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상한 방향으로 물가 잡는 대통령

국민의 불만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물가가 솟아오르고, 전세 대란이 엄습해 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무사안일로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민심이 흉흉해 졌다.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한마디로 대통령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신이 무능한데다가 꼬붕으로 알려진 몇 사람들만 회전문식으로 중요한 자리에 앉혀 권력을 행사케 함으로써 마치 대통령 직책을 슈퍼 가게 오너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 돈 벌던 시절에 만든 꼬붕들에게 무슨 공적인 능력이 있겠는가? 

물가에 대해 대통령이 잡은 실마리가 기름 값이다. 그는 1월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정유회사들에 기름 값 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 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 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유소 등의 행태가 묘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갈 때 휘발유 소맷값이 리터당 2,000원 했다면, 지금 80달러 수준이면 조금 더 내려가야 할 텐데 지금 1800~1900원 정도 하니 더 싸야 하는 것 아니냐”

정유사들한테 휘발유와 경유 등의 공급가격 인하를 압박한 것이다. 이 발언으로 인해 정유사 주가가 곤두박질쳤다한다.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불만을 표하면서도 그래도 대통령보다 마음 쓰는 폭이 넓은 일부 정유사들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성의 표시’ 차원에서 직영주유소 등의 휘발유 공급가격을 리터당 10~20원가량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리터당 1,800-1,900원 하는 가격에서 리터당 10-20원 내리려고 그런 발언을 해 공포를 유발하고 주가를 떨어트리는가? 

한 언론이 지난 해 12월 말 휘발유 리터당 가격 1804.8원의 소비자 가격구조는 아래와 같다.

1)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가격은 3%의 관세를 포함하여 796.1원(44%)

2) 정부가 매기는 세금이 900.1원  (50%)

   교통세 529.0  교육세 79.4 주행세 137.5 부가세 154.2

3) 주유소 운영비 및 마진 108.1   기타 0.5원 (6%)

유류가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유류가격이 높은 이유는 물론 정유사와 주유소에도 있겠지만 이는 시쳇말로 ‘새발의 피’이고 주 원흉은 정부가 매기는 세금에 있다. 유가 구조의 50%가 세금이라는 것은 생산-유통 싸이클에서 발생하는 원가유발요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나라만이 취할 수 있는 조처다. 정부는 유가에 매기는 세금을 부가세 하나로 족해야 할 것이다. 왜 하필이면 물가를 증폭시키는 유류에 100%의 세금을 때려 소비자가 900원에 살 수 있는 휘발유를 1,800원에 사게 하는가? 

대통령이 물가상승의 원흉으로 유류를 지목한 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격상승을 주도한 주 원흉은 정유사도 주유소도 아니다. 바로 정부다. 대통령은 정부가 매기는 세금을 고치려 하지 않고 애꿎은 민간 업주들에 공포심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대통령이라면 누군들 못하겠는가?

정유소나 주유소의 경영개선을 요구하려면 대통령은 사회 전체에 경영개선 분위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체와 정부산하 기관의 경영혁신부터 치고 나가야 한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꽁꽁 허리춤에 감추어 놓고, 별 영양가도 없는 사기업들을 향해 눈을 부라리는 것은 대통령 체신만 깎아내릴 뿐이다. 

전세만 해도 그렇다. 필자 역시 안양에 32평에서 살고 있다. 똑같은 32평으로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싶어도 팔 때에도 세금 잔치, 새 집을 사는 데도 세금잔치 하기가 두려워 도배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잠자리 기능으로만 소유하고 있다. 주거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개념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되지 않은 유령의 집들이 즐비하다. 이런 집들을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 채 사서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게 하면 이는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여간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사람을 미국에서는 Land Lord라 부른다. 왜 우리는 이런 Land Lord 시스템을 불허하는가?

돈 있는 사람이 집을 많이 사서 돈 없는 사람들에게 전세나 월세를 놓도록 하는 것이 어째서 경제와 복지에 역기능이 된다는 것인가? 경제는 인센티브에 의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지 도덕 실현의 메커니즘이 아니다. 경제에 도덕을 개입시키는 것이 바로 빨갱이들의 작전이다.

세금 많이 걷어 돈을 뿌려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다. 바로 Land Lord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복지인 것이다. 모든 걸 돈으로만 보는 것은 천민자본 의식이다. 시스템 개선이 최고의 효과를 내는 복지인 것이다.   

일간지 분석들을 보면 집값이 오르면 전세 값이 내리고, 집값이 내리면 전세 값이 오른다는 희한한 논리를 편다.

이 정부는 지금 세금 걷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그 세금 구조가 경제성장과 국민의식을 불건전하게 유도하거나 파괴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없다. 복지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세금구조 개선이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 각하! 사색 있으시기를 빕니다.

2011.1.14.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추천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