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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을 이적죄로 처벌하라는 목소리들 

                                              (법원 제출)

김대중의 이적행위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개의 예들입니다.

1) 2006.10.11. 데일리안은 “시민단체 폭발직전 . . 대북지원 일체 중단하라”는 우익원로 인사들의 시국선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증55 가)

강영훈 전 국무총리,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박성현 서울대평의원회 의장, 김상철 자유지식인선언 대표 등 보수단체 대표와 전직 군·경찰간부, 교육자 등 100명의 지도급 인사들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비상대책협의회’를 결성하고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 .

이들은 “정부는 북한 핵개발을 도운 6.15 남북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제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면서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 ▲한미연합사 해체 작업 중단 ▲금강산관광·개성공단사업 등 대북지원 일체 즉각 중단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솔선수범 ▲노무현 정권 퇴진 등을 촉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에 동참한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은 “현재 조국의 위기를 극복할 길은 우리가 죽음을 불사할 결심을 하고 정진해야 한다”면서 “안중근 열사처럼 목숨을 걸고 앞장설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행동하는 애국’을 주장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오자복 전 국방부장관, 윤하정 전 외무부차관, 현소환 전 연합뉴스 사장 , 김효은 전 경찰청장, 박홍 서강대 이사장, 배종학 한국초등교장회 회장, 황장엽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 및 나라사랑어머니연합·뉴라이트전국연합·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라이트코리아·자유기자단·자유지식인선언 등 보수단체 대표들이 대거 동참했다.

“김대중은 퍼주기로 핵 개발 뒷돈까지 대주는 이적 반역행각 자행”

대북 불법 송금 등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시작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분출됐다.

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50여 명은 이날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 근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별없는 햇볕정책으로 북한 핵개발의 원인을 제공한 김대중을 처단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중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큰소리를 쳤고 2001년에는 ‘김정일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만약 김정일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 지겠다’고 장담을 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나열하며 비난했다.

성명은 “김대중이 김일성 사후 멸망 직전에 처한 김정일 폭압독재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김정일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국제무대에서 ‘김정일 대변인’노릇도 마다않고 견마지로를 다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김대중은 휴전선 너머에 김정일의 총폭탄을 자처하며 중무장한 120만 ‘인민군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퍼주기도 부족해서 뇌물까지 바쳐가며 핵무장 미사일 개발 뒷돈까지 대주는 이적 반역행각을 자행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더 사랑하고 15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번영보다 김정일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혈안이 된 사람”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쌓인 의혹에 대한 진상을 고백하라”고 집권 당시 대북 관계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2) 미국 뉴욕에서 발간되는 신문 ‘뉴스메이커’는 2009.3.14. “김대중을 반드시 법정에 세웁시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김대중을 역적, 반역자, 법정에 세워야 할 사람으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증56) 

                                                    장경순 편

3공 시절에 농림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헌정회 회장을 지내면서 시민운동 단체인 ‘자유수호국민운동’을 이끌어온 장경순 의장은 뉴스메이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동과 거짓말의 달인 친북좌파 김대중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증56, 2쪽 5줄)

김대중이 벌인 그동안의 불법 및 탈법 행위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판단, 김대중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2쪽 7-9쪽)

장경순 의장은 “지금까지 김대중은 각종 비리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지금껏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2쪽 12-13줄)

자신의 고향을 전북 김제라고 밝힌 장 의장은 “김대중은 지금까지 선량한 호남인들을 선동과 거짓말로 속이고 호남인들의 대부(大父)인 것처럼 행세해 왔다”며 “김대중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선이므로 호남인들이 더 이상 김대중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2쪽 18-20쪽)

2009년 1월 현재, 김대중에 대해 4건이 검찰에 고발 되어 있으며 검찰 청원 2건과 1건의 국회 청원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검찰은 고발 접수만 하고 수사를 미뤘으며 이 문제는 이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 왔다.(2쪽 21-24줄)

보수진영과 애국시민들은 김대중 고발사건을 공정하게 수사 한 후 그를 법정에 세워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서명운동과 함께 임채정 검찰총장이 계속 직무를 유기할 경우 검찰총장 탄핵 운동도 벌이겠다고 한다.(2쪽 27-29줄)

또 장 의장은 “이제는 호남인들이 예전처럼 김대중을 무조건 추앙하지 않는다”며 “이철승 씨를 비롯한 호남인들이 직접 김대중을 검찰에 고발 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4쪽 12-14줄)

이명박 대통령 면담에는 장경순 의장을 비롯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예비역장군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성우회의 이종구 회장 등이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4쪽 17-18줄)

                                                       채병률 편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장은 과거 자신도 김대중을 내란혐의 등으로 고발 한 적이 있다며 “이제는 정권도 바뀌었으니 검찰이 무엇이 두려워서 수사를 못 하느냐”고 반문했다. 자신의 형과 김대중이 친구였다고 밝힌 전직 언론인 채 회장은 “김대중이 그 동안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고 국민을 선동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침묵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독립성을 포기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채 회장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 한다”며 “김대중을 구속 수사하지 않는 이상 이 대통령은 임기동안 폭력과 선동을 일삼는 친북좌파들에게 계속 끌려 다닐 것”이라고 경고했다.(2쪽 하 1-5줄)

                                                       김영관 편

지금 한국에선 북한 핵 폐기·한미연합사해체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이 1년째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2008년 12월 현재 약 7백만명이 서명한 상태. 이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1천만명 서명추진본부 김영관 회장(예비역 해군대장)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 위기에 놓인 것은 모두 김대중, 노무현 친북좌파 대통령들 때문”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이적행위를 철저히 조사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좌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김대중 구속수사 서명운동과 우리의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김대중은 반드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적절한 죄 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3쪽 하 7줄에서 4쪽 1줄까지) 


                                                       이동복 편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김대중은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북한식 통일전술을 펼치라는 평양의 지시를 그대로 민주당과 민노당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김대중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5월 13일 김정일이 직접 ‘광우병 쇠고기 반대투쟁은 민생과 반미(反美), 반(反) 이명박이 하나로 연결되는 중요한 투쟁이며 민중이 만들어준 기회이므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명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5쪽 13-18줄)

                                                          기사 

김대중은 김영삼 정권시절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될 뻔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일부 검찰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이 “김대중을 구속하면 호남에서 민란이 일어난다”며 김대중의 구속을 만류했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고심 끝에 김대중 문제를 그냥 덮어뒀다. 이후 김대중은 본인이 정권을 잡고 자신의 정치적 서자(庶子)인 노무현이 대통령을 하자 더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4쪽, 2-4줄)

예전부터 반정부 시위의 배후에는 늘 김대중이 있어 왔다. 최근 민노당의 강기갑 대표가 평양을 다녀와서 인사차 김대중을 방문했을 때도 그는 “민주당, 민노당, 시민단체가 하나가 되어 현 정권을 압박하고 반정부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대중의 지시 이후 민주당과 민노당은 국회에서 협상 자세를 버리고 해머와 전기톱, 쇠뭉치로 무장, 국회 기물을 파괴하고 불법으로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후 20여일 동안 농성을 벌였다. 국회 불법난동 폭력사태로 국민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전직 대통령을 지냈다는 김대중은 새해 인사차 들른 민주당, 민노당 인사들에게 “독재와 싸운 민주당의 근성이 나타나고 있어 기대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쯤 되면 김대중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과 미주동포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5쪽 5-14줄)

3)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제는 2008.9.22. “북한은 김대중에게 투자한 게 많아서(황장엽) -김대중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기사를 게시했습니다(증72). 그  32-35쪽에는 “김대중의 국가반역행위 총괄”이라는 제하에 많은 국민들이 김대중을 반역자, 내통자, 조국의 안전과 이익과 부를 적장에게 바쳤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고 썼습니다.(증72, 32쪽 7-10줄)

조갑제는 6.15선언은 반역적 합의였다고 규정했습니다.(증72, 33쪽 7-8줄)

6.15선언이 김대중-김정일 사이의 명백한 역모인 까닭은 우선 김대중이 국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을 무시하고 자신의 친북적인 무허가 통일방안을 가지고 가서 김정일의 적화통일 방안과 합의한 점이다. . .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적화통일이 목적이고, 남측의 통일방안은 자유통일이 목적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말이다. (증72, 33쪽 7항)  

김대중씨는 5억달러 불법 송금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도 받지 않았다. 한국 애국세력의 무기력에 용기를 얻었는지 그는 반국가단체 한민통(요사이는 한통련으로 호칭) 간부들을 집으로 불러 만나기도 했다, 한민통의 핵심 간부이자 국가기관이 북한측 공작원이라고 보고 있는 곽동의씨를 송두율씨처럼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귀국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증72, 34쪽 11항 표시부분)

민주사회에서, 특히 남북무장.이념대치 상황에서 권력자의 이념과 정체를 의심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한이고 의무이다. 김대중 세력은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 것조차 ‘색깔론’이라고 주장하면서 막으려고 했다.(증72, 34쪽 하1-4줄)      

                                김대중을 이적죄로 고발한 사람들 (증56, 3쪽)

다음은 그동안 김대중 등을 고발한 단체와 김대중의 혐의 내용이다.

▲ 주권찾기 시민모임(대표이기권) = 김대중, 박지원, 임동원 3명을 상대로 금융실명제법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한국산업은행법 위반, 김정일에 뇌물 공여 혐의(2003년 2월 7일 검찰에 접수)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정기승 . 고발 대리인 임광규 변호사) = 김대중, 박지원, 임동원 3명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형법 99조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조 제13조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15-18조) (2003년 11월 27일 검찰에 접수)
(증57 참조)

▲ 자유민주민족회의(대표 이철승) = 외환이적죄(外患利敵罪), 헌법유린, 대한민국 주적(主敵) 인 김정일에게 뇌물 제공, 국가안보태세 외면, 국기문란 (2003년 3월 10일 접수)

▲ 안보와 경제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 김한식 목사), 미래포럼(대표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호남인들의 모임(공동대표 양창식, 이철승, 손주항, 한완석 목사), 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표 권명호), 활빈당 (단장 홍정식) 등 5개 단체 공동 고발 = 김대중 국내외 비자금 수사, 재산몰수, 출국 금지, 뉴욕과 스위스에 있는 비자금 수사요청(6천여 명 서명) (2006년 6월 10일 접수)

▲ 언론인 손충무(인사이드 월드 발행인) = 김대중, 박지원을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 법적절차 남용, 권력 남용, 가혹행위, 인권 유린혐의 (2003년 5월 29일 접수)

▲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석준 외 5명) = 김대중과 박지원을 국가반역죄와 국회 위증죄로 형사고발 하라고 국회에 청원서 제출 (2003년 2월 8일)

▲ 대한민국예비역대령연합회(대표 서정갑) = 김대중 등 친북좌파 리스트 발표, 검찰에 수사 청원.

▲ 조갑제(언론인. 전 월간조선 대표) = 김대중 고발장 작성 시 참고 할 자료 50개 사항 발표.

4) 피고인은 김대중이 김정일과 야합하여 이 나라를 북한에 넘겨줄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했고, 위 장경순 의장, 이대용 장군(주월 마지막 공사), 장택상 선생의 3녀 장병혜 박사 등과 함께 2002.5.14-23. 사이 미국으로 건너가 헤리티지 연구소, 미하원 국방소위 위원장 커트 웰던(Curt Weldon)을 방문하여 ‘김대중의 적화통일 음모’를 호소했고, 이어서 워싱턴, 뉴욕, LA 를 방문하여 방송과 연설을 하고 돌아왔으며, 동년 6.2.에는 한국을 방문한 31명의 미 국회의원들에게 그들이 묶고 있던 하이야트호텔에서 김대중의 적화통일 우려를 호소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경순 전국회부의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정래혁 전 국회의장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대중의 적화음모를 계몽하려는 의견 광고를 내고, 책자(이제는 나서야 한다)를 내고 그것을 녹음테이프에 담아 수십만 세트를  전국적으로 보급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야 피고인 같은 사람을 별나다 하겠지만 행여 나라가 어찌 될까 노심초사하던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싸운 사람들의 마음들은 참으로 다급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미 검찰에 제출돼 있습니다.(증58, 59) 

피고인은 매주 토요일마다 김대중의 적화통일 의도를 경계하자는 취지의 전단을 만들어 15-20명의 회원들과 함께 주로 등산로를 찾아다니면서 뿌렸습니다. 눈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에 전단지를 나누어 주면 젊은 사람들이 어깨로 툭툭 치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아 갈기갈기 찢어 보는 앞에서 팽개치면서 싸움을 걸기도 했습니다. 우아하게 살아야 할 여건을 가지고도 이런 수모를 당할 때 김대중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2010. 12.14.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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