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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유무상통의 허구와 위선

돈이 가면 핵무기가 쌀이 가면 군량미가 되고 어뢰가 되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지원 민주당비대위원장, 강기갑 민노당의원, 이회창 자유선진당대표, 민주.민노.창조한국.진보신당 등 야 4당, 이재오 특임장관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인도주의와 유무상통>을 들먹이며 ‘조건 없는 지원’ 타령을 합창하고 있다.

‘先軍主義’ 나팔을 불어대며 시도 때도 없이 공개총살형을 자행 하고 있는 김정일 동네 어느 구석에 ‘人道主義’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南에서 인도주의 쌀이 北으로 가면, 선군주의 군량미가 된다는 사실을 여야 정치꾼들만 모르고 있는가보다.

그들이 내세우는 1차적 구실은 관리비만도 연간 3,570억이나 들어간다며 처치 곤란한“남는 쌀”을 북에 퍼주어 농민들 [쌀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며, 2차적인 명분은‘인도주의’로 포장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라는 10.4선언 제 5항 이행으로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풀자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포퓰리즘적 주장이다.

현재의 남북 경색국면이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주부 저격사살로 발단 되어 2010년 3월 26일 저녁 9시 22분,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김정일 자살특공대가 소형잠수함으로 침투하여 NLL해역 초계임무중인 천안함을 어뢰로 기습공격 격침시켜 46명의 국군을 살해 한데에서 연유 했다는 사실을 ‘정치꾼’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북은 남의 함선을 격침시키고도 사과는커녕 적반하방으로 ‘보복성전’ 엄포를 놓으면서 핵전쟁 위협과 함께 NLL이남에 해안포를 비가 오듯 쏘아대고, 공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나포하여 인질로 억류 했다가 [쌀]과 바꿔치기 할 요량으로 못 이긴 체 풀어주는 소말리아 해적보다 더 악질적인 테러집단과 공리공영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김문수 등 “쌀 퍼주기”를 주장하는 자들이 한껏 웃기는 것은 남북 간 有無相通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설사 남에서 쌀이 남아돌아 골칫덩이가 된 쌀을 북에 퍼준다 한들 김정일이 南에 없는 핵무기를 사이좋게 나눠 갖자던지, 5,000만 국민을 수십 번 죽이고도 남을 5000t이나 되는 화생물질(化生物質)을 [유무상통]할 리가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권영길 강기갑 등 김대중 노무현 친북세력 잔당들이 퍼주기 노래를 부르는 것이야 차라리 이해가 된다지만, 안상수나 김문수 이재오 같은 자들이 [쌀 퍼주기 여야공조]에 앞장서는 까닭이 무엇인지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설상가상이랄까 정부의 대북공식창구인 통일부장관까지 나서서 [쌀 퍼주기] 전향적 검토네, 민간단체나 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허용입네, 마치 "뭐 마려운 xxx"모양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세종시 공약폐기 하듯이 MB의 대선 최대공약인 [비핵개방3000]마저 버리겠다는 신호로 오해 될 소지가 너무나 크다고 본다.

도대체 당신들 입에서 무엇 때문에 2007년 10월 4일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선언 제 5항에 언급 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 원칙”을 들먹이며, 2008년 1월 1일 北 신년사에서 재차강조 한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이 운동권아이들처럼 몰래 학습이라도 했다면 몰라도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연유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 [비핵개방3000] 대선공약이 1점 일획이라도 변질시키거나 세종시공약처럼 멋대로 철회한다면, 3.26천안함어뢰피격참사로 수중고혼이 된 46명의 원혼(冤魂)과 순국장병 및 애국열사의 넋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몇 달만 더 지켜보면, 김정일 살인폭압독재체제가 저절로 무너질 터인데 고새를 못 참고 [한 件]에 목을 맨다면, 이는 김대중이 그랬듯이 다 죽어가는 敵將을 기사회생시키는 이적반역행위와 다를 게 없으며, 이렇게 된다면 MB정권의 잔여임기 또한 평안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북 쌀 지원에 앞장 선 사람들(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재오 특임장관(8.23 청문회):

“추석도 가까워 온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8.23 당직자회의):

“북한 주민이 입을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남한의 재고량이 넘치는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는 강구해야 할 것”

-김문수 경기지사(8.31 경기도 제2청사):

“남북관계의 기본은 유무상통(有無相通)으로,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 필요성을 제기

-청와대(9.6):

“민간이 지원하는 것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십시일반 거둬서 지원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민노당(9.6):

강기갑 의원을 북녘 수해 쌀 지원 민주노동당 특사로 선임했다.

-야4당:(9.7)

야 4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결의안에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쌀 40만t을 즉각 북한에 지원하라고 촉구

-안상수 한나라당대표(9.7,8 연일):

“북한의 수해지원 요청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특히 쌀 지원 문제는 정부도 긍정적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고 압박

-이회창 자유선진당대표(9.8):

“식량지원은 하되 북한 피해 주민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은 달지 않는 게 좋다”고 부언

-민주당(9.8):

박지원 “정부가 대북 쌀 지원부터 속히 나서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현인택 통일부장관(9.8):

“쌀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이런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소위 [정상회담]에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인지 집권여당이 주도하여 여야와 정부당국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북의 물난리가 [김정일 핵 포기]의 계기라도 되는 것처럼 대북 [쌀 지원 경진대회]라도 벌이는 양 소란을 피우지만 저들 중 누가 모 한번이라도 내보고 벼 한포기라도 베어 봤을지 그것이 궁금할 다름이다.

南에서 北으로 [$]가 가면 핵무기가 되고, [쌀]이 가면 軍糧米가 되고 총 폭탄이 되며, [어뢰]가 되어 돌아 왔다는 사실을 저들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무능하고 무지한 집단이요, 알면서 이따위 주장을 한다면, 인도주의로 포장된 위선적 이적행위이거나, [유무상통]이라는 허구로 국민의 이목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 김정일의 시커먼 속내와 술수

10.4선언(2007.10.4)

제 5항 :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008 北 신년사 중에서(2008.1.1)

남북경제혁력: 북남협력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북남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조국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게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특색 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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