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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핵화’는 바로 오늘 파기됐다!    

북한이 우라늄 설비를 미국에 보여준 사건은 보통사건이 아니다. 필자는 필자가 오늘 아침 최근글에 “북의 우라늄 핵폭탄 쇼크”라는 글을 썼다. 그런데 이 글을 읽은 많은 독자들이 그 의미를 조금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이는 미북간의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엄청난 도박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북한에 의해 파기됐다. 한국에는 미국의 핵이 다시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우선 한국의 안보는 사실상 최대한으로 보장된다. 우리도 핵을 만들자는 소리는 정신 나간 소리다. 이런 구호는 의미만 있고 현실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안보다. 우라늄은 막말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무기다. 이것이 테러 집단으로 건네지면 미국이 당한 9.11이 핵 테러로 발전한다. 이는 세계 공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미국의 안보는 미국만의 고민이다. 미국은 앉아서 원자탄에 의한 9.11테러를 당하느냐, 아니면 사전에 북한을 송두리 채 제거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이 이런 대담한 제스처, 마지막 제스처를 취한 것은 중국을 믿고 취한 것이다. 마지막 길을 선택한 북한과는 협상이 있을 수 없다. 이제는 OK목장의 결투다.  

                                                  미국이 받은 충격 

지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과 함께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을 견학한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설비에 충격을 받아  잠시 정신 나갔었다고  밝혔다한다. 그는 “경제 제재를 근간으로 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다.

그는 "내가 아는 어떤 전문가도 북한이 이렇게 많은 원심 분리기를 구축했을 것으로 예상치 못했다. 우리는 모두 북한의 농축 시설이 초보 단계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잠시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 북한의 농축시설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놀랐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정책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줬다. 미국은 시간과 주변 환경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요구에 순응하기를 기다렸으나,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을 구축해왔다"고 논평했다한다.

칼린 연구원은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이 오히려 관계강화에 몰두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더욱 어려운 것은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도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

미국은 중국에게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 미국과 같은 나라가 어째서 중국에 놀아나는가? 필자는 미국의 고위 관리들과 많은 접촉을 가진 경험자다. 미군 장교들과 석-박사 과정에서 경쟁도 했고, 미국의 정책을 연구하는 교수들과 참으로 많은 시간을 같이 했기에 미국 관리들의 멘탈리티를 너무나 잘 이해한다. 이런 이해에 근거하여 필자는 미국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으로 본다.

필자는 지금까지 이명박의 사상을 의심해 왔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이 그런 오해를 살만한 모습을 충분히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다. 지금까지 이명박은 미국과 가장 잘 협조했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명박에 힘을 실어 북한을 지구상에서 소멸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은 위기다. 위기에는 뭉쳐야 한다.

2010.11. 2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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