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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국적 복지와의 전쟁을 벌여야!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북한식 공산주의로 가자는 것

민주당이 내거는 복지는 필요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복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곳에도 강제로 복지를 하자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다.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며 못사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도 똑같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학교에서 누구는 유상급식하고 누구는 무상급식하면 시쳇말로 쪽팔리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하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반에서 아이들은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지 다 안다. 또한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서 식사를 할 뿐이지 누가 유상이고 누가 무상인지 알지 못한다. 천하의 거짓말장이 김대중을 닮은 민주당이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어수룩한 다수를 상대로 하여 거짓 선동하고 있는 말이 있다. 바로 ‘무상국가’라는 말이다. 아래는 도서출판 광주가 1989년에 발간한 “혁명적 세계관과 청년”에서 따온 글이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추동력이다. 혁명적 세계관 형성의 첫째 단계는 사회현상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 아래서는 모든 인민이 공평하게 먹고 입고 교육을 받는다. 자본주의 세상을 얼른 보면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일자리가 없고, 못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본가가 노동력을 착취하여 자기들만 잘 살려 하기 때문이다. 자본가가 인민의 적인 것이다. 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혁명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첫째 단계인 것이다.”(66쪽)

                    보편적 복지는 빨갱이들의 열등의식과 배아픈 병의 산물

지금 ‘빨갱이 정당’ 민주당이 내거는 “보편적 복지”는 바로 이 나라의 사회체제를 북한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며, 이 나라 국민의 근로의식을 북한주민들처럼 말살시키려는 것이며, 무산계급은 물론 유산계급까지를 현혹하여 표를 긁어모으겠다는 마지막 발악으로 보인다.

“보편적 복지”에 잉태돼 있는 핵은 빨갱이들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 그 자체다. “내가 가난한 것은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거들먹거리고 잘 사는 부자 놈들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고, 내 건강이 약한 것은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옆에서 돈을 써가면서 건강을 챙긴 부자 놈들이 있어서 나쁜 것”이라는 의식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이다.

이는 민주당을 키워낸 ‘전라도 의식’과도 상통한다. “전라도에 한이 많은 것은 8도 중에 전라도가 꼴찌여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경상도가 1등이고 전라도가 2등이기 때문”인 것과 같은 것이다. 모두가 배고픈 병이 아니라 배 아픈 병인 것이다.

어느 사회에나 부자의 수는 아주 적고 무산계급과 중산계급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김일성은 이들의 배 아픈 병을 자극하여 이들이 주인이 되고 이들이 모든 혜택을 똑같이 받는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고 유혹했다. 주체사상의 핵은 사람중심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무산계급을 의미하고, ‘사람의 적’은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는 부자와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라는 것이다.

                 공짜 시스템은 모든 국민의 자존심과 근로정신을 병들게 한다.

미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공짜점심은 없다”(There is no free lunch)이다. 미국에는 공짜가 절대 없다. 공짜정신, 공짜시스템은 망국의 핵폭탄이기 때문이다.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공짜정신인 것이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프라이드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인격을 무시하면서 공짜를 강제로 제공하겠다는 것인가? 여기에는 엄청난 음모가 있다.

            김대중-노무현이 벌인 국민정신 파괴공작을 민주당이 완성하겠다?

김대중이 카드를 마구 남발하여 수많은 가정을 파탄시켰고, 강원랜드를 만들어 수많은 국민을 병들게 했다. 노무현이 ‘바다이야기’를 만들어 수많은 가정을 파탄시켰다. 국민정신을 파괴시키기 위한 이런 빨갱이들의 작전에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예 정책이라는 가면을 쓰고 범국민적 정신파괴 작전에 나선 것이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 추가된다 한다. 입원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10%까지만 부담하고(현재는 38.3%), 본인부담 진료비가 100만원이 넘으면 100만원(현행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는 내용으로 집권 후 5년 내에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0~4세까지는 소득수준 하위 80%의 국민을, 5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추산대로라면 무상급식 3조원, 무상의료 8조1000억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 6조원 등 모두 16조가 넘는 재원이 필요하며, 무상보육까지 추가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지금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민주당의 복지를 보태면 국가예산의 50% 정도를 복지에 쓰자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적자를 봤고 5년 뒤면 적자 규모가 7조원이 이를 것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방비도 깎이고 건설비도 깎이고 연구개발비도 깎일 것이다.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돈 찬치 벌이고 국가를 해산시키자는 것이다.  

               국민에게 주겠다는 것은 사기다.

                    국민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정치인이 진실한 애국자다.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달라”고 했다. 지금 우리에겐 이런 케네디 같은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다.

나라의 지도자라면 해마다 늘어만 가는 국가채무 1,600조가 넘는다는 국가채무에 대한 비전을 말하고 차후 우리 국가가 번영할 수 있는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비전을 말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걱정해야 하고,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말을 해야 한다. 훌륭한 교육이 복지이고,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이지, 세금을 걷고 국채를 발행해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뿌려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민주당의 100% 복지에 한나라당이 70%복지로 맛선 것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띄워주면서 자신은 째째한 존재가 된 것이다. 여기에 박근혜가 뛰어들어 민주당의 위상을 한껏 올려주고 있다. 빨갱이들의 전용 용어인 시대정신, 그 시대정신에 비추어 보자. 지금이 어디 복지에 열을 올린 때인가?

한나라당과 박근혜는 민주당의 망국적 포퓰리즘을 적으로 지목하여 싸워야 할 존재들이다. 그러려면 복지 말고 지금의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다른 이슈를 내놓고 싸워야 한다. 그런데 이 두 존재는 적이 깔아놓은 멍석에 올라가 저들의 장단에 춤을 추며 저들의 주가를 올려주고 있다. 한심한 처사들이라고 생각이 아니 들 수 없다. 이런 망국적 복지에 대해 분노한 이회창과 오세훈이 한층 돋보인다.   

2011.1.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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