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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우익씨, 아직 통일공감대 없습니다.            

이명박이 사상이 의심스러운 류우익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더니 별 희한한 일을 벌인다. '통일재원 항아리'를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통일성금을 모은다 한다. 평생 통일에 대해 연구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 됐다고 장관 됐다고 함부로 통일문제를 다룬다. 통일은 전문분야이지 당신들 같은 장사꾼들이 다루는 분야가 아니다. 지금 두 사람은 가스관 설치, 정상회담 등 매우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는 데 이어 또 다른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은 경제대통령을 하겠다더니 ‘경제’의 ‘경’자도 모른다. 돈은 시장에서 돌아야 한다. 그래야 경기가 돌아간다. 그런데 이명박 이 사람은 시장에 돌아가고 있는 돈을 대규모로 긁어다가 항아리 속에 파묻어 놓겠다 한다.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무슨 대통령을 하는가?

                                                        통일재원 항아리

                   

보도에 의하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통일계정을 신설하는 정부안이 마련됐다" 한다. 현재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 이후 남북지역간 안정적인 통합 및 사회 안정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통일계정이 신설된다고 한다.

이 개정안이이번 정기국회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것이라 한다. 신설되는 계정은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이 들어 있다고 한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실상 매년 남북협력기굼의 불용액이 쌓이고 있어 이 쌓인 돈이 통일계정으로 들어갈 모양이다.

                                                   통일 모금 운동 전개

이와 아울러 이명박은 통일재원을 마련한다면 범국민적 모금 운동을 벌인다한다.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소득공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향후 20년간 약 5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 한다. 통일 후 초기 1년간 적게는 55조9,000억, 많게는 277조9,000억원이라는 자금이 드는데 그 최소비용이나마 마련한다고 하는 모양이다.

통일이 20년 후에 온다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통일이 온다는 것인지 국민은 모른다. 전문가들도 모른다. 통일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돈을 걷어 세금을 퍼부어 통일 항아리를 채우기 전에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직접 국민에게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통일을 하면 무엇이 좋은 것인지, 통일은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설명부터 해야 할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이 인간들은 입으로는 소통을 외치면서 소통도 하지 않고 오야 맘 식 전횡을 일삼는가? 

지금 이 나라 경제는 도탄을 향해 달리고 있다. 지금이 비전이 전혀 안 보이는 통일 가지고 장난질 칠 때가 아닌 것이다.

2011.11.2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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