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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D-2, 이젠 서울시민이 결단할 시간이 왔다

  

서울시 주민투표가 22일로 D―2에 이르렀다. 이젠 서울시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투표율이 33.3%에 못미쳐 투표가 무산되거나 개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시장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12일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차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8·24 주민투표야말로 망국적 무상(無償) 포퓰리즘 차단을 위한 마지노선임에도 서울 시민들의 관심이 기대만큼 닳아오르지 않자 시장직 사퇴 카드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서울 시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를 훼방해온 민주당의 일탈은 법이고 뭐고 없을 정도다. 엄연히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 자체를 ‘나쁜 투표’ 운운하며 불참을 선동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公黨)이 취할 태도라고 할 수 있는가. 당연히 투표를 독려하며 공정·엄정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아예 본분을 잊고 있다. 선거 때마다 교육청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투표 안내 가정통신문조차 이번엔 보내지 않았다. “투표 참여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며 투표 안내 책무를 외면하는 선관위의 존재이유가 궁금하다. 투표 권고 활동도 하지 않는다니 선관위가 국민 혈세로 왜 운영돼야 하나. 선관위가 합법적·공식적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대표단체로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를 지정한 것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직접민주주의 절차의 하나인 주민투표에 대한 거부를 선동하는 반(反) 민주적 단체가 대표단체인가.

서울시 유권자들은 주민투표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투표율 33.3%를 넘김으로써 서울 시민의 위력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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