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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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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4-25 22:45 조회19,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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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재판 결과


오늘의 재판은 가처분신청 재판입니다. 급한 불을 꺼달라는 재판입니다. 신청취지에서 요구한 사항은 6개였는데 4,000만원 반환과 6천만원 손해배상 요청만 이행이 안 되고 나머지 4개 요구는 총회가 끝난 다음 날인 4,20일 송영인이 총회결과에 승복하여 모두 이행한 상태였습니다.

판사가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위 미해결된 2개 요구는 본안 소송에서 다룰 성격의 문제다. 그런데 본안 민사재판에서는 한 개의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되 원고를 둘로 하라, 원고1은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의장 지만원)으로 하고 원고2는 자연인 지만원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부터 본안사건(민사재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00% 수긍이 갑니다. 제가 “재판장님, 그럼 두 개의 사건으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소송절차를 이처럼 자상하게 일러주었습니다.

형사소에서도 저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형사소에서도 “흠결사항 보정서”를 제출하여 피고1과 피고2로 수정을 할 것입니다.

4,000만원이 없어서 야전군의 애국활동을 접어야 한다면 애초에 애국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우리는 명분을 위해 장기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금 500만야전군에 남은 돈은 2,200만원입니다. 이 돈이 바닥나 그동안 올려놓은 500만야전군의 브랜드를 버려야 한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송영인에 맡겼던 야전군 사무가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지난 3월 초 모든 전사님들께 보낸 두꺼운 우편물들이 박스에 들어 있는 채 구섞에 방기돼 있었으며 거기에는 저와 가까운 전사님들께 가야 할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번번히 반송봉투들이 돌아왔지만 반송의 원인을 추적한 적이 없어 보입니다. 동호수가 없는 아파트와 빌라가 수두룩했습니다.

오늘 송영인은 정관이 없다는 것을 판사에게 어필했습니다, 저는 정관을 송영인 더러 만들라했고 송영인은 자기가 만들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우리가 박사님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 놓고 송영인은 오늘 “재판장님 정관이 없습니다, 지만원은 자연인에 불과하고 500만야전군의 대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필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싸늘했습니다. 그렇다면 송영인은 처음부터 저를 공격할 목적으로 제게 접근하여 정관도 일부러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가게 됩니다.

내일 오후 2시는 이희호 재판입니다.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90분간 모두 변론을 하시기로 재판부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내일은 김대중이 발가벗는 날입니다,


2012.4.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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