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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 쓰나미 공격 받을 것

                                           박근혜의 복지

지난 해 12월 20일, 다음 대선 일을 정확히 2년 남겨둔 시점에서 박근혜가 느닷없이 ‘한국형 복지 정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뉴스를 보면 박근혜의 복지는 ‘생활보장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투자형 생활보장, 생애주기별 균형, 전국민대상의 수혜 균형, 현금과 서비스급여의 균형, 공사역할분담의 균형 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말이 따르지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터넷을 찾아봐도 찾아지지 않는다.

박근혜 복지 프로그램의 기본 철학이 무엇인지, 재원과의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적어도 대선주자가 출사표를 던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내놓은 작품이라면 그 기본 철학이 많은 국민에 전달이 돼야 했지만 철학이 표시되지 않았고, 현재의 모양과 미래의 모양이 그려지지도 않은 채, 난해한 용어들부터 튀어나오니 비판만 많고 논리적 호응은 별로 없다.  

             야당의 ‘보편적 복지’는 국가를 공산주의로 몰아가려는 기만책

더구나 복지는 이제까지 야당의 표 모으기 선전-선동 수단이었다. 야당은 이 나라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런 야당의 선동과 선전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손 놓고 놀고 있을 테니 국민 다 먹여 살려 봐라” 하는 질타를 받을 게 틀림없어 보였다. 야당의 ‘복지’는 부자 돈 빼앗아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누어주는 공산주의사회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위장된 진입로다. 야당의 복지는 공산주의로 가는 통로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야당이 내거는 복지의 속뜻을 국민에 널리 경고하고 이를 공격해야 할 채비를 차려야 한다. 이것이 시국의 줄거리 인데, 어째서 박근혜가 일찌감치 저들 앞을 가로 막고 나서서 매를 대신 맞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회창의 복지  

박근혜형 복지는 물론 야당들과 재야 붉은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자기들의 트레이드마크를 박근혜가 선점한 것이 기분 상하기도 하고 야당의 선명성이 침해당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면 보수 우익들로부터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나라를 망치려 드는 포퓰리즘이라는 극단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1월 6일, 이회창은 "포퓰리즘적 복지경쟁은 망국적인 발상"이라며 화를 냈다.

"정당마다 대선 예비주자들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다양한 복지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친정 부모와 같은 역할을 다 할 수는 없다. 세입은 빠듯하고 재정건전성은 기로에 서 있다. 세출 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도 없이 당장 국민들 귀에 듣기 좋은 복지확대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작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겹치면 대한민국에는 '복지 쓰나미'가 밀어닥칠 것이다. 포퓰리즘적인 복지확대 경쟁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촘촘하게 복지가 확대되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대학등록금을 3배나 올렸고, 이탈리아는 장학금을 90%까지 줄였다. 20세기 중반부터 정당마다 복지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해왔던 서구유럽이 이제는 긴축예산과 복지축소의 길을 걷고 있다. 사회계약을 토대로 발전한 현대국가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만, 우리 모두 복지 낭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질 때가 아니다"

                                       오세훈의 복지

 “나는 무상급식 이슈로 반(反)복지포퓰리즘 전선에 섰다. 무상급식이 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보다 더한 복지포퓰리즘 공약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이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한나라당의 보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는 야당으로 채워진 서울시의회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오세훈은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시한인 4일까지 공포하지 않았다. 그러자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를 직권으로 공포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2012년까지 중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는 시장이 동의하지 않은 조례를 일방적으로 공포하고 695억 원의 급식예산까지 신설한 것은 시장의 법적 권한을 침해한 행위다. 이에 오세훈은 이를 법원에 제소할 것이고, 대법원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6개월 동안은 예산을 막무가내로 집행한다는 북괴식 폭력인 것이다.   

복지라는 이름을 악용한 국가파괴행위는 어디까지일까? 서울 용산구는 1,587억 원을 들여 호화청사를 지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52억 원짜리 휴양소를 지은 데 이어 또다시 제주도에 48억 원을 들여 휴양소를 설립한다. 재정자립도가 64%도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명승지에 휴양소를 짓는 일에 공감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공무원과 주민의 복지를 위한 수익사업이라지만 이런 시설의 존재조차 모르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보아 공무원의 휴가용이란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것이 6.2지방선거 때 국민이 무책임하게 빨갱이들을 찍은 후과인 것이다.

                   ‘생활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박근혜의 철학과

                          ‘기초생활 확보는 국민의 권리’라는 김대중의 철학

지금의 복지시스템을 만든 대통령은 김대중이다. 복지는 시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는 용어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바뀌었다. 당시 김대중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의 복지는 가난을 나라가 구제하는 것”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김대중의 복지 포퓰리즘에는 복지만 있고, 생산이 없었다. 전형적인 빨갱이식 복지였다.

10년이 흘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예산 비중은 계속 늘었지만 마실수록 국민의 복지 갈증은 더 커지고 있다. 복지가 생활자생력이 있는 계층으로 점점 상향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73.6%이던 중산층은 2008년 63.2%로 감소했고 2003년 18.3%이던 빈곤층은 2009년 20.2%로 늘었다. 빈곤층이 늘어난데다가 빈곤층이 요구하는 액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산층까지도 선진국형 복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때 자주-자조를 긍지로 삼았던 국민들이 점점 공짜 병에 감염돼 가는 것이다.  

노인에 용돈을 나눠주는 복지 프로그램도 있다. 2008년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인 385만 명, 가난한 노인이든 부자 노인이든 다 같이 월 89,000원씩의 용돈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상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다. 학교 전원급식과 같은 것이다. 유복한 노인에게 가는 89,000원은 받으나 마나 한 돈이지만 끼니를 걱정하는 노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돈이다. 그래서 이는 ‘용돈연금’ ‘쥐꼬리연금’으로 불린다.

이렇게 집행된 예산이 2010년 3조7,000억원,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2020년에는 10조 6,000억원이 ‘노인 용돈’에 들어갈 전망이라 한다. 같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의미와 철학이 없다보니 누구에게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쓰레기 복지인 것이다. 

복지에 대한 김대중의 슬로건은 '기초생활 확보는 국민의 권리'이고, 박근혜의 슬로건은 '생활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다. 필자는 이 두 개의 슬로건 사이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용어의 선택은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복지는 무엇인가?

진정한 복지 정신은 이스라엘 국민의 교훈처럼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가장 훌륭한 교육이 가장 훌륭한 복지가 되는 것이다. 교육이 훌륭하면 일자리는 국민 스스로 만든다. 성장 없는 복지는 망국이다. 공돈을 나누어 주는 복지는 국민정신을 병들게 하고, 근로정신을 말살하며 그래서 사회를 가난으로 황폐화시킨다.

야당이 주창하는 ‘보편적 복지’(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주기)는 나라를 파괴하기 위한 악질적 선동이다. 복지는 복지가 필요한 곳에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 이를 ‘선택적 복지’라 부르는 모양이다.

이 사회에는 남을 돌보고 남을 배려하는 인정이 확산돼야 한다. 모든 복지를 국가가 나서서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지만, 일반 국민들이 나서서 없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된다. 이는 진정한 복지도 아니며 사회정신을 병들게 하는 독이기도 하다.    

2011. 1.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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