우리 아까운 세금을 총을 들고 난리쳤던 폭도들에게 유공자 그들에게 나눠주냐? 세금 아깝다 실제로 세금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데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사실을 몰라요. 자 이 청주유골 사건의 진실이 어떤 거냐? 당연히 청주시청에도 민원이 갔죠.

지만원씨에 의해서 민원이 갔죠. 민원만 갔습니까? 또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청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난데없이 저 북한군 아닙니다 라는 답변서를 써야 되고, 또 그걸 그 절차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나면 그걸 또 바로 잡아야 되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일들을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40:03~41:38

“이 사건의 진실이 뭐냐면요? 청주시에서 발간할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인데요.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발굴된 유골은 총 441깁니다. 유골 보관장소는 청주시 목련공원에서 화장부에 봉안해서 보관중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가 특별전세기를 가져와서 수송해 갔다 생 거짓말이죠. 믿으면 안 되죠. 믿는다는 분들이 참 그 능력이 좀 대단합니다만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그리고 이 유골은 십 년간 보관합니다. 화장된 유골입니다. 그 다음 칸이요. 2014년 5월 24일날 경찰 조사결과, 저 때가 뭐냐 하면 유골이 발견되고 나서 각자 이제 유골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니까 청주시 흥덕경찰서 강력반에서 와 가지고 과학수사를 했어요. 해봤더니 아 이거는 북한군도 아니고 또 5.18시민군도 아니고, 광주시민도 아니고, 그 청주시 부근에서 여러 공동묘지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 공동묘지를 택지개발 하면서 그 당시에 다 이제 허물 때 다 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고가 없거나 해서 남은 유골들이 있잖아요. 그 유골들을 지금 저 자리에 모은 거에요. 모아가지고 한 지하 1m이하로 깊게 파서 잘 염해 가지고 거기다 묻은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서류는 보증기간이 10년이어서 1995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보전해서 2005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 서류 다 폐기됐어요.“

 

나. 위 방송내용이 허위/모략인 이유

 

가) 무연고 유골 430구와 441구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청주유골 430구는 2014. 5.13일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축구공원 조성부지에서 발견된 것인 반면, 방송자 이동욱이 주장하는 441기는 청주시의 시가지발전으로 인하여 무연고 유골 정리사업을 위해 2017.5.2.일자 청주시 입찰공고 2017-1354호에 나타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29-1에 위치했던 유골입니다. 시기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날짜가 다르고 유골수가 다른 사안입니다. 청주유골 430구는 입찰공고 없이 무명의 장의업자에게 수의계약 한 것으로 화장 증명서가 없는 것들이고, 이동욱이 방송한 441 유연고 유골은 조달본부 입찰공고에 의해 공개경쟁된 사업입니다. 2014년 430구의 청주유골은 수의 계약에 의한 화장 및 봉안단가가 구당 2만 원 정도였고, 2017년 청주시가 공개입찰에 의해 처리한 441구는 단가가 85만원 정도였습니다(증1, 사건2020노804 답변서)

 

나) 이동욱의 허위사실과 모략.이동욱은 이와 관련해 지만원이 행정비용을 강요하면서 끊임없이 감사원, 법원, 행정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 고발을 했다고 방송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했다고 방송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했다고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지만원은 위 이동욱이 주장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허위사실로 모략한 것입니다. 당연히 명예와 신용이 추락했습니다.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만원을 정신병자 동도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2. 송선태와 차복환이 공모공동하여 방송 등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및 신용실추 행위

 

1) 송선태 주도의 대국민 보고회 발표: 차복환이 제1광수다. 지만원 주장 틀렸다

 

5월 12일 KBS등 거의 모든 언론들이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 신분의 송선태의 발표와 차복환의 인터뷰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차복환이 제1광수라는 것입니다. 지만원은 광주현장 사진들 속 661명의 얼굴이 북한 ᅟᅥᆯ굴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영상분석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발굴된 북한인이 제1광수였습니다. 제1광수는 당연히 5.18이라는 쟁점의 로고적 존재로 인식돼 왔습니다. 5.18진산구명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자 다급한 송선태는 시쳇말로 째비도 안 되는 인물을 내세워 제1광수는 북한의 거물이 아니라 바로 차복환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증2의 한국인보 보도에 따르면 차복환은 5.18당시 20세, 전남 장흥에서 1980년 2월에 광주로 올라와 상패 공장 종업원으로 있다가 5월 21~22일, 시위에 참가했다가 곧장 집으로 간 것이 그의 시위이력의 전부라 합니다. 당연히 군 미필자였습니다. 20세의 차복환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니다가 1980.5.22. 군복과 군화를 얻어 착용하고, 페퍼포그 차에 한번 타본 후, 그날 곧장 집으로 갔고, 이후에는 광주시위에 나타나지 않았다 합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017080001164(한국일보)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42678.html(한겨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4737(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차씨의 등장으로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거짓으로 재확인됐다.”

 

2) 송선태와 차복환의 행위가 위계인 이유

 

(1)제1광수를 포착한 현정사진은 아래 7개 장면입니다. 보도들에 의하면 차복환은 <1>번 장면에 대해서만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광수는 아래 7개 사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7개의 사진을 보면 제1광수는 현장 지휘자였습니다. 차복환은 <1>번사진에 대해서만 자기라고 했고, <2>~<7>번 사진에 대해서는 아무 해명이 없습니다. <1>번 사진에서처럼 그냥 차에 올라타 보고 곧장 내려왔는데 그 사진이 카메라에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군대도 가기 전의 20세 아이, 장흥에서 올라온 지 3개월 동안 상패 만드는 가내수공업 업체 종업원으로 있다가 주인 없는 페퍼포그에 잠시 앉았다 곧장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주장도 믿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렇다 해도 송선태와 차복환은 사진 <2>~<7> 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7개 장면 모두가 제1광수를 찍은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차복환이 제1광수라면 아래 7개의 장면 모두가 차복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복환은 <1>번 사진만 자기라고 합니다.

 

 

(2) 송선태와 차복환은 차복환의 얼굴이 왜 제1광수 얼굴인지에 대해 영상분석에 의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지만원은 차복환 얼굴이 어째서 ① 제1광의 얼굴과 동일인이 아닌지, ② 제1광수의 얼굴이 어째서 2010년 5월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사진 속 인물과 동알한 인물인지에 대해 전문가적 매너로 분석하여 제시했습니다(증 ). 그 주요한 일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 송선태는 그 엄청난 국고를 사용하면서 이 정도의 전문 분석가를 찾아내지 못하고, 강상우, 주옥, 당시의 촬영기자가 공동으로 확인했다며 그의 주장이 진실한 것이라고 못 박아 발표했습니다. 이는 논리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모리배식 작당행위일 뿐입니다. 제1광수의 얼굴을 20세로 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좌측 코끝은 눌려서 아래로 쳐져 있지만 제1광수의 코끝은 위로 들려 올라붙어 있다.

*좌측 콧대는 둥그렇고, 우측 콧대는 날이 세워져 있다.

*좌측 콧볼(벙렁벌렁 움직이는)은 뾰족하게 각이 져 있고, 우측 콧볼은 평편하다.

*좌측 콧구멍은 눌려서 터널 높이가 낮고, 우측 콧구명은 코가 올라붙어서 터널 높이가 높다.

 

(3) 소결. 제1광수는 20세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1광수의 영상은 7개입니다. 7개의 영상은 제1광수가 현장 지휘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런데 당시 20세에 불과했던 시골아이가 페퍼포그에서 숙달된 군병의 모습을 <1>번 사진처럼 연기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차복환은 자기가 <1>번 사진만 연기했고, 나머지 6개의 장면을 연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술한 내용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이름을 걸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악행이며, 지만원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 20년 연구의 가치를 매몰시키려 했습니다. 지만원의 명예와 신용을 추락시킴으로써 5.18역사를 자기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죄질 나쁜 국가 차원의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조서천 사망에 대한 송선태의 허위방송

 

2021.12.27. 송선태는 KBS 방송을 통해 조사천 사망에 대해 허위사실을 방송하였습니다. "

“조사천은 전일빌딩 옥상에 올라가 있던 11공수 한 모 일병의 조준 사격으로 사망했다. 조사위원회는 한 모 일병의 증언을 확보했다. 당시 검시조서에는 사인은 칼빈에 의한 왼쪽 앞가슴 부위 맹관 총상이며 사입구 아래쪽 피하에 10X16cm 크기의 피하 혈반이 있었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보나 법의학적으로 보나 이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1) 상황적 분석: 조사천이 총에 맞은 장소는 송선태의 말처럼 전일빌딩 앞이 아니라 전일빌딩에서 빌딩숲 거리로 300m 떨어져 있는 카도릭센터(현 5.18역사기록관), 그 현관문으로부터 5~6m 떨어진 도로상입니다. 빌딩 숲에 막혀 전일빌딩 옥상으로부터는 사격 받을 수 없는 지점인 것입니다. 전일빌딩에서 카돌록센터 앞 도로에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쏘려면 그 피저격자가 눈으로 보여야 하는데 도면들이 잘 보여주듯이 전일빌딩과 카돌릭센터빌딩(5.18역사기록관) 사이에는 5~6개의 다른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서 시선이 막힙니다. 군사용어로 사선(사격선)이 형성되지 않는 곳입니다다.   

 

당시 도청을 지키고 있던 제11공수와 7공수는 도청의 넓은 울타리 벽을 따라 강강술레식으로 줄을 지어 서 있었고, 일부 병력이 정문에 집결해 있었다. 이들은 10만 인파로 로부터 공격을 받고, 장갑차가 지그제그 궤도를 그리며 쏜살같이 '집합해 있는 공수대원들'을 향해 돌진하였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는데에도 벅차했습니다. 그런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1공수가 전일빙딩 옥상에 어리버리 계급인 일등병을 저격수로 배치하여 카돌릭센터 앞길에 있는 장갑차 승차원을 저격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설사 저격병을 보낸다 해도 고참 중사 상사 여러 명으로 팀을 짜서 보내는 것이 군대 상식입니다. 이리버리 일등병이 혼자서  도청정문으로부터 전일빌딩으로 가려면 그 넓은 광장을 빽빽하게 채운 성난 군중을 뚫고 가야 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삽시간에  짓밟혀 가루가 됐을 것입니다.

 

2) 법의학적 분석: 건국의대, 이용식 교수의 분석으로 갈음합니다.  

 

                                 결 론

 

1. 이동욱과 이영훈은 공모 공동하여 지만원의 명예와 신용을 추락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스토커식으로 허위사실 방송하였습니다. 

 

2. 송선태와 차복환은 공모공동하여 위계를 꾸며 지만원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역사를 왜곡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을 바쁜 검찰청에 직접 고소/고발하는 이유는 경찰에 5.18유공자 자손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객관적 처분을 받기 위함입니다.

 

2022.5.

 

고소/고발인 일동

 

                 서울중앙지방감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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