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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향 간첩에 날개 달아준 국가

1972년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비전향장기수 이 모(74)가 18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다가 노태우 때인 1990년 가석방된 후 1991년부터 남북을 오가며 간첩질을 하다가 최근 GPS 전파교란 장치, 장거리 유도탄용 정밀 안테나 기술을 북에 넘겼을지 모른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교포 김 모와 함께 경찰에 구속됐다 한다.

간첩 이 모는 1972년 ‘김일성 회갑 선물 간첩단’ 사건 때 검거된 9명의 고정간첩 중 한 명으로 북한 노동당 연락부 소속이었다 한다. 1972년 1월 그는 간첩 권영섭과 경제·군사정보를 수집보고하고 국가전복 등을 꾀했으며 통일혁명당 재건에 협조했다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재일 북한 공작원 포섭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0년 3·1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된 뒤 보안관찰 대상으로 지정됐다한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이 모 간첩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열흘 이상 집을 떠나 여행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등 당국의 관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모에게는 이런 조치기 취해지지 않았다한다.

2005년 10월, 정동영의 통일부가 “안 된다”는 법무부 의견을 무시하고 이 간첩에게 대북사업권을 허가했고, 이에 이 간첩은 최근까지 180여 차례 중국과 북한 등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업과 간첩활동을 병행하다 지난 4월에 구속됐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북한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철저한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구체적인 간첩행위를 숨기려 하고 있는 모양이다.

간첩에게 남북을 자유로 오갈 수 있게 해주고 생수사업권을 내주어 간첩자금을 벌게 해준 나라, 간첩들에게 금배지를 달게 해주고 국민세금으로 간첩자금을 펑 펑 내주는 이 나라가 대통령의 눈에는 부각돼 보이지 않는 것인가?

진보당의 행패들을 보면서 날로 이명박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만일 이명박이 이에 대해 끝까지 침묵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엄청난 분노는 대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012.6.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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