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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야합, 100% 윤석열의 뜻이었다!

 

빨갱이 전라도 정당은 그렇다 치고, 국힘당 정치인들까지도 민주주의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다. 나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면서부터 대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휘하의 병사들이나 연구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한 적이 없다. 늘 토의를 했다. 토의는 나의 생활 방법이다. 내 업무수행 습관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definition) 그대로다. 민주주의는 공론의 장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정치 제도로 정의돼 있다. 따라서 나의 업무수행 습관은 민주주의의 정의 그대로다.

토의는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멤버들의 지혜를 백배 천배 업그레이드 시킨다. 여럿의 아이디어 중 최고의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부합하지만, 토의를 거치면 그 최고의 아이디어보다 수십-수백 배 더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전자는 소극적 형식적 민주주의이고, 후자는 적극적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3류 민주주의이고 후자는 1류 민주주의인 것이다. 1류 민주주의는 사고나 잘못이 발생할 때마다 토의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 내지만, 3류 민주주의는 늘 그식이 장식이다.  

 

민주주의식 토의를 하고, 거기에서 합의된 대안을 실천하면 모든 참여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실행에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다. 조직이 콘크리트처럼 단합된다. 위에서 지시하는 것을 수행하게 되면 주인의식도 생기지 않고 동류의식(spirit de corp)이나 전우애가 생기지 않는다. 공산 전체주의 하에서는 명령에 의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사라지고 피동적 노예의식만 자라게 된다.

 

윤핵관 1번지 권성동, 그는 원내 대표라는 자리와 윤석열과의 신뢰 관계가 공시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검수야합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국힘당의 의원총회를 거쳤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토의다운 토의를 했을까? 장담하건데 의원들은 권성동의 제안이 윤석열의 제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수기 노릇만 했을 것이다. 정치꾼들은 언제나 실세에 순종하는 개돼지들이다. 그러니까 국민을 일제히 분노시키는 그런 괴물이 통과된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촐랑대는 이준석이 무대 위로 올라와 ‘최고위원회에 토의 안건으로 붙이겠다'고 했다. 윤석열보다 이준석이 더 믿음직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반해 윤석열은 겨우 "헌법가치를 수호하겠다“는 막연한 말로 비난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인가, 절인가? 한마디로 할 말이 없다는 뜻이다. 비겁하고 남자답지 못한 졸장부 행위다. 이 말은 곧 검수야합이 윤석열의 뜻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암시하고도 남는다. 윤석열, 겨우 이거였나? 여느 사안도 아니고 국가와 당의 운명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머리 좋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밤새 토의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한가롭게 여가를 즐기는 패러다임에 취해 지방 지방 다니면서 밤술 즐겨가며 주유산천이나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지방 술에 취해 권성동으로부터 받은 전화를 건성으로 받았는가? 아마도 그랬을 것만 같다. 아마도 이후 윤석열은 이 건에 대해 유구무언의 신세가 될 모양이다. 

 

2022.4.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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