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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외교 및 해외정보 후진국 수준

1980년 필자가 중앙정보부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외교에는 전문가들이 많았고, 전문성을 지향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교의 ‘외’자도 모르고, 국제매너 조차 갖추지 못한 정치 끄나풀들이 마구 외교관으로 나가 수십 년간 쌓아온 선배들의 공든 탑을 송두리째 무너트리고 있다.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큰소리 치고 나간 사람들이 그 나라의 말도 모르고, 글자도 접해보지 못해, 교포나 현지에 나간 상사직원 등을 이용하여 간접 활동을 하다 보니 그 나라의 권력핵심들과 인간관계는커녕 골목에서 돈거래를 하다가 들키는 등 장돌뱅이로 추락해 있다. 그래서 쫓겨나는 사례가 즐비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수많은 외교가에서 외톨이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리비아 외교관' 추방사건

지난 7월 우리 외교직원이 리비아정부로부터 스파이 혐의를 받고 추방당했다. 30년간 지속돼 온 양국 관계가 파경을 맞을 지경에 와있다. 리비아 보안당국은 주리비아 국정원 직원의 활동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조직에 지향돼 있다고 판단했다 한다. '접근제한구역'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리비아인 직원도 간첩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 측의 이야기로는 당시 해당 직원의 정보활동은 북한과 리비아간 방산 협력과 관련된 통상적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과 리비아 정부가 은밀한 무기거래를 한다는 내용이 공공연하게 언론에 보도된 적 있고, 이 무기 거래의 배후에 카다피의 이른바 로열 패밀리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보 수집 내용 중 카다피 주변인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근본 문제는 이런 극비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요원이 과연 그만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는 7월 6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급히 대통령 특사로 파견했지만 성과는 별로인 모양이다. 리비아에는 현재 우리나라 20개 업체가 진출해 51건의 프로젝트를 시공 중으로, 총 공사금액은 92억 달러(약 10조4천600억원)에 달한다한다.

                                 러시아에서도 추방당해

2009년 7월, 러시아에서도 우리 외교관이 스파이 혐의로 추방당했다. 수교 19년 동안 한러관계는 줄곧 뒷걸음질 쳐왔다. 30억 달러씩이나 빌려주고도 외교를 잘 하지 못해 러시와의 감정을 산 것이다. 우리 외교가 이 지경인 것이다.

2008년에도 외교관 신분을 가진 4명의 국정원 직원이 추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내용이 거론되자 “공개적으로 답하기 곤란하다”며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한다. 1998년에도 한-러는 외교관 맞추방으로 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금 현재 러시아정부와 한국정부와의 외교관계는 최악이라 한다. 

                                        스위스에서도 추방당해

1994년에도 김정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우리 외교관이 스위스로부터 추방당한 적이 있다한다. 주 스위스 한국 대사관에 파견된 정보 담당 외교관이 현지를 방문한 김정일의 부인인 고영희와 두 아들 김정은ㆍ정철의 동향을 살피다가 스위스 보안당국에 적발됐다한다. 고영희가 평양에서부터 데려 온 정은과 함께 당시 스위스에서 유학 중이던 정철을 만나는 장면을 망원렌즈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다 스위스 보안 당국에 발각됐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정보기관에 있는 요원들의 정보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극히 근시안적이고 잘못돼 있다. 남의 서랍에 있는 자료를 훔쳐내고, 돈으로 매수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정보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기도 하지만 고도의 능력을 요한다. 능력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가는 망신당하기 십상이다.

남의 서랍에 들어 있는 비밀을 꺼내내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은 공개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능력을 갖는 것과 그 나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인간적인 유대를 갖는 것이다. 99%의 정보는 공개 자료에서 나온다. 그 공개 자료들을, 모래에서 사금 을 골라내듯이 정련하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외교관들에게나 정보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전체적으로 결여돼 있다. 정보처리 능력은커녕 정보를 처리할만한 언어력조차 역부부족인 상태에서 본부로부터 고과점수는 높게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래서 질 낮은 무리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외교와 해외정보 분야. 혁명적 변화 절실

북한에서 장교가 넘어오면 우리 정보기관들은 통상 북한에 탱크가 몇 대 있느냐, 잠수함이 몇 척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교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병사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며,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다.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질 낮은 자료를 요구하면 외국에 나가있는 정보원들은 질 낮은 활동을 하게 되고, 본부에서 거시적인 정책자료와 인물자료를 요구하면 해외 정보원들의 활동도 고급스러울 것이다. 본부가 고급이면 해외파견 요원도 고급으로 선발할 것이고, 본부가 저급이면 해외파견 요원도 저급인물로 선발할 것이다.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현지 교민들과 어울려 시도 때도 없이 골프를 치고, 정보원들 역시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 언제 99%에 해당하는 공개정보에서 중요한 정보를 뽑아 낼 수 있겠는가? 필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외교와 정보 분야는 후진국 수준으로 쇠락하고 있다. 기율 자체가 없다. 여기에야 말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2010.8.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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