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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는 출세위해 광분하는 허태열을 축출하라.

 

새누리당 허태열의 지역구는 부산이다. 그는 이번 총선에 당선되겠다는 오직 그 마음 하나에 몰입해 눈이 멀었다.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2월 8일,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가 예금보험기금을 이용하여 보상해주자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들이 쏟아졌다. 반시장적이고 위헌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정무위원장인 허태열은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예보기금 대신 아예 정부 재정을 투입하자고 한발 더 나갔다. 국민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해주자 한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인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이 2월 15일에 법사위가 열리면 법안을 신중하게 다루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도 허태열은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거부권을 압도할 수 있다”며 감히 대통령에 맞섰다. 순전한 객기다. 하지만 부산시민들은 얼마나 허태열을 연호하겠는가?  이런 자는 반드시 도태돼야 한다. 이것이 비대위의 개혁이 아니겠는가?  

 

2012.2.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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