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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김문수-오세훈의 애국심 비교

                          진정한 애국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말했어야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기개발에 힘씁시다. 열심히 사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노후를 즐겁게 삽시다.  어느 가정이나 다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만 노후복지가 해결됩니다. 복지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각자에 있는 것입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한 대가가 바로 자신을 위한 노후보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도 지금은 추수한 곡식을 쌓을 틈 없이 자식들이 다 빼앗아 갑니다. 사교육비로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직 공교육만을 통해 자식들이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복지이며, 가장 시급한 복지인 것입니다.

교과서와 참고서들만 읽어도 혼자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친절하고 논리적으로 만들고, 학교수업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교육은 점수획득 과정이 아니라 자기개발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기개발이 왕성한 사람은 실업자가 될 수 없으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자본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개발이 왕성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가 어떻게 해 주겠지 하고 국가만 쳐다보면 그 국가는 망합니다. 반면 모든 국민이 자기 개발에 열심이고, 또 열심히 일해서 그 열매로 노후를 즐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나라는 풍성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국가만 쳐다보고 노는데 복지예산이 어디서 솟아납니까?

                이건희 가의 아이에도 보육복지-무료급식-의료복지 강요하자?

민주당이 내거는 복지는 이건희 자손들에도 무상급식을 시키고 100% 보육비를 지원해야 하고 의료비의 90%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희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지비를 정말로 ‘없는 집’ 아이들에게 몰아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굳이 싫다는데 가난한 집 식구들에게 가야 할 쥐꼬리만 한 복지비를 깎아내서 그것을 이건희 같은 재벌들의 식구들에게 나누어주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해괴망측한 발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가 바로 수많은 재벌들의 자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몰아주어야 할 복지비’를 강제로 쪼개서 나누어주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는 무슨 심보입니까? ‘재벌들의 자손들도 똑같이 복지비 받아먹으니 잘난 척 하지 말라’는 열등의식과 오기의 발로인 것이지 절대로 무산계급을 위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빨갱이들이 모인 정당이라서 우리나라를 북한처럼 닮아가게 하려는 나쁜 정당입니다. 모두가 무상으로 먹고 입고 잠자고 병원가고 학교간다고 선전-선동하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로 몰아가려고 하는 돼먹지 못한 빨갱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빨갱이들이 추는 곱사춤이지요.

                           민주당 복지는 북한 공산주의 선전대로 따라 하자는 것

민주당의 주장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산계급에 가야 할 복지비를 빼앗아다가 재벌들에 나누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어디서 나며, 걷힌 세금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갑니까? 세금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내고 혜택은 재벌 식구들이 더 많이 봅니다.

재벌 식구들은 서민에 비해 병원도 자주 가고. 건강진단도 자주 받고 감기만 걸려도 고급 병원에 갑니다. 재벌들이 고급병원에 내는 의료비의 10%, 그 돈은 못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재벌들의 의료비를 세금으로 다 물어주자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바로 수많은 불쌍한 근로자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민주당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근로자들 여러분, 여러분들에서 더 많은 세금을 뜯어 재벌들의 식구들에게 더 고급이고 더 많은 의료 이용비를 부담하고 싶으십니까? 오늘(1.12) 뉴스를 보니 직장인은 60.4%가, 구직자는 49.5%가 빚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빚을 집니까? 아마도 사교육비 때문일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나쁜 민주당에 비해 2% 부족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계산이 안 됩니다. 정부는 400조 정도라고 축소하여 말하지만 모 유명 연구소는 1,600조라고 추산합니다. 국가 GNP의 1.6배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가정도 연간 총 수입의 1.6배나 되는 돈을 빚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은 100%의 복지를, 한나라당은 70%의 복지를 내세웁니다. 한나라당이 쩨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수명주기 복지는 포퓰리즘이요 현실성 없는 선동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러니 한나라당이 2% 모자라는 당이지요.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박근혜는 ‘한국식 복지’라는 애매한 말로 복지 포풀리즘에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박근혜의 복지는 ‘수명주기 복지’(Life Cycle Welfare)라 합니다.

이 말에 함축된 뜻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유아시절-유년시절-청년시절-장년시절-노년시절-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수명주기별로 기록카드를 작성해 가면서 돌보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돈은 어디서 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이런 기록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어디에서 납니까? 이것이야말로 민주당 복지정책은 저리가라 할 정도의 유혹적이고 선동적인 복지 포풀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해도 되는 때입니까?  

                                        김문수의 문제는 언행의 불일치

어떤 사람은 김문수를 띄워줍니다. 박근혜는 복지를 제1급 우선순위로 쳤지만 김문수는 첫째가 안보, 둘째는 경제, 셋째가 복지라고 말했다며 그 말이 아주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문수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박근혜의 복지 제1주의와 비교해보면 김문수의 말은 백번 돋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문수의 문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김문수 예찬론자는 이를 숨겼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보십시오. 오세훈과 시의회가 복지문제 즉 전원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건곤일척으로 싸웁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망국적 드라이브를 반드시 초장에 저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싸우고 있습니다. 군사용어로 돌파라는 게 있습니다. 방어선 중 처음 한 곳이 뚫리면(돌파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세훈이 싸우고 있는 싸움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희생적인 방어인 것입니다.

                                 오세훈의 전쟁은 가장 앞서가는 애국전쟁

반면 김문수는 전원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했습니까? 올바른 생각을 하는 국민을 향해서는 윙크를 보내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전원 무상급식 방침을 수용했습니다. 명분상 전원 무상급식에는 반대하지만 아이들에게 질 높은 무공해 급식을 시키자는 말로 민주당 의회가 요구하는 400억을 다 내주었습니다. 집행은 의회의 몫이고 전교조보다 더 전교조적인 김상곤 교육감에게 있는 것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현재 스코어로 보면 박근혜, 김문수, 오세훈을 비교해보면 오세훈이 단연 돋보이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게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타난 현상을 놓고,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 지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2011.1.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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