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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 개입 명백한 침략전쟁

6.25 전후세대 시진핑의 ‘정의전쟁’ 발언, 엄중비판 경계해야

※1951년 2월 1일 UN총회 결의안으로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 중국 정부에 철군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중화인민공화국’부주석 시진핑이나 중국정부가 몰랐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문제는 한국 외교의 부실한 단면과 무기력함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중국 국가부주석 겸 공산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서 차기 지도자로 간택 된 시진핑(習近平:57세)이 10월 25일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소위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기념식에서 6.25전쟁을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규정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고 분노케 하였다.

시진핑은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으로서 휴전협정에 서명을 한 팽더화이(彭德懷)의 측근으로서 국무원총리를 지낸 시중쉰(習仲勳)의 아들로 휴전협정 56일전인 1953년 6월 1일 태어난 자로서 중국정계에서 소위 말하는 태자당(太子黨)출신이다.

그는 문혁당시 팽더화이(彭德懷)와 함게 몰락한 부친 시중쉰(習仲勳)을 따라 말단 집단농장으로 하방(下放)을 당하여 벽지를 전전하면서 유년시절을 어렵게 보내긴 했으나, 중국공산당의 전형적인 사상교육 및 날조된 역사교육을 받고 자라난 전후세대이다.

따라서 그에게 주입된 중공군의 한국전개입 명분은“항미원조(抗美援朝)”였으며, 각인 된 전쟁의 성격은 공산당 식“정의의 전쟁”이었다. 중국공산당이 모택동의 침략전쟁을 사과하고 전쟁의 의미를 공식적으로 재규정하기 전에는 비단 시진핑이 아니라 후진타오 주석도, 원자바오 총리도 새로운 해석이나 주장을 펼칠 수 없는 것이다.

한중 국교수립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서는 1국가 1체제원칙을 인정해 주면서도 중국이 한국에 대하서는 2국가 2체제 입장을 받아들이고 중공군의 6.25전쟁개입 대하여서는‘과거지사’로 적당히 얼버무려 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수교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한 엄격한 정리 없이 적당히 넘긴 결과가 이번 망언(?)의 배경이 됐을 것이다.

소위 공산당의 전쟁관을 보면,“전쟁에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이 있고, 침략전쟁과 해방전쟁이 있다. 나쁜 전쟁은 부정의의 전쟁이고, 침략전쟁이다. 우리(공산당)는 민족해방전쟁과 계급해방을 위한 전쟁과 같은 정의의 전쟁을 지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김일성의 38선을 넘어 기습남침을 한 6.25는 정의의 해방전쟁이며, UN군이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반격한 것은 부정의의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중공군이 멸망직전의 김일성을 살리기 위해 한중 국경선을 넘어 전쟁에 개입한 것은 침략전쟁이 아니라‘정의전쟁’이라고 우겨대는 것으로서 이번 시진핑의 ‘정의의 전쟁’발언 배경이 바로 이러한 공산당 식 전쟁 관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진핑의‘정의의 전쟁’ 발언자체는 다분히 위기에 처한 김정일과 불안에 떠는 김정은을 달래주기 위한 외교적 수사라는 성격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입장에서는 이를 추호도 용인 할 수 없는 <도발적 언사>로 규탄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그렇지만 시진핑의‘정의의 전쟁’발언을 따지는 것보다 북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평화에 대한 인식과 평화통일에 대한 규정을 심도 있게 분석 대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일성은 “평화주의는 제국주의에 아부굴종하면서‘정의의 전쟁’도 포함한 전쟁 일반을 반대하고 무원칙 한 평화를 주장하는 반동적 사상도과 태도이다. 노예적 굴종을 가져다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남한을 폭력혁명이나 무력남침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복 멸망시켜야만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김정일은 물론, 소위 주사파를 비롯한 남한 내 친북세력들이 입에 달고 사는 <평화통일>에 대하여 김일성은 “평화통일 원칙이라는 것은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고 규정하였다.

즉 한반도에서 세계 최강인 미군과의 전쟁을 회피하는 것을 ‘평화’라고 규정하고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 및 연방제적화통일로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폭력혁명과 무력남침을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로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규정과 입장은 북괴 김정일이나 중국공산당 시진핑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있듯이 공산당은 중국공산당이든 ‘조선노동당’이든, 모택동이든 김일성이든, 시진핑이든 김정일(=김정은)이든 다를 수도 없고, 다를 것도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기회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낙점 된 시진핑의‘정의의 전쟁’발언은 2008년 5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간 합의한‘전략적동반자관계’라는 외교적 수사가 국익 앞에서 얼마나 무용(無用)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이자, 시진핑이 한국을 두어 차례 다녀 간 바 있다고‘친한파/지한파’운운한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착시이자 우견(愚見)인지 분명해 진 것이다.

중공군은 불과 30여년전인 1979년 2월 17일 운남성에서 국경을 넘어 통일 된지 불과 3년여 밖에 안 된 월남의 국경을 넘어 침공을 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침략전쟁이자 부정의의 전쟁’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중국지도부와 웃는 얼굴로 악수하고 팔짱끼고 사진 몇 장 찍었다고‘전략적동반자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공산당의 전쟁관에 비춰 볼 때, 김정일의‘제2의 6.25남침’은 준비태세와 능력도 중요 하지만, 적화야욕과 기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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