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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처음으로 통일정책 명확해 졌다.

               이명박 정부가 새로 내놓은 흡수통일 정책은 역사적인 ‘이벤트’

통일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도에 의하면 계획의 핵심은 흡수통일이다. 흡수통일을 위한 2011년 3대 정책 추진목표는 1)북한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2) 남북한 관계에서는 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3) 대내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 북한정권의 인권유린행위의 진상을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통일에 대한 내부통합을 시도하겠다고 한다.  

북한의 책임성과 진정성을 끌어내기 위해 지난 3월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5.24 대북조치는 2011년에도 지속키로 했고 남북간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는 추진하되 북한의 위장평화공세 및 대남 비방 중상에는 적극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국민적 정서를 두루뭉술하게 집약해놓은 평범한 대북정책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일부 역시 이러한 대북정책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 역시 정부의 통일정책에 담긴 특징이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2011년을 맞으며 내놓은 이 통일 정책은 엄청난 특이점과 엄청난 의미가 있다. 이는 ‘통일정책역사’의 획기적인 분수령으로 꼽혀야 할 ‘대사건’이다.     

                                       흡수통일 정책은 획기적인 변화

이제까지의 통일정책은 ‘남북한의 합의’하에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정책이었다. 가장 먼저 출산한 통일정책은 이른바 1972년의 ‘7.4공동성명’이었다. 이는 비록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출산된 정책이었지만 북한의 적화통일 술수에 말려든 실패작이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북한과 남한 좌익들은 지금까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주장한다. 주한미군 없는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을 해야 하며, 평화통일의 형태는 연방제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전두환 시절에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엉거주춤한 통일방안을 내놓았지만 논리체계나 현실성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북한이 설치해놓은 ‘민족’이라는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민족’이라는 단어에 0점을 주어야 한다. 이어서 김대중은 그 혼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난삽한 통일론을 내놓았는데 그게 ‘김대중의 3단계통일방안’이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2개의 통일방안이나 김대중 및 김일성이 내놓은 통일방안이나 다 같이 남북한이 합의하는 방식에 따라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어서 논리성과 현실성 없이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지는 기형아들이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한을 적화통일 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통전부가 내려 보낸 혁명세력(간첩세력)-남한의 좌익 세력-남한의 좌익정부로 이루어지는 ‘3위일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속임수에 의한 적화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적화통일 메커니즘이 시시각각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그동안 ‘7.4공동성명’이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니 하면서 헛물만 켜왔다.

                       이명박 정부는 흡수통일 정책 국민에 적극 홍보해야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은 우리 국민 대부분의 염원을 담은 ‘흡수통일’을 확실하게 정책으로 표현한 것이다. 북한과의 합의하에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독의 힘과 의지로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고, 인권에 대한 국제적 컨센서스를 이끌어내서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벌이겠다는 매우 과감하고 솔직한 통일 방안인 것이다. 북의 적화통일 대 남의 흡수통일! 사생결단인 것이다. 사생결단을 해놓고도 미적거리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만 보게 돼 있다. 과감하게 그리고 모든 국민을 참여시키는 쓰나미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던 그 성공 여부는 전략에 달렸고, 전략은 간단명료해야 한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 통일방안’이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니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의미가 애매하고 복잡하여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10명이나 될까 싶다. 개념조차 잡히지 않는 이런 방안들을 가지고 통일을 하자고 하니 국민들이 외면해온 것이다. 하지만 흡수통일은 짧고도 그 의미가 명확하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이 국민적 공감대가 곧바로 형성될 수 있다.

흡수통일 정책이 공식화된 것을 놓고, 북한의 입장이나 남한 빨갱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온갖 방해공작을 펼 것이다. 숨어서 저지르는 테러 및 파괴를 일삼을 것이다. 대남심리전과 선동 선전을 강화하고 전교조에 의한 적화교육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일단 흡수통일을 공식적으로 정책화 한 만큼 정부는 이 중요하고 획기적인 통일 정책을 지금처럼 두루뭉술하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 의미와 역사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의 통일정책은 과거처럼 북한하고 합의하여 하는 그런 넋 나간 통일정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북을 변화시키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이 그들의 조국이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정책이다. 그리고 꿈이 있는 정책이요 액션이 따르는 실천적인 정책이다. 

탈북자들이 벌이고 있는 삐라는 주로 김정일과 주민을 이간시키는 것으로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다. 이들은 라면도 보내고 1달러도 보내고 소형 라디오도 보내고 있다. 여기에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아파트 단지에 광고물 수집함을 만들어 놓고 인쇄기술이 뛰어나고 광고물의 종류가 다양한 광고물들을 다 수집하여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것이다. 이런 광고물들을 보면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현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남한을 동경하고, 그들을 속여온 김정일을 증오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합심하면 지혜와 노력은 날로 번창할 것이다. 그만큼 흡수통일은 빨리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 이렇게 멋진 통일방안, 공세적인 통일방안, 획기적인 통일방안, 역사적인 통일방안, 북과 사생결단하자는 통일방안을 만들어 놓고도 어째서 통일부나 청와대는 그 의미를 부각시키지 않고, 국민과 언론에 관심을 촉구하지 않는지, 그게 참으로 이상하다.  

2010.12.19.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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