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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과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한심한 인식

             온 세계가 문명화되어 가는데 조그만 조폭집단의 행패가 웬말인가?  

세계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 온지 이미 오래다. 유럽이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고도의 민주주의 체제로 안정화되어 있는 반면, 세계의 부가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에서 문명사회에 길들여지지 않은 중국세력의 부상으로 아시아의 평화질서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온 세계가 문명권으로 흡수되어 신사도를 닦고, 부에 의한 삶의 질과 행복을 구가하거나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감히 어디라고 북괴라는 조그만 조폭 집단이 수천만 주민을 때려죽이고 굶어죽이고 노예처럼 부리면서 금지된 무기를 만들어 직접적으로는 우리와 미국과 일본을 협박하고 간접적으로는 금지된 무기를 비문명권 집단들에 확산시켜 세계인들을 테러의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북을 멸망시키는 길은 봉쇄와 압박과 무시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조폭집단은 문명권 전체에 대한 악의 씨앗이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이 국제규범이자 도리일 것이다. 이러한 집단을 소멸시키기 위한 최고의 처방은 철저한 ‘봉쇄’와 ‘무시’일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조폭집단이 악을 행할수록 세계의 강대국들이 우르르 몰려 6자회담을 한다며 수선을 떠니 조폭집단이 어찌 기고만장하지 않겠는가?

6자회담 그 자체가 북한의 만행을 영웅으로 받드는 ‘북한 종속의 강대국 클럽’이 된 것이다. 6자회담 자체가 김정일의 위대한 만행 업적을 칭송하는 국제클럽 그 자체가 된 것이다.

                                 북이 핵포기하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

6자회담을 하면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절대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세계의 그 누가 북괴를 중심으로 하여 6자회담을 열어주고, 누가 북한을 거들떠라도 볼 것인가? 핵은 북괴의 생명이요 심장이다. 이러하기에 북괴가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않는 한 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모르면 북을 모르는 바보일 것이다.

                         중국은 북핵 적극 보호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 

6자회담에 임하는 중국은 정말로 북이 핵을 포기하기 바라고 있는가? 절대 아니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협박하고 미국의 정신과 힘을 빼주는 것이 여간 흡족한 일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우리정부 관계자들이나 미국정부 관계자들 중에는 중국만이 북한을 다룰 수 있다는 이론 하에 중국이 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주기를 바란다며 중국의 입지를 한껏 높여주면서 세월을 허송했다. 북핵으로 인해 중국과 북괴가 덩어리 단위로 세계의 영웅이 된 것이다. 중국과 북괴의 발언을 보면 안하무인이다. 한미일이 그들을 거만하게 만들어 준 것이다.

중국은 하루라도 더 빨리 경제를 성장시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배제시키고, 소수민족 자치국들이 분리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철권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가까이 오면 중국은 조건반사적으로 으르렁거린다. 그런데 미국은 어째서 중국을 영웅시하는 6자회담을 하고, 중국에게 씨도 먹히지 않는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 애걸하는가?

                       6자회담은 북괴와 중국의 행패만 키워주는 악의 메커니즘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아도 6자회담은 북괴의 만행과 중국의 오만함을 영웅시해주는 악의 도구다. 6자 회담 그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를 악화시키고 있는 독약인 것이다. 그러면 6자회담 말고 무슨 대안이 있는가? UN 대북결의안을 명분으로 하는 대북 압박과 무시다. 압박과 무시만이 중국과 북한을 외롭게 만들고 두 집단의 기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남북한이 합의하여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치졸한 자위행위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합의하에 북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것 역시 치졸한 자위행위일 뿐이다. 남북이 합의해서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이제까지의 노력이 모두 적에게 이용당했듯이 중국과 북괴가 끼어있는 6자 회담 역시 북-중에 이용당하기만 한 것이다.

여기까지를 읽는 독자들은 대부분 필자의 정리에 공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과 정부가 과연 여기까지의 정리에 우리 독자들처럼 공감을 할까?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확실한 개념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너지가 그 목표로  지향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하는 말 다르다. 놀리는 것은 아닐 테고 도대체 국민을 앞에 놓고 무엇 하자는 것인가? 

                                  오락가락하는 대통령 발언들도 악  

                                     <6자 회담도 오락가락>

2009.9.21. 뉴욕 연설:

“6자회담을 통해 그랜드 바겐 추진하자”

2009.12.17. 시진평 접견시:

“2010년이 북핵 해결의 중요계기가 될 것이다”

2010.8.16. 광복절: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추진하자”

2010.11.29. 연평사건 직후의 다이빙궈 접견시:

“지금은 6자회담 할 때가 아니다” 

2010.11.29. 대국민담화:

“이제는 북이 핵 포기 않을 것 확실히 알았다”

2010.12.29. 외통부 업무보고시:

“2011년에는 6자회담 통해 핵폐기 반드시 이뤄야 한다”

                                           <통일도 오락가락>

2010.8.15: 

“통일이 가까이 왔다. 통일세를 걷을 때가 됐다”

2010.12.3. 사회통합위원회 연석회의: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

2010.12.9. 말레지아 동포 간담회: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 이는 중대한 변화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다"

2010.12.29. 통일부 업무보고시: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은 안 된다. 북한의 경제발전, 문화와 이념의 이질감을 동질화시키기 위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

2010.12.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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