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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기강 해이가 잦은 사고 부른다!

지난 7월 해-공군장교들이 기족들과 함께 특수 군용보트를 타고 뱃놀이를 하다가 암초에 부딪혀 중상들을 입었다. 이번 11월 10일에는 야간 경비작전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던 해군 고속정이 화물선과 충돌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그 다음 날인 12일에는 초저공 침투훈련을 하던 공군 RF-4C 정찰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했다. 15일에는 강원도 철원군 이모(21)일병이 초소 화장실에서 3발의 총탄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에는 육군 장갑차끼리 추돌해 4명이 다쳤다. 17일에는 우리 군의 ‘호국훈련’ 준비를 위해 사전 정찰을 하던 육군 고무보트가 침몰해 3명이 숨졌다.

사고가 이렇게 잇따르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싶어 하겠으며 어느 자식이 군대를 가고 싶어 하겠는가? 사고는 ‘안전시스템’의 산물이다. 안전시스템은 군대 문화의 산물이다. 필자의 한 작은 사례가 군대 병영문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30세에 필자는 월남에서 130명으로 구성된 포대를 지휘했다. 질서가 문란하여 총기를 서로 쏘는 사고를 일으켰던 그런 부대를 맡았다. 필자는 질서를 잡기 위해 병사들을 후려잡지 않고, 역으로 야전복 바지를 마음대로 잘라 입으라 할 정도로 풀어주었다. 그리고 매일 분대장급 이상 포대 간부들과 토의를 했다.

내일 각 분대는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지혜를 모았다. 포대 간부들 역시 분대에 돌아가 자기부하들과 똑같이 토의를 했다.

다른 부대들에서는 사고가 많이 있었지만 필자의 부대에서는 사고가 없고, 전투효율이 날로 향상됐다. 병사들은 자기들을 위해주고 품어주는 지휘관을 본능적으로 위하게 되어있다. 사고가 나면 자기들이 사랑하는 직속지휘관이 처벌을 받는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병사들은 지휘관을 위해 지혜를 짜내게 되어 있다.       

국방장관은 모든 병사들을 ‘나를 위해 충성하는 용사’인 것으로 개념 정립을 해야 한다. 그런데 웬 일인지 역대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들은 그 반대의 모습으로 보였다. 시사잡지 시사인이 10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 현장을 취재한 바에 의하면 국방장관은 군에 충성한 고 김훈 중위 유가족인 예비역 3성장군의 가슴에 못을 한 번 더 아프게 박았다.

"대법원 판결이 자살로 나서 법적으로 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부모가 억지로 우기고 있다. 사건을 뒤로 미루는 것은 군이 아니라 김훈 중위의 부모다."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 사법경찰관은 현장 조사와 현장 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대원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그 잘못이 적지 않다.…이와 같은 초동수사는 조사 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아니한 채 행해진 것으로 경험칙과 논리 원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

군의 지휘관들이 부하들을 모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군에는 군을 단결시키는 콘크리트인 ‘상경하애’ 정신이 사라진다. 지금의 잇단 사고들은 바로 상경하애의 기풍이 사라진데 대한 응보일 것이다. 지휘관들은 부하들에 발생할 수 있는 시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하들의 지혜를 짜내는 병영토의문화를 도입하고 상경하애의 기풍을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의 ‘오냐 오냐’ 문화는 군을 영원히 병들게 할 것이다.   

2010.11.19.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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