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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MB정권색깔과 DNA

현인택 “비핵개방3000”기조 유지, 한상렬 처단방식에 달려

여름휴가에서 돌아 온 이명박 대통령이 9. 10일 께 총리를 비롯하여 8개 부처가량 중폭 개각을 단행하는 데 이어서 8.15특사를 결정 발표 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나 국무위원은 형식적이나마 ‘청문회’와 국회 동의 등 나름의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겠지만, 각료의 교체대상이나 범위는 대통령 맘이자 청와대 뜻대로 일 것이며, 사면대상 선정역시 대통령 의도대로 일 것이다.

바라건대 이번개각에서는 ‘고소영 강부자’ 식 편협한 대상이나 편향된 기준이 아니라 국가관과 애국심을 기초로, 능력이나 자질을 기준삼아 최고의 인재를 발탁 등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개각만큼은 시간이나 물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 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여 청와대의 월권을 배제하여 <法治>의 근본을 다잡는 시범케이스가 돼야 할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외교. 국방. 통일과 국정원장 등 안보부서인사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최소한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의 근간이 훼손되거나 흔들리는 경우만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개각의 성패는 힘 있고 정돈 된 안보라인 유지에 달렸으며, 특히 김정일이 “남북관계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극악한 역적”이라고 ‘고발장’까지 발표해가면서 교체 압박을 가해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유임시키느냐 북의 압력에 굴복해서 전보 또는 퇴임시키느냐 여부가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DNA로 해석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고유권한인 ‘사면·감형 또는 복권’의 대상이 누가 포함 됐느냐 도 중요하지만, 지난 6월 중순에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하여 북한 내 “빨갱이들의 성지”순례를 하면서 거듭된 반역행각을 벌이고 있는 한상렬에 대한 처리이다.

한상렬은 1989년 밀입북 하여 판문점에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주먹질을 해가면서 김일성이 써준 각본대로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 콘크리트장벽철거 구호를 부르짖던 문규현 보다 몇 배 업그레이드 된 반역행각을 벌여왔으며, 8.15에 판문점을 통해서 귀국하겠다고 공표 해 놓은 상태이다.

밀입북반역자 문규현은 여전히 부안방폐장폭동 등 반역의 행진을 주도하면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원로행세를 하고 있으며, 김일성 지시에 따라서 5.18 광주사태를 “김일성대남혁명투쟁의 역사”로 인정하고 이를 주제로 대남폭력혁명을 고취하기 위해 ‘임을 위한 교향시’라는 영화까지 만든 밀입북 반역자 황석영은 유라시아특임문화대사에다가 사회통합위원 감투까지 쓰고 MB의 총애를 받고 있다.

말이 中道이지 강정구를 불구속 지휘한 노무현정권보다 한술 더 뜨는 이명박 정권이 한상렬 따위 하나 “어쩌지 못해 쩔쩔 매는꼴을 보게 될 것” 같아 미리부터 안타까운 마음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결국 현인택 유임여부가 이명박의 최대공약이자 대북정책의 근간인 <비핵개방3000>을 유지하느냐 폐기하느냐 ‘색깔’을 드러낼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이며, 김대중과 노무현이 저지른 6.15와 10.4 위헌과 반역행렬에 이명박이 동참 가세하느냐를 판가름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상렬 따위 빨간 꼴뚜기에 대한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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