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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군기지 반대자에 놀아난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제주 해군기지 방위사업청이 내년 예산으로 신청한 1,327억 원을 49억 원으로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4%도 채 안 되는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 96% 이상을 삭감한 것이다. 이중 80%인 1,061억 원은 항만과 육상 공사비였다고 한다.

이용선이라는 사람이 현재 민주당 공동대표인데 바로 이 사람에 의해 한나라당이 농락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용선은 지난 2011년 5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평화포럼’의 공동대표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거대 여당이 해군기지 반대에 앞장섰던 한 사람에 놀아난 것이다.

이 이용선이라는 자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건설 절차의 부당성이나 목적의 부적합성은 누누이 제기됐다.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하고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평화의 섬 제주도에 쓸데없는 군사적 분열을 조성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철회하고 예산삭감에 동의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50% 삭감안을 뒤엎었다고 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의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남방 해상교통로와 독도,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탄생한 사업이다.

기지건설을 방해하는 행동대장에 의해 최고의 중요성을 가진 안보사업이 어처구니없이 허물리고 한나라당이 안보에 이토록 무관심하면 이 사업은 금년 선거철에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올라 좌초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참으로 바보들이다.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여야합의’를 신조처럼 생각하여 양보했다가 예산안 통과에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 꼴을 당했다 한다. 야당이 불참하면 원안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한나라당은 야당이 없는 공간에서 야당이 하라는 대로 처리해 준 것이다. 이게 무슨 여당인가?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최종 협상안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의 50% 정도를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한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오랜 기간 중단돼 예산이 많이 남은 만큼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2011년 6월 말, 좌파 단체들은 기지가 들어설 서귀포시 강정마을로 몰려들어 공사현장을 점거해 두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9월 이후에도 끊임없는 반대 시위로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배정된 예산 1,515억 원(2010년 이월예산 331억 원 포함) 중 71%인 1,084억이 남았다고는 한다. 이런 관계로 한나라당도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을 감안해 공사비의 50%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태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코앞에 둔 지난해 12월 30일 갑자기 당론이라며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민주당도 놀랄 정도로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서도 여당은 요구액의 4%에도 못 미치는 49억3000만 원의 예산만 남기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당직자는 이렇게 변명했다 한다.

“민주당 원혜영 공동대표와 막바지 타협을 시도했지만 ‘제주해군기지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나와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일부만 남기는 쪽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사업비 일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임을 공식화한 점은 의미가 있다”

군 당국은 지난해 남은 예산에 올해 예산을 합쳐 추진 속도를 높이려던 계획이 무산됐다며 울상이라 한다. 군은 2011년에 미집행액 1,084억 원이 이월돼 공사는 근근이 추진할 수 있다고는 한다.

지금도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들이 레미콘 차량 진입 저지를 시도하는 등 방해를 계속하고 있다 한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박근혜가 지휘하고 있다. 도대체 박근혜에게는 안보의식이 있기나 한 것인지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박근혜가 총애한다는 27세의 이준석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김근태, 이정희, 최재천 등 전∙현직 의원이다. 이걸 두고 나보고 종북좌파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을 거침없이 했다고 한다. 정봉주의 구속에 대해서도 그는 "구속은 안 된다"는 말을 했고, 나꼼수가 한국정치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도 했다 한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박근혜의 생각이 참으로 알고 싶다.  

2012.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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