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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수단

 

 

인터넷에 '검수완박'을 검색해보니 줄줄이 도배가 되었다. 검수완박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검수완박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으로 난리가 났다. 그만큼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니, 알고 나면 국민은 더욱 황당하고 국민에게 더욱 비상식적인 단어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보험이다. 거꾸로 가는 문재인의 정책으로 나라는 절딴나고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황당무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실정의 연속으로 코로나19는 창궐하고 확진자는 늘어만 갔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구정물을 뿌리고 가겠다는 미친 정권의 미친 정책이다.

 

 

검수완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독단적 독재 정책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을 검찰개혁의 꽃이라고 자화자찬한다. 그렇다면 그 좋은 개혁을 지금까지 무얼 하다가 이제 정권 말기에 부랴부랴 검수완박을 서두르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온갖 부패와 헌법 파괴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에서 마지막 가는 길에 검찰의 손발을 자르고 가겠다는 심사인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자기들이 감옥에 갈 수 있는 뒤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가 끊어진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퇴임 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장동과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등 온갖 부패 비리 사건이 터져 나왔다. 게다가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등 고위 정치인의 성추행 사건도 터졌다. 이런 대형 사건들은 모두 민주당에서만 터졌다. 왜 그런가. 오늘 현재의 시계 바늘은 민주당의 부패 척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에 자기 세력을 진보를 자처했었다.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 진보가 집권하여 배가 부르면서 보수화 되었고, 보수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진행하여 수구화 되었고, 지금에서 이르러서는 부패화가 진행된 것이 민주당의 실정이다. 부패와 비리와 성추행은 부패한 민주당을 보여주고 있다. 썩어 문드러진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 줄줄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부패한 집단의 최후의 수단, 그게 바로 검수완박인 것이다.

 

 

민주당이 오래 전에 빨갱이들로 득시글 거릴 때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했다. 국가보안법을 시대착오적 수구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이 권력을 잡고 고위층이 되었을 때 공수처법을 만들었다. 그러자 부패층이 검찰의 두려움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문재인 정권의 대가 끊어지고 줄줄이 부패와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이들은 검수완박을 외쳤다. 외형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최후의 발악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임차인이다.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문재인은 자기가 살던 집을 새 임차인에게 넘겨주고 떠나야 한다. 문재인은 살던 집을 떠나면서 담장은 허물어버리고, 거실과 우물에는 똥물을 뿌리고, 정원에는 불을 지르고 있다. 몽니를 피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에게는 수리비 청구서와 불법행위에 대한 출두서가 날라 가게 될 것이다.

 

 

정면에서 보나 측면에서 보나 문재인은 감옥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나라를 파탄내고 전직 대통령 세 사람을 감옥에 보냈으면 당연히 문재인도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법은 민주당 대통령이라고 피해가지 않는다. 우파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 적폐청산이고, 좌파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 정치 보복이라는 말은 민주당에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대명천지에서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감옥에 간 죄를 보면 문재인과 이재명은 열 번쯤 감옥에 가고도 남는다. 문재인은 서두르라, 어서 가자.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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