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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이 대통령 재직 시 저지른  반역행위

* 더 추가해 주실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호와의 싸움에만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석구 변호사님이 지금 벌이고 계시는 '김대중 동작동에서 파내기' 소송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2001.10.10. 김대중 정부는 30만 명분에 해당하는 결핵백신을 북한에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국내에 한동안 결핵백신 공백사태가 이어져 국내 예방접종 자들이 백신을 맞을 수 없어 전국 보건소에서 한동안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증23. 1쪽 상단, 증24,25,26)

결핵연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노출하지 말 것을 전국 지부에 통보했습니다.(증23, 2쪽, 증24) 북한에 몰래 주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김대중의 마음에는 북한만 있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남한의 어린이들도 없었고, 생명이 위험한 결핵 중병 환자들도 없었습니다. 

2001.11.27. 동아일보 사설은 “약 없다고 방치하는 나라”라는 제하에 국내 환자들을 팽개쳐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북한에는 사정없이 퍼주고 있다는 사실을 질타하였습니다.

“북한엔 있는 대로 다 퍼다 주면서 국민건강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증27,  가).

‘파스’ 공급이 중단되면 생명을 잃는 것은 물로 내성이 강해진 결핵균이 퍼져 다른 사람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국내 10만여 결핵 환자 가운데 1만여 명에 이르는 만성 중증환자들은 대부분 극빈층이라는 데 있다.”(증27, 나)

2) 국내 대공수사요원들을 집단으로 해체하였습니다. 김대중은 집권 33일만인 1998.4.1.에 국정원 대공요원 581명을 강제 해고하고, 민변출신 변호사 등 500여명을 검증절차 없이 특채하였고, 대공경찰 2,500명, 기무사 대공요원 900명, 공안전문 검찰 등을 대량 해직시켰습니다.(증28, 1쪽 상단) 방공전선을 완전히 와해시킨 것입니다.

2010.1.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가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결정지었습니다.(증29, 가)

3) 월간조선 2001년 8월 호는 “좌익세력의 대군침투 실상”이라는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내막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북한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다, 이런 마당에 왜 군대가 필요한가?”는 등의 말로 정훈교육을 방해한다는 등의 우려사항들을 전했습니다(증30, 1쪽 상단). “나에게 총알이 지급되면 우리 부대의 지휘관부터 먼저 쏘겠다는 적대적인 발언을 하는 병사도 있다.”(증30, 3쪽 2-4줄).

기무사는 이 자료의 序頭(서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北이 적화통일 야욕을 버렸다는 데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적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고, 「軍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남조선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北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軍에 침투한 좌익세력들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노골적인 軍 무력화를 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발간 취지를 밝혔다.(증30,1쪽 하단)

이 자료는 ▲좌익세력의 對軍 투쟁의 역사적 맥락과 ▲좌익세력의 對軍 투쟁 실상 등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좌익세력의 對軍 투쟁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광복 직후인 1946년에 발생했던 「大邱(대구) 군부 프락치 사건」에서부터 麗順(여순)반란 사건, 그리고 6ㆍ25 전쟁 이후 최근까지의 좌익사건을 역사적으로 고찰했다. 자료에 따르면 좌익세력에 의한 軍 無力化 시도는 조선공산당 당원이 국방경비대(1946년 1월15일 창설된 국방부 前身)에 침투한 1946년의 「大邱(대구) 군부 프락치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 프락치들이 1946년 10월1일에 발생한 大邱 폭동사건의 배후 지원세력이었다고 이 자료는 단정지었다. 기무사는 이 자료에서 북한 金日成(김일성)이 1966년 10월 노동당 제2차 대표자 회의에서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국군사업」을 잘 해야 한다』고 교시했다고 소개하고, 軍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남조선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북한의 對南 적화통일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증30, 1쪽 하단-2쪽 상단)

한토마(한겨레토론마당)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로 “좌익세력의 대군침투 실상”을 소개하였습니다. 좌익이라면 눈에 불을 켰던 조성태장관은 2001년 3월에 좌익으로 알려진 김동신 장관으로 교체되고, 6월 30일 위 보고서를 작성한 대공처장(주: 염완돈 준장)이 전격 경질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6.15이후 군의 좌익활동 즉 대군와해작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료 작성에 관여했던 기무사의 한 간부는 『검거한 좌익사범 중 대표적인 활동 사례 몇 가지만 언급했다』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파악하기로 軍內에 침투한 좌익세력은 100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 핵심부에도 북한 金正日(김정일) 추종세력이 있다는 첩보와 정보를 갖고 있으나 이것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자료에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시민단체에 상당히 침투해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해서는 자료에 일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북한의 「피바다」를 극찬한 국방일보에 대해서 기무사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초자료 수집에 착수하다가 北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軍 수뇌부의 분위기 때문에 수사를 그만 둔 적도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가 이런 내용의 자료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 자료를 만든 주무부서인 기무사 對共처장이 지난 6월 30일 갑자기 전역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증31, 2쪽 가)

趙成台 장관의 뒤를 이은 金東信(김동신) 장관 체제의 軍 수뇌부가 이 자료의 제작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기무사 한 고급 장교의 말은 더욱 상징적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좌익세력의 對軍 침투 실상은 올해 초 趙成台 국방장관에게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趙장관은 보고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全지휘관들에게 배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趙成台 국방장관은 좌익세력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잡아들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개각 때 새로 취임한 金東信 국방장관은 기무사 보고 내용자체를 처음엔 소극적으로 생각하다가 전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책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全軍지휘관 회의 때 발표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金東信 장관 부임 후, 軍 수뇌부는 北을 자극하는 일이라면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北이 우리의 主敵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 趙成台 장관은 재임 기간 내내 北으로부터 反통일세력이라는 흑색선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金東信 장관 부임 이후 金장관에 대한 北의 비방 선전은 별로 없었습니다. 6ㆍ25 전쟁 때 체포된 빨치산과 남파간첩 가운데 전향하지 않은 죄수들을 北送할 때 그들에게 꽃다발을 걸어준 사람이 金東信 장관임을 유념해야 합니다』(증31, 3쪽 나)

4) 김대중 좌파정권은 1989년 동의대 도서관에서 경찰 7명에 화염병을 던져 사망케 한 혐의로 무기 징역 등 중형을 받았던 31명과 나머지 40명에 대해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했습니다. 화염병을 던진 학생들은 칭찬받고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관은 국가폭력배라며 비난받은 것입니다.(증32 가)    

5) 대통령 김대중의 역사인식이 좌파사관입니다. 2001.8.23. 김대중은 방한중인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한국이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증33, 가)

이에 대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찬전용사들의 명예를 이렇게 손상시켜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 25참전 16개국 정상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북한 국민에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한 것과 같은 엄청난 일로 참전용사들의 가슴과 대한민국의 명예에 못을 박는 것과 같다”(증33 나)

베트남전쟁은 당시 팽배해 있던 아시아 공산화 도미노를 저지시키기 위해 313,000명의 장병이 가서 4,960명이 전사하고, 10,962명의 부상자와 66,000명의 고엽제 호소자를 냈던 피나는 반공전쟁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김대중이 이 발언을 한 것은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 앞에서 1960년대의 반공국가 대한민국을 무릎 꿇린 일대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김대중은 2001.10.1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과 국가를 욕보이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6.25는 성공하지 못한 통일시도였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사설(증34)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6.25전쟁을 통일시도로 보는 것은 6.25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6.25는 엄연히 무력을 통한 통일시도였기에 이러한 언급은 북한의 시각에서 출발한 인식이 아닌가 우려마저 갖게 한다.”(증34, 1쪽 가)

구소련의 사주를 받아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 5백만을 희생시켜가면서 일으킨 비극적인 전쟁을 놓고 김대중은 북한의 입장에서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6.25를 실패한 통일전쟁으로 규정하고, 일방적인 대북지원을 하는 등 일련의 정책들이 다분히 좌파적 정책으로 비쳐져 국민이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다”(34-1. 가)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도 가세했습니다.

“현 정부는 준비 안 된 좌파적인 정책으로 대중을 끊임없이 선동 기만해왔다”(증34-1, 나)   

6) 신동아 2000년 10월호는 참으로 충격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14억7,000만 달러를 받을 것이 있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약 40억 달러(38억 루불)를 받을 것이 있는데, 김대중이 ‘러시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러시아에 인맥이 있는 이병화 박사’를 거간으로 하여 한국도 러시아로부터 받을 돈을 포기할 테니 러시아도 북한으로부터 받을 돈을 포기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증35 상단부분)    

7)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개발사실을 알고서도 은폐해왔습니다. 2002.11.17.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증36, 1쪽 11줄 가) 2010.11.21.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이 2010.11.9-13. 방북 당시 영변에서 수백 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것을 목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증36, 4쪽 끝 나) 북한은 해커 박사에게 원심분리기 2,000개가 있다고 밝혔고 이는 해마다 20kg급 원자탄을 2개씩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평가들 했습니다.(증37, 2쪽 가)

2010.11.23. 조선일보는 김대중의 우라늄 은폐지시를 보도했습니다.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는 ‘실무선에서는 1998년부터 북한의 농축장비 반입 등을 알았지만, 2002년 이를 부인한 것은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과 파키스탄의 핵 연계 움직임을 알고 있었지만 2002년 10월 HEU 사태 당시에는 윗선 지시로 축소.은폐되었다는 것이다.”(증38 가) 

2010.11.23. 청와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HEU 개발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증39, 1쪽)

정진석(사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들이 우라늄 핵개발 의혹에 대해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조작한 것’이라고 북한 편을 드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이 미국의 정보에 대해 부정하는 발언을 해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가동해 온) 사실이 밝혀졌기에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1998년부터 (북한의 HEU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전(前) 정권이 부인한 것”이라며 “부인한 이유는 HEU 프로그램 가동 자금이 햇볕정책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증39, 1쪽 가)

1998.8.30.자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 ‘1면 주요기사’를 인용하여 북한이 핵무기 제조공장 건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비밀내용을 김대중 정부에 제공하면서 경고했지만 김대중 정부가 이를 경시 또는 묵살했다(Play down)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스는 첩보위성의 탐지가 백악관에 경종을 울렸고, 국방부는 94년 핵합의의 파기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미 정부가 수주 전 비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원자로와 재처리공장 건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을 미 의회와 한국 정부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 관리를 인용, "한국 관리들은 미국의 경고를 경시(play down)했다"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손상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증75, 1쪽 하4줄-2쪽 3줄)

8)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김대중은 2001년 북한의 핵개발을 적극 커버해주었습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증40 하단, 증41 하단 가)

9) 2010.11.8일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지원금이 ‘핵무장에 이용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증42,가)  통일부는 현금으로는 29억 달러,(증41, 나) 현물을 합치면 69억 달러(증42, 라)가 북으로 갔다 합니다. 이 중에는 정상회담 대가 4억 5천만 달러(증42, 다)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7.3.에도 영국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을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고,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대북 신뢰도는 많이 후퇴했다”고 발표했고(증43, 가), 7.7.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 하는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증43, 나)는 발언을 했습니다.

2009.7.8.자 세계일보도 “지난 10년 대북지원금 핵무장 의혹 있다”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고 논평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방식은 평화를 돈으로 산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핵무장만 도운 꼴이 됐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는 퍼주기식 햇볕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의미가 있다”(증44 가)  


10) 김대중은 평양 방문 직후 군은 지뢰제거 장비를 해외로부터 성능시험을 할 기간도 없이 긴급 수배-긴급 구매 하면서까지 무엇에 홀렸는지 지뢰제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00.9. 43억원의 예산을 들여 독일 및 영국으로부터 3대의 지뢰제거장비를 긴급 구매하였지만 2대는 도입 즉시 사용이 불가능했고 사용가능한 장비는 1대였지만 그나마 곧바로 북한에 넘겨주고 우리는 또 다시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증44-1)

군사안보를 위해 깔아놓았던 휴전선 지뢰를 아무런 분석 없이 대통령의 명령 하나로 제거한다는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지뢰를 제거해야 하느냐는 데 대한 군사적 고려가 없었습니다.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데에는 통상 5-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군은 지뢰제거 장비를 긴급 구매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나마 사용가능한 지뢰제거 장비를 북한에 내준다는 것은 그가 북한에 퍼주는데 얼마나 경도돼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줍니다.

이에 대해 군사평론가인 피고인은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한나라당에 연락하여 2000.9.4. 지뢰제거의 위험성을 알리는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2000.10.1. 신동아 기자는 “지뢰제거 DMZ, 인민군 남침루트가 될 것인가?”라는 제하에 심층 취재를 하였으며 그 중에는 피고인의 강연 내용 일부가 소개돼 있습니다. 

먼저 지뢰를 제거하면 북한이 쳐들어 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논쟁부터 살펴보자. ‘경의선 복원을 위한 지뢰 제거는 인민군의 남침 통로를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지난 9월4일 지만원박사(池萬元·육사 22기)가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한 강연회에서 거론하면서 표면화됐다. 지박사는 6공과 문민정부 시절 군사 비리를 맹공격한 인물.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쪽에서는 그의 의견을 경청해 정부를 비판한 적이 많았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지박사의 연설은 지뢰 제거에 부담을 갖고 있는 군부의 속내를 대변한 측면도 있어, 곧 바로 주목을 받았다(지박사 발표문은 그의 홈페이지 www. systemclub.co.kr로 들어가면 읽어볼 수가 있다).

“대통령까지도 의심해야”

육군 대령 출신인 지박사는 “개성-문산 축선에는 지뢰·대(對)전차 장애물·영구진지·대규모 병력이 밀집돼 있어 유사시 남침하는 인민군과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철로와 도로를 뚫어주면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방어시설이 의미를 잃게 된다. 서울은 불과 5시간 이내에 점령되고 5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미국인과 일본인이 인질로 잡힐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5만 자국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북한과 전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 전선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군은 총 한방 쏴보지 못하고 포위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의선 복구를 땅굴과 비교해 이렇게 설명했다.  . . . 1조원을 맴도는 예산이 들어가고 수백 명의 병사가 희생될 수도 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하다는 것인가? 이는 성주가 적장에게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길을 닦아주고, 성문을 열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6·25 전사를 다시 읽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당시(6·25개전 초기) 국방부는 김일성이 지휘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승전보만 방송했다. 그러다 포성이 가까워지자 놀란 서울 시민들이 한강으로 달려나왔다. 이러한 시민들에게 국군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방송했다. 그리고 얼마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다리 위에 있던 수천 명의 시민을 희생시켰다. 9만8000여 명이던 당시 한국군 중에서 불과 2만2000여 명만 한강을 건널 수 있었다. 한강다리를 폭파하라고 지시한 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은 역사의 미스터리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때를 연상케 한다.

연설 결론부에서 지박사는 “안보는 단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주제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까지도 의심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증45, 1쪽 하단-2쪽 중간 가)

2002.11.13. UN사는 문제를 제기했고, 지뢰제거작업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증46, 5쪽 가)

11) 1999.6.15. 제1연평해전이 발생했고, 우리 해군은 완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사기기 올라갔지만, 김대중은 달랐습니다. 대승을 이끈 당시 제2함대 사령관 박정성 사령관은 훈장을 받지 못했고, 그 대신에 북한의 요구대로 좌천되었습니다.(증47 제목글, 증28 2쪽 나)

2006.6.19. 당시 2함대 사령관은 기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총 맞을 시간 기다렸다” “선제공격 중지는 군인 손발 묶어 놓는 것이다”(증48, 상단 제목 부분)

“두두두 ...파파팍 1999년 6월 15일 오전 9시 28분, 서해상 서측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서 우리 고속정을 향해 선제사격이 시작됐다. ‘절대 먼저 사격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침으로 포위 기동과 함미충돌전술만 싸웠던 우리 해군은 곧바로 자위권 차원의 반격을 시작했다"(증48, 1쪽 가)

12) 2009.6.29. 연평해전에서 ‘선제사격금지’ 명령을 받은 참수리호는 북한의 낡은 함정으로부터 사격을 일방적으로 당해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는 국민 공지의 사실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이들을 싸늘하게 무시한 채 그 다음 날인 6.30.에 우리나라도 아닌 브라질-독일간의 결승전 경기를 본다며 출국하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증49 사진) 그의 옆에는 일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 왕이 이런 대통령을 보고 속으로 무어라 했겠습니까?(증49)

2002.7.2. 삼성동 코엑스와 광화문에서 “월드컵성공개최대축제”가 열렸고, 김대중은 선수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증50) 

2주년이 지난 2004.6.28. 네이버뉴스 업코리아 기사(증51)는 “김대중은 대한민국 편이 아니었다”는 제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서해교전 나자 일본출국, 시민들 “이럴 수가” 충격

“한국 주둔 美 사령관이 위로의 편지를 보내왔다. 최고의 대우와 예우를 한다던 정부와 기관은 전화(는커녕) 편지 한 통 없다. 국방부도. 내 젊은 아들은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말인가. 화가 치밀고 분통이 터졌다. (과연 우발이었을까)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인가”

2003년 7월 10일자 한 주간지에 실린 故 박동혁 병장의 어머니의 육필 수기는 김대중 정권의 조국에 대한 배반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02년 서해교전 당시로 거슬러 가보자.

2002년 7월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체육관. 6월 29일 서해상에서 북한의 계획된 도발로 사망한 故 윤영하 소령을 비롯,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등 장병 4명의 합동영결식이 열리고 있었다. 이날 영결식에는 유족들과 전두환 前대통령, 손학규 경기지사, 장정길 해군 참모총장 등 각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국가 최고지도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동신 국방장관을 비롯, 국무위원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 중이었다. 6월 29일 서해교전으로 온 국민이 분노에 떨고 슬픔에 잠겨 오열하고 있을 때 ‘한가하게’ 월드컵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30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것이다. 이날 출국 때 공항에는 이한동 총리를 비롯, 김동신 국방,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환송을 했다. 이 때 “김대중 대통령이 서해 교전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본에 축구구경을 간다는 게 사실이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메아리쳤다.

7월 3일 대전 국립 현충원. 서해교전에서 산화한 4명의 전사자에 대한 삼우제(三虞祭 장사를 치른 뒤 세 번째 지내는 제사) 현장. 행사에는 유족 20여명과 해군본부 소속 장병 10여명만이 참석하고 있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삼우제로서는 쓸쓸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이곳에도 대통령은 고사하고 국방장관이나 책임 있는 정부 고위관리들의 모습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故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 서영석씨(당시 49세)는 “서쪽에서 아들이 죽었는데, 동쪽에서는 금강산 구경 간다고 하고…월드컵 잔치한다고 대통령이 나와 선수들한테 훈장을 주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절규하기도 했다.

다시 서해교전이 있었던 6월 29일. 북한의 군사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이웃사랑회 관계자 39명, 한양대 관계자 4명,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정련 승려 등 5명, 사업가 1명 등 총 50명이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고려항공 편으로 방북했다고 통일부가 발표했다. 통일부는 또 서해도발 몇 시간 후 “꽃게잡이 철을 감안할 때 의도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경비정이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는 등 무력 도발행위를 자행한 것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또다시 “국방부측 설명은 북한군의 발포가 의도적이라고 하는 데, 전체적 측면으로는 의도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김대중 정권이 누구 편이었던가를 묻게 한다. 과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최소한의 애국심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놓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쪽체제와 역대 집권자에 대해서는 끝 모를 적의와 부정적 인식은 보여줬다. 반면에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상 유래 없는 폭압적 통치자인 김정일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한강의 기적을 통해 보릿고개를 넘게 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

지난 6월 18일 파이낸셜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은 김정일에 대해 “영리하고 솔직한 사람이며 한국과 세계 문제에 정통해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또 “김정일은 끈질긴 개혁가로 북한을 냉전시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 반면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의 권위주의 정부가 경제성장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그것은 혹독한 대가를 요구한 불균형한 성장이었다”고 혹평했다.

일반 개인의 평범한 죽음과 전장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산화한 목숨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영토를 침범했고, 영해를 지키던 국군이 자그마치 4명(최종 6명)이나 전사했는데, 영결식장에 일국의 대통령이 얼굴조차 비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조국을 배반한 행태는 당시 정부 인사들에게 똑같이 전이(轉移)됐는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각료들 중 누구도 공개적으로 슬픔을 표시하지도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부르는 것도 교묘하게 반대하고 방해했다. 80년대 친북노선을 추종했던 운동권출신들이 대거 김대중 정권에 참여한 것은 새삼스런 얘기도 아니다. 이들이 북한의 지침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는 것은 당시 대학을 다녔던 학생들에게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북한과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던 재야단체들에 대해 무제한의 관용을 보여준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수적 시민단체들은 결국 김대중 정권 5년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가치관, 정통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말았다고 주장해 왔다.(증51)

위 기사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며, 사실을 드라이하게 나열했는데도 공분의 피를 거꾸로 솟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것입니까? 역적이요, 반역자입니다. 효종 시절의 김자점은 효종의 북벌계획을 청나라에 밀고한 죄로 능지처참을 당하였습니다. 그 후 김자점은 능지처참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대중은 능지처참 이상의 형고를 받아야 할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6.29.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김대중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증52, 53)

“연평해전 때 김대중 정부, 김정일 보호에 급급”
윤상현 “DJ, 조문 외면에 전사자 영결식 축소돼”

윤 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은 故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대한민국 영웅들을 떠나보낸 지 7년째로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공훈과 숭고한 뜻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29 서해무력도발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계획적인 군사도발’이었다”라며 “그러나 당시 김대중(DJ) 정부는 북한의 침략행위를 축소하고, 김정일을 보호하는 데에만 급급했으며 ‘김정일은 개입되지 않았다’는 설이 유포됐다. 당시 누가 그런 여론공작을 지시했고, 어떻게 이행됐는지 지금이라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조문을 외면했고, 전사자 영결식은 축소됐으며, 희생자들은 잊혀진 영웅이 돼 버렸다. 더욱이 사실과 다른 ‘우리 어선 책임론’까지 등장해 북한의 침략행위 사실을 왜곡하고, 군의 명예와 사기를 무너뜨렸다”라고 지적했다. . 당시에는 ‘서해교전’으로 불렸다. 그러다 지난해(주: 2008) 4월 ‘제2연평해전’으로, 추모식도 정부기념 행사로 승격됐다.(증52)

서해교전 전사자 한상국 중사의 부인은 2004년4월24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군인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가 계속된다면 누가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서겠습니까? (증54. 하단 가)

13) 6.15선언은 연방제를 수용한다는 선언입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독재공산주의가 하나로 합쳐지면 사상이 확실하게 박혀 있고 선전기술이 높은 북한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남한 사람들을 적화시키게 됩니다. 황장엽은 6.15선언을 위험천만한 함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장엽씨는 6.15선언 제2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상당부분을 수용한 북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란 것이 위험천만한 함정을 지니고 있음을 기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다(월간조선 2000년 12월호).(증72, 27쪽 하단 가)

14) 1980년 중앙정보부는 ‘북괴 연방제’와 ‘김대중이 주창해온 연방제’가 같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증72, 30쪽 하부 나)   

15) 피고인은 2002.3.23.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통일’란에 한국에서는 최초로 김대중이 북에 퍼준 ‘퍼준 돈 백서’(증78-1)를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임동원이 지휘하는 국정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쌀지원)

1. 95.6.25: 15만톤
2. 00.9.28: ６０만 톤(3,120억원)

                              (비료지원)

98.4:  20만톤(900억원)
99.6:  11만톤(450억원)
1998: 20만톤 (900억원)
2000: 30만톤 (1,500억원)
2000: 4만톤(민간기업에 강제 할당:130억)
2001: 20만톤(900억원)
계:104만톤(민간기구가 보낸 것은 미포함): 4,660억원 상당

2002: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1일 “북한이 간접적으로 요청해 온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올해도 비료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가 현대에 준 돈)

2001: 900억

                      (금강산 사업 독점권)

9억4,200만 달러(1조2,500억): 1999-2004년까지 6년간 나누어 내기: 연간 1억5,700만 달러.

1999.1.1-2002.3월말까지: 5억 1,100만 달러 북에 제공  

                   (관광 인두세: 1인1일 100달러)

연간 50만 기준으로 하여, 관광객 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1,200만 달러 북한에 지급.

1998.11.18일부터 2002. 3.18일까지 3년4개월간 이미 4억8천만 달러 북에 제공.    

금강산관광으로 인해 현재까지 북한에 간 돈: 9억9,100만 달러.
                     

            (정부가 사용한 남북 협력기금)

매년 5000억 원 수준
2000: 5,660억 원
2001: 5,204억 원
                      
                    (정부가 앞으로 퍼부을 금강산 사업 예산)

1,300만 관관객 지원 9조(51조는 김정일에 주는 달러, 4조는 현대에 주는 돈)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다)

1.러시아에서 받을 차관 14.7억 달러를 북한에 주기로 협상하고 있다.

2. 1999년 한해 동안 대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는 업체 당 평균 745억 원이었다. 이는 기업들이 부담한 국세의 1.2배이며 지방세의 20배 규모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3. 99년10월6일 현대가 20인치 칼라 TV 3만대를 북송하도록 승인했다. 445만 달러 어치다.

4. 99년8월16일 대한제당이 연간 2만톤(60만 달러)씩 북한에 제공하도록 허가됐다.

5. 99년11월27일 삼성도 북한에 172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6. 2000년 1월 25일 현대아산은 190만 달러 상당의 기와공장 설비를 반출했다.

7. 2000년2월 8,863평짜리 평양실내 체육관 준공식이 거행됐다. 3,420만 달러란다.

8. 평화자동차 공장에 금강산 국제그룹 박보희 회장이 3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란다.

9. 2000년 3월7일 삼성전자가 평양체육관용 전광판 시스템에 400만 달러를 투입했다. 2000년 3월 22일 삼성이 조선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원에 73만 달러를 부담키로 했다.

10. 2000년 3월6일 축협에서 보낸 계란 1천만 개가 인천항을 출발했다. 새마을운동에서 곡물 1,660톤을 보냈다.

11. 2000년 4.12일 평화의 숲에서 묘목 20만 그루를 보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지원은 99년 한 해에 4,688만 달러였다. 2000년 1.4분기에 순수 민간 조직이 보낸 대북지원 액만 해도 56억 원이란다. 미국 소문대로 100억 달러가 갈 모양이다.

12. 1998년11월부터 지금까지 현대는 북한에 3억8천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6년3개월 동안 독점개발권을 갖는 대가 9억 4,200만 달러의 일부분이다. 지금까지의 관광객 52만 명에 대해 9,200만 달러 및 투자비 1억2,600만 달러를 합치면 5억 4,800만 달러가 간 셈이다.

이렇게 돈을 퍼다 주면서 민 여인을 비롯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온갖 수모를 감수해야 했고, 북한의 억지에 대해 정부는 언제나 북한 편을 들었다. 한국일보 기자는 "한국"이라는 낱말 때문에 H일보라는 명찰을, 대한매일은 "대한"이라는 글자 때문에 D일보라는 명찰을 달아야 했다. "한국"과 "대한"은 북한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굴종을 받아들이는 정부가 과연 한국정부인가 북한의 앞잡이인가?

이런 자료는 피고인이 연합연감과 기사들을 종합하여 사상 처음으로 작성했던 ‘대북 퍼주기 백서’였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 피고인은 김대중을 그야말로 밀착 감시했던 것입니다.  



2010.12.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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