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판 제4차 답변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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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8-26 18:26 조회26,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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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 제4차 답변서 완성
필자는 매달 필자의 손으로 쓰는 ‘월간시국진단’을 유료회원님들께 발송한다. 2005-2007년에만 해도 회원이 5천 명 정도 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겨우 사무실 운영만 가능할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필자가 이명박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부터 50% 정도가 떠난 것이다.
필자는 그러리라 충분히 예상을 했지만 모든 분들이 떠날 때까지만 이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소신을 지켜왔다. 이 일을 빨리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더 강했을 것이다. 요 며칠 시국진단 9월호를 마감하느라 참으로 바빴다. 시국진단을 편집할 때가 되면 필자의 신경은 바늘처럼 솟는다. 그리고 모든 걸 인쇄소로 넘기는 순간 피로가 엄습한다. 그 피로를 필자는 호프 몇 잔으로 푼다.
오늘은 또 다른 큰일 하나를 마무리 했다. 5.18재판을 위한 최후(?) 답변서를 다 작성하여 보낸 것이다. 본문만 91쪽이다. 통상의 답변서는 많아야 20쪽 정도다. 91쪽의 답변서는 5.18광주에 북한군이 확실하게 와서 적화통일 굿판을 벌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장에는 논리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증거자료가 아마도 700쪽 이상이 될 것 같다. 두 개 모두 제본을 했다.
이 방대한 증명 과정을 변호사님들께 부탁드리기는 그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자가 작성한 것을 필자의 이름으로 제출하고, 변호사님들께서는 이를 기초로 법률적 논쟁과 법정 절차를 주관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다. 이제 이 두꺼운 답변서를 읽고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검증하는 것은 재판부의 몫이 됐다. 시쳇말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간 것이다. 재판부에 많은 독서를 강요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무죄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상세해야 했다.
‘솔로몬 앞에 선 5.18’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소감을 이렇게 표현한다.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읽을 때는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심증이 강하게 갔지만 이번 ‘솔로몬 앞에 선 5.18’을 읽으니 확신이 간다. 지금의 여건 하에서 북한군이 왔다는 것을 이 이상 어떻게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처럼 필자도 ‘솔로몬 앞에 선 5.18’의 연장선상에서 변호서(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다. 지난 번 재판에서 서석구 변호사님은 고소자 대표인 신경진을 다음 재판에 출석시켜 달라고 요구하셨다. 그런데 재판장이 이렇게 답했다. “먼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복사한 자료들과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을 먼저 접수한 이후에 신경진을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는 재판장의 이 발언을 매우 좋게 생각했다. 사전 지식을 먼저 습득한 이후에 고소인을 심문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매우 합리적인 수순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필자는 91쪽 분량의 답변서를 마음 편하게 보내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번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답변서의 내용은 길지만 결론은 간략하다.
결 론
1. 광주 시민들 모르게 북한특수군이 와서 작전을 수행하고 갔다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는 불법을 저지른 북한의 불명예이고, 이를 막지 못한 국가의 불명예이지 광주 시민 개인들의 불명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특수군이 와서 작전을 수행하고 갔다고 하는 표현이 어떤 논리에 의해 고소인 38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2. 피고인은 문제의 글에서 5.18유공자들을 개별적으로 지목한 바 없으며, 고소인 38명의 이름을 거명하거나 지목한 바 없어 38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증언들, 정황증거들, 사실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북한군이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정황증거들은 단 한 개도 있을 수 없습니다.
4. 5.18역사를 쓸 권리는 북한 노동당과 골수좌익 황석영 및 그 아류들에게만 무제한으로 주어져 왔고, 이에 반하는 역사를 사실자료에 의해 쓴 피고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증거들에 의하면 5.18은 북한이 만든 북한의 역사입니다.
6. 위 증거들에 의하면 5.18은 북한이 기획했고 북한 특수요원들이 수많은 곳들에 산재하여 폭동현장을 연출하였습니다.
7. 5.18 측 주동자 및 대부들이 줄줄이 북과 내통한 좌익들입니다.
8. 광주의 희생자들 중 상당수가 북한 특수군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2010.8.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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