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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 전환용 통일론은 용납 안 돼

중도나 기회주의보다 반공과 멸공에 통일의 길이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치사에서 통일세 필요성을 제기한데에 이어‘북 주민의 변화’를 들어 통일이 멀지 않았음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9일 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동포간담회 석상에서 李 대통령은 “2,300만 북한 주민들도 최소한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갖고 살게 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북한주민도 세계의 변화와 한국이 잘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만큼 누구도 막을 수 없는‘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통일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 했다.

그런데 통일이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2,300만 북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북 주민 스스로가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폭압독재체제를 타도격멸하고 남북이 합하여 5,000만 남한 국민이 누리는 것과 똑 같이 2,300만 북한 주민도 <최고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통일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대통령이 말한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명시 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하나의 과도적 단면일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통일의 모습 그 자체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따라서 헌법 제 66조가 명하는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함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비전, 꾸준한 실천과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李 대통령이“이젠 북한 주민들도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잘산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고 북 주민의 인식변화를 강조하기 전에 교민에게 들려 줬어야 할 말은 북한 사회변화의 피상적 단면이 아니라 MB정부가 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무엇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장차는 어떻게 되게 할 것인지를 설명했어야 했다.

지구상 유례가 없이 악랄한 호전집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MB정부가 할 일은 민주화로 그럴싸하게 포장 된 어정쩡한 위장보수나 기회주의적‘속임수 中道’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우익노선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정통애국정부로 환골탈태하고 있다는 점을 교민들에게 들려 줬어야 한다.

그러면서 북한주민에게 바깥세상의 변화와 발전을 제때에 제대로 알리고 3대 세습독재체제의 모순과 우상화놀음의 허구를 깨우쳐 <인명의 소중함과 인간으로서 권리>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핵무장 인질강도 전범집단에게‘화해를 구걸해 온’햇볕정책의 폐해에서 벗어나는 첩경임도 강조 했어야 한다.

3.26천안함피침참사 후 5.24조치에 담긴 응징보복의 실천 및 대북심리전의 즉각적인 재개와 동시에 잠재적 인질이라 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철수 폐쇄로 결연한 의지를 보일 때 헌법 제4조와 헌법 제66조가 대통령에게 명한 평화적 통일을 이야기해야 국민이 귀를 기울이고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다.

싱가폴이라는 작은 나라를 세계 일류 도시국가로 만든 것은 이광요의 강력한 반공정책이 있었기 때문이요, 세계 유일의 초일류국가 미국이 소련을 해체하고 동구권을 해방시키고 독일통일이 가능케 한 것도‘먹물 꽤나 든’부루스 커밍스 族들이 치를 떨고 좌파들이 사갈(蛇蝎)시 하는 매카시의 빨갱이를 분별해 내는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공(反共)을 외면하고 멸공(滅共)을 주저하는 정권은 헌법 제 4조에 반하는 정권이다. 더구나 아군의 초계함이 우리바다에서 어뢰에 피격 침몰, 46명의 국군이 수장을 당하는 마당에 <북 소행으로 예단 말라!>, 연평도가 북괴군 포격으로 불바다가 되고 있는 순간에 <확전을 자제하라!> 이런 정부와 이런 대통령에게는 통일을 말 할 자격이 없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출발점은 친북정권아래 2000년 김대중이 저지른 6.15반역선언과 박지원이 언론사사장단 46명을 끌고 가 김정일에게 바친 8.11언론항복문서를 찢어버리고, 2007년 노무현이 발행한 10.4 가짜어음부터 폐기하는 데 있다.

최소한 2004년 6월 4일에 북과 합의하고 6월 15일부터 시행한 비무장지대에서 심리전 중단조치를 철회하여 중. 단파방송은 물론, 확성기와 전광판이용, 본격적인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즉각 재개 강화해야 한다.

북을 변화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북 주민 스스로 목숨을 걸고 한중국경을 넘나들며 학습했거나 당국의 제지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대북방송과 삐라를 뿌린 사람들이” 만들어 낸 변화를 가지고 “통일이 가까워 졌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은 공짜 점심에 길들여지고 무임승차에 이골이 난“얌체 族”이나 할 짓이지 정부나 군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더구나 통일이라는 화두는 오로지 남침전범세력 김정일 테러집단에 의해 손상 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역사적정통성 복원과 강제로 떼인 땅을 되찾고 갈라진 핏줄을 다시 잇는 성업(聖業)이기 때문에 정권차원이나 한 두 정당이나 정파의 정략(政略)차원에서 거론 되거나 이용될 성질의 구호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각에서는 MB의 잦은 통일발언이 MB계가 추진하려는 개헌을 염두에 둔 국면전화용이란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아니 될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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