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국무장관은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에 의해 김정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는 고강도의 독자적 금융제재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고,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주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을 공표했다.

한미장관 4명은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를 열었고 공동성명서를 냈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전략동맹 2015'라는 새로운 플랜을 금년 10월에 열리는 안보협의회의(SCM)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동맹을 강화 한다’는 말로 표현하기엔 부족하고 진부하다. 콘크리트처럼 ‘결속(Solidarity)을 다진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이 60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전통이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방위조약이라는 것이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군사력이 대거 동원되어 동해와 서해에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한국군과 연합방위 훈련을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훈련에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지만 미국은 이 자금에 대해 한국에 청구서를 내지 않을 것이라 했다.

앞으로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같은 공격행위를 할 때에는 연합방위 세력이 즉각 응징에 나설 것이며, 북한은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며, 핵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과 미국은 비단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와 사회 간의 결속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며 FTA는 물론 미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노력한다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2+2회담은 차관보급 회담으로 연례화 될 것이라는 대목은 한미 간의 결속이 제스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해상·공중훈련에 돌입하는 등 앞으로 수개월간 일련의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동해에서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명은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계속되며 이는 9월에도 실시된다.

이번 동해 연합훈련에는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9만7천톤)과 이지스 구축함 3척, 한국형 구축함과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1만8천톤)을 비롯해 양국의 최정예 군함 20여 척이 참가한다. 양국 항공기도 통상적인 연합훈련 때의 10배 규모인 200여 대가 참가한다.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이륙 후 1시간 이내에 북한 전 지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한 첨단 전투기 F-22도 선을 보인다. 이 정도의 공중 및 해상 미군 전력이 훈련을 위해 한반도에 출동하기는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이후 처음이다.

이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의 자존심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메시지가 됐을 것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천안함 테러에 대해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한 대가였을 것이다. 돈 없는 거지의 나라 북한으로서는 언감생신 꿈도 꿀 수 없는 비싼 훈련을 북한은 똑똑히 구경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위기에 몰려있다. 그 위기는 북한 따위의 깡패집단이 안겨주는 위기가 아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내부 빨갱이들이 불러올 위기다. 대통령은 ‘단호함’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로 딱 한번 말했다. 그 다음에는 2차례씩이나 의도적으로 북한 축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김정일에 신호를 보냈다. 청와대 내부와 그 주변을 빨갱이들로 채웠다. 이들이 대통령을 끌어안고 앞으로 일을 저지를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진짜 위기인 것이다.

                                    공동성명 전문

『6.25 전쟁 발발 60주년 계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 (7.21.서울)

대한민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태영 국방부장관 및 미합중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을 태동시킨 6.25 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하여 2010년 7월 2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6.25 전쟁 중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희생과 헌신을 회고하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 왔으며, 강력하고 성공적이며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2009년 6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동맹 관계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내 및 동해와 서해에서의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계획 등을 통하여, 북한의 어떠한 모든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래 국방협력에 대한 동맹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양국 정상들의 최근 결정에 따라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금년도 안보협의회의(SCM) 시까지 완성하기로 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양국간 긴밀한 공조하에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및 역량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다.

양측 장관들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2010년 7월 9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S/PRST/2010/13)을 환영하고, 그와 같이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북한에 대해 동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북한측에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2009년 6월 동맹미래비전에 기초하여 동맹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증대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문화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에 기초한 양국 국민들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지역·범세계적 수준에서도 보다 긴밀하고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한·미 FTA의 최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난달 토론토에서 양 정상이 논의한 바와 같이 비준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미래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호혜적으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측 장관들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한 지역협력체제내에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안정 및 번영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과 역동적인 동 지역에서 한·미 동맹이 새로운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양측 장관들은 테러리즘·대량파괴무기 확산·금융위기·초국가적 범죄·기후변화·전염병·에너지안보 및 녹색성장촉진 등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발원조를 통한 안정과 안보의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아프가니스탄 및 세계 각지에서의 안정·재건을 위한 협력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6.25 전쟁의 폐허로부터 몇십년내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재건을 교훈으로 삼아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미측은 한국측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을 환영하였으며, 한국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치안·거버넌스·개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노력 및 아이티에서의 평화유지 노력을 포함한 여타 분야에서의 한·미간 공조와 협력을 환영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미국이 핵안보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향후 대한민국이 동 정상회의들을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양국이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처에 있어 상호 견해를 같이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금일의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하였다는데 공감하고, 양국 외교·국방당국간 차관보급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간 전략대화(SCAP) 및 안보협의회의(SCM) 등 기존의 장관급 협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향후 필요에 따라 외교·국방장관회의 개최를 검토키로 하였다.』

2010.7.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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