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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단호한 조치’에 앞장서는 이유

                                 일본 정보와 청와대 정보, 왜 다른가?

7월 22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미국이,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가 평안남도 개천시  ‘1·18 공장’에서 제조됐다고 판단했고, 이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다. 미국 정보 당국은 합조단 발표가 있은지 한 달 만인 지난 6월 중순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가 2년 전 북한 개천시에서 제조됐다’는 정보를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관계국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공식보고를 받지 못했다. 보도내용은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한다. 산케이 보도 내용도 맞고 청와대도 진실을 말했다면 이 중요한 정보는 한국 정보당국 내부에서 청와대에까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만일 청와대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면 이 역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뉴스의 내용을 청와대가 인정하면 북한이 청와대에 대해 서운해 할 것이다. 그래서 모른 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앞장서고, 한국은 마지못해 끌려가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자세와 한국정부의 자세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한국정부는 ‘지금은 보복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주적개념도 집어 던지고, 지난 5월 24일에 약속했던 단호한 조치도 전면 폐기했다. 대통령 스스로 앞장서서 민족이 중요하다며 북한에 애정과 호의의 감정을 표했고, 그를 둘러싼 좌익 패거리들은 북한에 쌀을 주자 정상회담을 추진하자 하며 ‘민족끼리’ 공작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미국에서 날아온 사람들을 보니 미국의 자세는 이런 우리 정부의 자세와는 천지차이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미국인들에서 뿜어 나오는 공기는 그야말로 별천지에 온 것처럼 ‘단호’하다.

                            미국은 왜 ‘단호한 조치’에 앞장서나?

1.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이 저질렀고, 어뢰를 만든 공장까지도 다 알아냈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를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중국을 이용하여 UN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북한은 물론 중국도 논리적인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한마디로 상종조차 할 수 없는 나쁜 인간들이다.

2. 이렇게 확실한 사실을 놓고도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끝까지 악착같이 덤비는 인간들과는 대화하기조차 싫다. 6자회담도 없다. 북한이 보여준 이번의 태도를 보니 앞으로 북한은 경천동지할 근본적인 변화(fundamental change)를 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무자비한 압박만이 약이다. 정권의 동맥인 자금줄을 끊어 버리겠다.    

3. 북한은 순간적인 충동에서 천안함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과 한국에 겁을 주고 협박을 하려 했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기대한 것만큼 놀라지도 않고 태연했다. 그래서 북한은 전략과 작전을 바꿨다. 이제는 핵과 미사일에 의한 협박보다는 천안함 공격과 같은 테러공격을 자행할 것이다. 미국이 단호하게 나서지 않으면 북한은 계속적인 공격을 자행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전쟁이 날 수 있다. 전쟁이 나기 전에 미리부터 북한의 나쁜 의도를 차단해야 한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내부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늦추지 말고 압박해야 한다.

4. 중국은 대화의 상대가 못되는 되놈이다. UN의 권위를 망치는 깡패요 망나니다. 한국을 이런 중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미국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5. 한국 정부는 정신 차려라.

북한과 중국은 UN외교에서 승리했다고 자축하지만 저들은 전술에서 이기고 전략에서 졌다. 미국은 북한의 소행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어떤 집단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줄 명확하게 파악했다. 북한과 중국은 미국에 가장 큰 약점을 잡힌 것이다.  

2010.7.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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