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의 이희호 재판 결과 요약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4월 26일의 이희호 재판 결과 요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4-27 13:19 조회15,668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4월 26일의 이희호 재판결과 요약


어제(4.26) 재판은 매우 고무적인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무려 두께가 3cm에 이르는 ‘모두변론서’를 제출하셨고, 그 내용을 볼과 80분 만에 모두 소화하여 발표하셨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애국 동지들께서 연신 감탄과 놀라움의 감정을 삼키시느라 애들을 쓰셨습니다.


어제 서석구 변호인께서 지적하신 가장 큰 테두리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을 기소한 부장검사가 명예훼손의 내용이 될 수 없는 많은 표현들에 대해 무리하게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때려 넣었다는 사실을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낱낱이 지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검사측에 명예훼손의 대상을 정확하게 다시 검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만일 변호인 없이 혼자서 이 사건에 임했다면 그냥 뒤집어 쓸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며 오신 분들 모두가 서 변호사에 대해 감탄과 감사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둘째, 이 사건을 기소한 부장검사가 이 사건에서 ‘우’의 편, 즉 대한민국 편에 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의 편에 서서 ‘좌’는 존중해주고 ‘우’에는 벌을 주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이 사건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 조사과정을 보면 검사는 고소 당사자인 이희호를 불러 진술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한 사람을 불러 단 2시간에 걸쳐 이희호가 해야 할 말을 대신 하게 허락했습니다. 반면 저에 대해서는 총 2회에 걸쳐 10시간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서변호사님에 의해 지적됐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검사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제 표현들을 마구 문제 삼아 우격다짐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는 기소검사가 확실하게 ‘좌’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우’를 탄압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검사는 ‘김대중이 히로히토 빈소에 고양이 걸음으로 찾아가 90도 절을 했다’는 제 표현을 놓고 ‘고양이 걸음으로 갔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라 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간 것을 '고양이 걸음'으로 갔다고 했는데, 검사는 사람 걸음으로 일본 대사관에 간 것을 놓고 어째서 고양이 걸음으로 갔다고 표현했느냐며 명예훼손이라 기소했습니다. 아마도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검사는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중은 빨갱이, 이완용보다 더 나쁜 매국노” 이런 표현은 설사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적시의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김대중은 빨갱이다, 나라를 북에 넘겨주려 한다”는 표현은 제가 1999년에 공개적으로 했고, 임동원은 이때부터 저를 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김은성 차장은 “어찌 된 일인지 지만원은 그 무게에 비해 유난히 대통령이 미워했고, 가장 미워한 사람”이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김대중이 이렇게 미워하는 동안 이희호도 저를 미워하고 증오했을 것입니다. 이번 이희호의 고소는 이에 대한 보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보복행위에 가담하여 검찰의 힘을 남용한다는 것은 일대 수치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당시 김은성과 임동원은 도청사건 검찰 조사에서 “김대중은 빨갱이다, 나라를 북에 넘겨주려 한다는 지만원의 표현이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진술했습니다. 똑같은 표현에 대해 2005년에 국정원장과 차장을 했던 임동원과 김은성은 위 표현이 실정법을 위반한 표현이 아니었다 분명하게 말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의 부장검사가 같은 표현을 놓고 실정법을 어겼다 하니 이를 놓고 어찌 검사가 ‘좌경’의 자세를 보였다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인 ‘미도 히로미찌’가 ‘김정일 파멸의 날’을 저술했고, 이 원서는 한국에 들어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번역판이 나와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김대중이 2000년 6월 13일 차내에서 김정일과 나눴다는 밀담을 소개했습니다, 이 인용 분은 김대중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2004년 12월 18일 구홈페이지 최근글에 올렸습니다. 



http://systemclub.net/bbs/zb4pl5/zboard.php?id=new_j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히로미찌&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27
 

기소검사는 이 글도 문제 삼았습니다. 서석구 변호님은 “김대중이 20대부터 죽기 직전에 진보는 일어나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라”는 취지의 선동을 할 때까지 보여 온 붉은 행적으로 보면 미도히로미찌의 책에서 인용한 부분은 사실로 믿을 만한 것인데 어째서 김정일 차에 동승해보지 못한 이희호가 이를 허위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검찰은 이에 대해 미도 히로미찌와 번역판 편집인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허위사실이라 하느냐, 검찰에는 이런 기막힌 능력이 다 있느냐는 취지로 몰아갔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실로 빋을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왜 증거능력이 없는지 밝혀야 한다며 몰아가셨습니다.


모두 변론을 모두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의 소송으로 인해 김대중의 부끄러운 정체가 공적 공간인 재판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이희호가 와서 망신을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희호를 불러내지 않으면 기소검사는 좌경검사라는 오명을 써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재판은 6월 12일, 서석구 변호인은 이날 역사적인 요구를 재판정에 할 것입니다.


이희호의 건강? 아래의 사진을 보십시오.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합니다. 검찰과 재판부가 이 공평타당한 법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숨죽여 관찰한 일입니다. 김대중이 빨갱이이면 그는 동작동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번 재판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방청석에는 미국 캔사스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성균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원래 500만야전군 발기인이신데 어제 또 1천 달러의 성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야전군 사무실에 들려 홍보용으로 제작한 많은 인쇄물들을 가져 가셨고, 떠나시기 전에 야전군 사무실에 오신 10여명의 전사님들께 저녁을 대접하시고 가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20일 이상에 걸쳐 사무실에 나오셔서 봉사활동을 해 오신 이기문 발기인과 늘 빠지지 않고 1개 분대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출동해주시는 인천의 민 모 발기인 그리고 또 다른 발기인 stallon을 비롯한 월남전우 4분께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여러 자원봉사님들과 사무실 사람들에게 저녁을 사주시고 가셨습니다. stallon님은 다른 발기인 한분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더 하신다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야전군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2012.4.2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35건 374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045 시국진단회원님들께 드리는 5월의 인사말씀 지만원 2012-04-28 15770 191
3044 대선에서 이기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지만원 2012-04-28 24371 303
3043 야전군 반란 시기에 들고 일어난 빨갱이들의 봉기 지만원 2012-04-27 15433 227
3042 '골목상권' 타령, 본격 공세 시작? ? 이번엔 반일정서 조작 편… GreenTiffany 2012-04-27 13245 108
3041 말은 천사, 속은 악으로 가득 찬 전교조 및 진보 지만원 2012-04-27 15408 218
열람중 4월 26일의 이희호 재판 결과 요약 지만원 2012-04-27 15669 238
3039 오늘의 재판결과(이번주 계몽행사는 생략) 지만원 2012-04-26 20058 221
3038 500만야전군을 왜 법인으로 만들지 않느냐? 지만원 2012-04-26 13940 227
3037 오늘의 재판 결과 지만원 2012-04-25 19367 253
3036 내일(4.25) 오후 2:50분, 송영인 재판 지만원 2012-04-24 19014 180
3035 서정갑 회장님께 사과합니다. 지만원 2012-04-24 21547 371
3034 한심하게 시행되는 유통법 지만원 2012-04-22 17199 226
3033 '국회선진화법‘(속칭 몸싸움 방지법)을 폐기하라 지만원 2012-04-22 16121 202
3032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한계 지만원 2012-04-22 13446 238
3031 존경하는 서상록 회장님, 결국 윤명원 편이시네요 지만원 2012-04-22 17423 315
3030 전사님들께 보고 및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지만원 2012-04-21 13532 206
3029 야전군에 탄환을,,, (김유송) 김유송 2012-04-21 16853 223
3028 500만야전군 전진합시다, 이렇게! 지만원 2012-04-21 16414 169
3027 500만야전군의 쿼바디스! 지만원 2012-04-21 17031 263
3026 500만야전군의 새로운 시작 지만원 2012-04-20 14835 242
3025 총회 결과 지만원 2012-04-20 19496 340
3024 2012년 4월 19일 총회에 대해 지만원 2012-04-19 13775 172
3023 구자갑과 송영인의 공동 모함 행위 지만원 2012-04-19 19912 171
3022 오늘 오후 500만야전군 총회가 열립니다. 지만원 2012-04-19 18909 123
3021 엉터리전도사 윤명원이 해임된 이유 지만원 2012-04-18 16801 227
3020 ‘인간의 품위’와 ‘사회의 품위’ 지만원 2012-04-18 16169 243
3019 북한, 코너로 몰리면 개방할까? 지만원 2012-04-18 15819 251
3018 빨갱이 씨는 절대 안 마른다! 지만원 2012-04-18 17913 272
3017 김대중에 대한 소설 같은 답변서 지만원 2012-04-18 15555 270
3016 곽노현에는 법이 걸리지 않고 미끄러지나? 지만원 2012-04-17 18907 310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