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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 가시화됐던 공포의 시기였습니다. 이런 긴장의 시기에 이명박, 고건 등 정치인들은 국가안보 정세에 무관심했습니다. 이 때에 두 사람은 공히 김정일에 추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은 평양 거리를 리모델링해 주겠다고 했고, 같은 때에 고건은 북한의 산을 푸르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19 주도세력인 ‘신진회’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빨갱이 세력의 파괴ᐨ전복행위 덮어주는 발언들
2005년 11월 23일, 그는 연세대학교 주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동아일보 보도내용)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에 사로잡힌 정치 리더십은 시대착오적이며, 통합의 리더십으로 가야 한다.”
“민주화의 기수이며 진보세력임을 자임하는 현 정권은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평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야권은 보수를 지향하며 자유에만 매달리고 있다.”
“자유냐, 평등이냐는 갈등은 효용성이 사라진 냉전시대의 유물이다. 이념논쟁에 사로잡힌 정치 리더십은 권위주의 시대 흑백논리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리더십이다.”
고건은 2006년 6월 2일, SBS ‘현수진의 선데이 클릭’에 출연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보다, 보수다 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로 없어져야 한다.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이념대립은 없어졌다.”
6월 2일자 일간지들에는 또 그가 중도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중도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도’란 위장된 빨갱이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김진홍, 열우당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중도라고 말해왔습니다.
고건은 좌익을 ‘평등’주의 세력, 우익을 ‘자유’주의 세력이라 부릅니다. 노무현 세력을 국가를 파괴ᐨ전복하는 적화통일 공산세력으로 보지 않고, 단지 ‘평등주의자’들로 표현하는 것은 저들의 정체를 숨겨주는 행위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하나는 고건 역시 좌파들을 국가전복⋅파괴 세력이라고 보지 않고, 단지 애국의 방법이 다른 애국집단으로 호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건 역시 주사파와 일맥상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건은 5⋅31선거가 끝난 바로 그 다음날 특히 열우당 계열과 연대할 것을 기대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동영과 김근태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가 거절을 당한 후 이번에는 박근혜에 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손잡을 수 있다.”(신동아 7월호)
총리와 서울시장을 수차례씩이나 했던 사람이 정치 일선에 나서려면 혼자 당당히 나설 일이지 색깔이 다른 “열우당도 좋고 한나라당도 좋으니 연대하자” 하는 것은 지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혼자서는 자신이 없고, 남이 차려놓은 밥상이면 빨간 상이든 파란 상이든 숟가락만 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고건은 자기의 이념적 정체를 숨기기 위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도는 일부 친북좌익 세력의 극단적 행동으로 분명히 잘못됐다.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도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다.”
분석이 없는 보수들은 이 두 마디만 들으면 그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와 아주 똑같은 말을 김진홍 목사도 했습니다. 옛날 중앙정보부장, 총리, 장관 등의 수준급 원로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진홍 목사가 이와 똑같은 연설을 했을 때 많은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건의 색깔, 2006년 8월 24일에 드디어 드러내
고건의 색깔이 이번 8월 24일,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날 오전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 참석했던 고건은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용산 민족공원 예정부지는 124년 전 임오군란을 빌미로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군, 미군 주둔에 이르기까지 1세기 이상 외국군이 주둔해 오던 곳이다. 한 세기 넘어 지속되어온 오욕과 굴절의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자존심을 되살리기 위하여, 이 부지를 세계적인 명소 수준의 민족공원으로 조성하는 일을 힘써 추진해온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용산기지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1945년 해방 이후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6⋅25 남침전쟁 종전 이후부터는 주한미군이 전쟁 재발방지를 위해 54년간 한반도에 주둔했습니다. 미국은 용산기지를 강점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용산기지로 초대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건은 ‘한 세기 넘어 지속되어온 오욕과 굴절의 역사’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대북 억제력을 위해 ‘인계철선’ 역할을 해주던 주한미군을, ‘조선을 강점했던 일본 및 청나라’와 같은 격의 침략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인 한ᐨ미 상호방위조약까지도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노무현과 주사파들의 역사관과 100% 일치하는 것입니다. 2004년 3월, 노무현은 용산 미군기지를 ‘간섭과 침략과 외세의 상징’이라 말했다.
그는 범여권 후보로 추대되기만을 학수고대해 왔었다.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등 좌파진영과의 코드 맞추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4⋅3사건을 좌익사관으로 뒤집은 전력이 있습니다. 발언들은 보면 그는 빨갱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8월 24일 아침, 조선일보가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작통권 문제에 대한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는 재고돼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고건은 “문제가 있다면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연합사 해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른다는 말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주제에 대해 매우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4.3사태 역사왜곡 날치기, 고건이 주도했다.
고건씨는 노무현 밑에서 국무총리를 할 때, 날치기식으로 4⋅3사태를 좌익사관으로 바꿔놓은 장본인입니다.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뒤집기가 이루어 졌다. 제주4⋅3사건은 구소련의 스티코프 중장의 명령과 자금을 가지고 5⋅10선거를 저지시키기 위해 김달삼이 주동이 된 빨갱이들이, 경찰과 경찰가족을 무참히 살육한 좌익폭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 세력은 이를 양민학살사건이요, 민주화운동이라 하고, 그들을 진압한 경찰과 군인들을 국가폭력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일을 노무현 정권의 첫 총리를 하면서 고건이 마무리한 것입니다.
4.3사건 역사뒤집기는 2003년 고건씨가 노무현의 총리로 있을 때 서명함으로써 공식화됐습니다. 2003년 3월 21일(금) 15:00부터 고건 국무총리 주재하의 4⋅3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4⋅3위원회)가 열렸습니다.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단장 박원순 변호사)에서 작성한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심의 의결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위원장인 고건은 위원회 4명을 좌익계 3, 우익계 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불공평한 인적 구성에 대해 우익인사들의 집단으로 항의하며 다그치자 그는 위압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우익위원 1명을 급히 추가한 후 날치기 식으로 박원순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당시 항의를 주도했던 원로들의 전언입니다. 이에 대해 고건씨는 할말이 없을 줄 압니다.
제주4.3사건에 대해 기존의 정통사관과 주사파들의 사관이 다릅니다. 정통사관은 4.3사건을 빨치산이 1948년 5월 10일 첫 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반란이며 경찰 및 군인가족을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살해한 대량학살사건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익들은 당시의 빨치산을 민주화세력으로, 당시의 군과 경찰을 국가폭력배로 다시 규정했습니다. 어제의 충신을 역적으로, 어제의 역적을 충신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적의 수중으로 넘어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이변입니다.
고건씨는 이런 역사뒤집기에 총대를 메었던 사람입니다. 고건씨가 4⋅3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뒤집는데 총대를 메었다는 사실, 대부분의 국민은 모릅니다. 그는 분명한 좌익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순간, 우리는 그에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입만 열면 자신을 중도파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중도란 좌파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사실에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색깔을 떠나 그에겐 떼어버릴 수 없는 부끄러운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5⋅17 비상계엄시에 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무단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비난의 소리입니다. 수배하여 찾고 보니 병원에 있었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병원이 아니라 집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물었더니, 군사정권이 싫어서 그랬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두환 시절 9년 내내 2개의 장관을 했고, 민정당 국회의원을 내내 했습니다. 군사정권이 싫어서 청와대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고 의도적으로 행방불명이 됐다던 사람이 왜 9년 내내 전두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는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고건에 물어야 할 질문들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념대립은 없어졌다”는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북한도 이념집단이 아니고,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주사파들도 이념집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적세력의 국가파괴행위도 없다는 것이며, 스스로를 좌익이라고 공표한 노무현도 이념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고건씨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질문1: 지금 좌익ᐨ역적세력은 적화통일, 사회공산화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정구 이론으로 무장한 전교조 등 교사,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공산화 이념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건씨는 이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 매체를 통해 이념공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좌익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좌익의 소리를 냅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빨갱이 바이러스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미국을 증오하고, 잘 사는 사람, 공부 잘 하는 학생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침투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건씨는 “이념은 이미 1990년에 없어진 것이므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지금의 문제를 자유파와 평화파 간의 갈등으로 묘사합니다. 극히 소수의 우익들이 빨갱이들의 적화통일 기도를 잠자는 국민에게 애써 알리고 있는 이 때, 그는 “적화통일 세력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적화세력을 비호하고 있는지 그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질문2：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이유 역시 이념적 중립에 따른 것인가?
2002년 8월, ｢김대중 정부가 숨겨놓은 병역비리자｣라는 제하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정⋅관계 인사 아들 병역면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면제를 받은 정치 관료 출신 아들의 전체 숫자는 총 125명이며 이를 직업별로 세분하면 장관급 7명, 차관급 8명, 1급 이상 공무원 10명 ….”
고건씨의 아들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질문3： 위기가 오면 숨었다가, 기회가 오면 가장 먼저 숟갈 들고 나타나는 행위, 기회주의 행동이 아닌가?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울 때 그는 칩거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니까 숟갈 들고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인지 그는 이제까지 우익들이 이 나라를 좌익들로부터 지켜내려고 싸운 역사를 한낱 부질없는 이념논쟁의 해프닝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와 대화를 하면 이런 대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건씨, 당신은 국가가 어려울 때 어디 갔었소?”
“국가가 언제 어려웠었나요?”
“지난 8년반 동안 좌익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했을 때 고건씨는 무엇을 했소?”
“한국에 좌익들이 어디 있기나 하나요? 좌익, 우익은 소련이 망한 후 금방 없어진 옛 노래입니다.”
열우당이 5⋅31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비상시기에 정치인들의 마음이 어떠할 것이라는 걸 그는 12⋅12와 5⋅17 때를 미루어 가장 잘 짐작할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마음이 심란해 있을 바로 이 시기에 기성 정치인들을 유치하겠다는 전술로 보였습니다. 어려운 일은 못 본 체하던 그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누구보다 재빠르게 행동을 취한 것은 그가 기회에 가장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행정의 달인? 무늬만 행정, 내용은 영합과 타협
그는 행정의 달인임을 강조합니다. 국가경영능력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필자가 그로부터 체험한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1997년 7월, 필자는 ꡔ시스템요법ᐨ추락에서 도약으로, 이대로 가면 망한다ᐨꡕ라는 단행본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은 관가에 필독서로 통했습니다. 그 다음해 연말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 책에서 예측한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진념, 고건 등등의 인사들이 빨간 줄 친 부분들을 필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어 왜 지만원 같은 사람을 등용하지 않느냐 성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의 하나로 필자는 고건씨에 의해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 멤버로 선발됐습니다. 맨 첫날 상견례 차원에서 점심식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건 시장이 필자의 책을 소개하면서 “잘 읽었는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시스템 사례로 싱가포르 예를 들었는데 싱가포르와 한국은 다르다. 싱가포르는 도시가 작아서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지만 한국은 덩치가 커서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없다.”
필자는 소위 행정의 달인이고, 필자의 책에 붉은 줄을 그렇게 많이 그으면서 읽었다는 분이 어찌 저런 말씀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보다 더 큰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왜 시스템 경영을 잘 합니까?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면 처리량이 많든 적든 프로그램이 다 해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하철 운영 사례였습니다. 지하철 열차에는 운행자가 두 사람입니다.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입니다. 뒤에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열차가 역에 정지하면 역 천장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봅니다. 손님이 내리고 타기를 다 하면 출발버튼을 누릅니다. 그 CCTV 화면을, 앞에 탄 운행자가 볼 수 있도록 해주면 한 사람만 타고 다니면 됩니다.
지하철 1, 2, 3, 4호선은 지하철공사가 운영하며, 열차를 타고 다니는 총 운행자 수는 2,210명 정도였습니다. 이는 금방이라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 지하철 인력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방안을 신문에 칼럼으로도 냈고 서울시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로 그에게서 들은 말은 근로자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포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타협의 상징입니다.
필자가 이런 자료를 만든 것은 당시 서울시청이 수억원대 과제를 컨설팅 기업들에 맡겼고, 그들이 위원회에 와서 연구결과를 발표했지만 핵심이 없었습니다. 위 결과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필자는 지하철공사와 서울역 등을 방문하고 현장들을 관찰하여 간단하게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시내에서 오갈데 없이 헤매는 불쌍한 환자들을 데려다 치료해주는 강남병원의 경우였습니다. 물론 부자들도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는 강남병원을 폐쇄하는 결의를 하려 했습니다. 필자는 연전에 그 병원에 초청되어 강연을 한 적이 있어서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혼자 그 병원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간단한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감사원 보고서가 경영진단을 거꾸로 했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폐쇄하려던 강남병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필자와 고건씨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필자라면 서울시 시정개혁위윈회의 운영과정을 몇 시간에 걸쳐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대한 생산성과 신뢰를 점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산물은 위원회의 진행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진행방법을 먼저 고쳐준 후에 일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강남병원이나 지하철공사 등에 대한 중요한 건수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방문을 하여 위원회의 건의내용과 실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 체크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재래식 접근법과 시스템적 접근법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200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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