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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을 이적죄로 처벌하라는 최근의 목소리들

장경순: 2009년 3월 3공 시절에 농림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헌정회 회장을 지내면서 시민운동 단체인 ‘자유수호국민운동‘을 이끌어온 장경순 의장은 뉴스메이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동과 거짓말의 달인 친북좌파 김대중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이 벌인 그동안의 불법 및 탈법 행위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지금까지 김대중은 각종 비리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지금껏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 “선동과 거짓말의 달인 친북좌파 김대중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오는 3월부터 김대중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 한다” “자신의 고향을 전북 김제라고 밝힌 장 의장은 ’김대중은 지금까지 선량한 호남인들을 선동과 거짓말로 속이고 호남인들의 대부(大父)인 것처럼 행세해 왔다. 김대중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선이므로 호남인들이 더 이상 김대중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아직도 김대중을 구속하면 호남에서 민란이 일어 날 것으로 생각하느냐?” “친북좌파와 일부 호남인들의 반발은 물론 예상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를 포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대중이 배후 조종하는 폭동이 올 봄에 일어날 것이라는 첩보를 여러 채널로 부터 듣고 있다”며 “만고의 역적 김대중을 반드시 전두환, 노태우처럼 법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증)

증 호에 의하면 “2009년 1월 현재, 김대중에 대해 4건이 검찰에 고발 되어 있으며 검찰 청원 2건과 1건의 국회 청원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수진영과 애국시민들이 김대중 고발사건을 공정하게 수사 한 후 그를 법정에 세워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서명운동과 함께 임채정 검찰총장이 계속 직무를 유기할 경우 검찰총장 탄핵 운동도 벌이겠다”고 할 만큼 김대중의 이적행위 등에 대한 단죄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병률: 채병률실향민중앙협의회장도 김대중을 내란혐의 등으로 고발 한 적이 있다 하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대중이 그 동안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고 국민을 선동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침묵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독립성을 포기한 처사다.” “김대중을 구속 수사하지 않는 이상 이 대통령은 임기동안 폭력과 선동을 일삼는 친북좌파들에게 계속 끌려 다닐 것이다”

김영관: 북한핵 폐기·한미연합사해체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1천만명 서명추진본부’ 김영관 회장(예비역 해군대장)도 김대중을 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 위기에 놓인 것은 모두 김대중, 노무현 친북좌파 대통령들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이적행위를 철저히 조사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좌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다. 김대중 구속수사 서명운동과 우리의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김대중은 반드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적절한 죄 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다.”(증 )

이회창: 2008년 11월 28일, 김대중은 평양을 다녀온 민노당 강기갑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등이 민주연합을 결성,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금도를 벗어난 발언이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증 데일리NK)

이동복: 김대중의 지시가 있는지 불과 2개월만인 2009년 1월, “민주당과 민노당은 국회에서 협상 자세를 버리고 해머와 전기톱, 쇠뭉치로 무장, 국회 기물을 파괴하고 불법으로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후 20여일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불법난동 폭력사태로 국민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김대중은 새해 인사차 들른 민주당, 민노당 인사들에게 “독재와 싸운 민주당의 근성이 나타나고 있어 기대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증 )

이에 대해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중은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북한식 통일전술을 펼치라는 평양의 지시를 그대로 민주당과 민노당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5월 13일 김정일이 직접 ‘광우병 쇠고기 반대투쟁은 민생과 반미(反美), 반(反) 이명박이 하나로 연결되는 중요한 투쟁이며 민중이 만들어준 기회이므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명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인터넷: 인터넷에서 검색어 ‘김대중 반역자’를 치면 웹, 블로그, 카페 등에 끝을 찾기 어려울 만큼 수도 없이 이어집니다. 극히 일부를 증 으로 제출합니다. 그만큼 김대중을 반역자로 인식하고 그에 대해 공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반역’(treason)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배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김대중을 이적죄로 고발한 사람들(증 )

증 호에 의하면 실제로 김대중 등을 고발한 단체와 김대중의 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권찾기 시민모임(대표이기권) = 김대중, 박지원, 임동원 3명을 상대로 금융실명제법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한국산업은행법 위반, 김정일에 뇌물 공여 혐의(2003년 2월 7일 검찰에 접수)

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정기승 . 고발 대리인 임광규 변호사) = 김대중, 박지원, 임동원 3명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형법 99조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조 제13조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15-18조) (2003년 11월 27일 검찰에 접수)

3) 자유민주민족회의(대표 이철승) = 외환이적죄(外患利敵罪), 헌법유린, 대한민국 주적(主敵) 인 김정일에게 뇌물 제공, 국가안보태세 외면, 국기문란 (2003년 3월 10일 접수)

4) 안보와 경제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 김한식 목사), 미래포럼(대표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호남인들의 모임(공동대표 양창식, 이철승, 손주항, 한완석 목사), 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표 권명호), 활빈당 (단장 홍정식) 등 5개 단체 공동 고발 = 김대중 국내외 비자금 수사, 재산몰수, 출국 금지, 뉴욕과 스위스에 있는 비자금 수사요청(6천여 명 서명) (2006년 6월 10일 접수)

5) 언론인 손충무(인사이드 월드 발행인) = 김대중, 박지원을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 법적절차 남용, 권력 남용, 가혹행위, 인권 유린혐의 (2003년 5월 29일 접수)

6)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석준 외 5명) = 김대중과 박지원을 국가반역죄와 국회 위증죄로 형사고발 하라고 국회에 청원서 제출 (2003년 2월 8일)

7) 대한민국예비역대령연합회(대표 서정갑) = 김대중 등 친북좌파 리스트 발표, 검찰에 수사 청원.

8) 조갑제(언론인. 전 월간조선 대표) = 김대중 고발장 작성 시 참고 할 자료 50개 사항 발표.

                             탈북인들이 증언하는 김대중의 실체

1) 광주인민봉기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김대중과 짜고 만든 통일 작품이다. 우리는 확실하게 그렇다고 믿는다. 북한에서 김대중은 혁명가다.(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39쪽 하2-8줄)

2) “전라남도 광주인민봉기는 조선의 특수부대가 애국투사인 김대중 선생님을 도와주기위해서 내려가서 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165쪽 10줄-166쪽 2줄)

3) 김일성은 광주폭동이 성공해서 전국적인 인민항쟁으로 퍼져나갔다면 남조선괴뢰정권은 무너지고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혁명정권이 남조선에 수립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큰 실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224쪽6-12줄)

4) 북한사회에서 김대중의 몸값은 ‘선생님’이라는 칭호와 함께 통일혁명당의 수괴였던 김종태, 차영도 등과 함께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영웅’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 사실만 놓고 보아도 북한이 광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5.18의 조작을 위하여 고민하고 공을 들였는가를 알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는 광주사태를 마지막까지 남조선통일과 연결시키지 못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도 도처에서 후회하는 목소리가 많다. (243쪽 8-16줄)

5) 김대중이의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북한에서는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남조선의 ‘김대중 선생’이라고 하면 통일을 위해서 적후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투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남조선에 와서 지금까지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발언들을 보면서 북한에서 이 사람을 큰 인물로 인정하고 내세워주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었고 과연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북한 쪽의 사람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18사건이 김대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김일성이 생전에 정권을 잡고 있을 때나 지금의 김정일 정권에서나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사람들 치고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257쪽 하1줄-258쪽 11줄)

6) 광주사태는 보태지도 덜지도 않고 김대중의 친북 조직과 북한정권이 남조선에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조작한 협공작전이라는 것이 그가 확실하게 장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421쪽 하3줄-422쪽 1줄)

2010.11.2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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