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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세와 통일기금은 넌센스

많은 국민들이 통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통일세를 걷어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통일세를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이명박이다. 2010년 8.15 경축사에서 한 말이었다.

사람들은 이명박이 현대건설 CEO출신이기 때문에 경제 하나는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대개 주부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주부들은 속은 것이 분하다며 이명박을 마구 욕한다. 사실 그 시대의 건설회사 CEO들은 대정부 로비를 잘 해서 사업을 잘 따오고, 편법을 잘 써서 세금을 포탈하고,   땅장사 잘 하고, 하청업체들에서 리베이트 잘 받는 것으로 상식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를 국가경제의 해결사로 철석같이 믿었다. 필자는 당시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이명박에 속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워한 바 있었다.

이명박이 국가경제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통일세 발언에 있다. 내년도 정부 세출예산은 309.6조로 GNP의 30%를 훨씬 능가한다. 이중 복지예산이 86.3조로 28%를 차지한다. 포퓰리즘 선심성 예산인 것이다.

미국은 세출예산을 GNP의 19% 미만으로 동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런데 우리는 30%가 넘는다. 여기에 더해 통일세를 걷어 많은 자금을 동결시키자는 것이다. 세출예산을 GNP의 30%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도 그가 경제를 전혀 모른다는 증거이며, 이것도 모자라 통일세를 더 걷어 가용자금을 꽁꽁 묶어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르자는 것도 그가 경제를 전혀 모른다는 증거가 된다.     

왜 그런가? 국가의 가용자금은 두 개의 파이로 나누어진다. 한쪽은 세금으로 들어가 정부가 사용하고, 다른 한 쪽은 민간 부분이 사용한다. 같은 1달러를 정부가 사용하면 1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1달러를 민간이 사용하면 여러 배의 달러를 재창출한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온갖 경영방법과 통제방법을 해마다 개발하여 재정규모를 줄이려 노력해 왔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는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어떻게 하는가? 각종 위원회를 양산하고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세출예산을 GNP의 30% 이상씩 떼어간다. 이런 방법으로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코미디다. 이것도 모자라 통일세를 걷자는 것은 더욱 코미디다.   

오늘(10.1) 모 일간지에는 통독 경제 전문가 브렌케 박사가 했다는 '통일 조언'을 게재했다. 한마디로 매우 정확하게 맞는 말이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대거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나 같으면 언제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돈을 막연히 쌓아두기보다 그런 돈이 있다면 북한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은 남한 경제에 재투자하겠다. 남한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남한의 국부(國富)를 더 증식시키는 데 투자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010.10.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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