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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밥 같은 국가

지금은 대통령이 만든 조직들이 있다. 거기에 대통령이 뽑아다 놓은 사람들이 그동안 벌여왔던 파행들이 속속 드러난다. 아직은 극히 초기단계에 있지만, 각 보도매체들이 쏟아내는 불법-파행 행위들을 보면 이 나라가 과연 나라인가 하는 비참한 생각이 든다. 여러 보도들에 있는 몇 가지만 추려본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저지레를 친 것이다.

말썽많은 공직윤리지원관실! 4대강 사업 실태도 점검했고, 육군 인사자료까지 제출받고, 지원관실 업무와 무관한 일도 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 과단위까지 직접 접촉했다. 정부의 회계 전산망과 경찰 내부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신설된 이후 업무 규정도 없이 임의로 활동하다가 5개월 뒤에야 '공직윤리업무규정'을 만들었다. 운영비에 대한 예산배정도 받기전에 미리부터 활동했다. 2008년 9월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을 주도한 이인규에 대한 정식인사발령은 3개월 후인 12월에야 이뤄졌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21일 신설됐지만, '암행감찰반'으로 불린 공직윤리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인 공직윤리업무규정은 그해 12월 31일에야 마련됐다.

정부의 입법 절차도 무시했다.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협의 요청 하루 만에 차관회의에서 상정돼 심의·의결까지 마쳤고,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과 유사한 것이다. 이명박은 2008년 10월 그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운영비 3억4,0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명박이 직접 챙긴 사람들인 것이다.

이들의 행동은 "상당히 거칠었고 또 거침이 없었다."  '암행감찰반' '공직사회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관가를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소리들이 자자하다. 사정기관 사람들도 지원관실을 겁냈다. 작년에는 1급 간부가 암행감찰에 적발돼 사표를 냈다. 2008년 12월 암행감찰을 통해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한 간부의 부적절한 룸살롱 출입 사실을 적발하고도 덮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도 제기돼 있다.

공무원들의 사무실을 불시에 급습하는 마구잡이식 감찰도 있었다. 2009년 초 지원관실이 대부분의 공무원이 퇴근한 밤에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들이닥쳐 모 외교부 국장 사무실 등 몇 곳을 뒤져 양주 100여병을 찾아내 강력 추궁했다. 이에 대해 "외국을 다녀온 지인들이 한병씩 가져다준 선물을 마치 뇌물로 받은 것인 양 경위서를 요구했다는데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샀다.

지원관실로부터 민간인 사찰정보를 비선(秘線)으로 보고받은 의혹 때문에 최근 사직서를 낸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6촌 형도 출세의 가도를 달렸다. 6촌형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총리실에서 초고속 벼락승진을 계속한 뒤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조감위원장)에 선임됐다.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 선임에 관한 의혹사건도 제기돼 있다.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적극 개입하여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사장 등 다른 후보들을 사퇴시키고 어 회장으로 결정했다. 어 회장이 회장추천위원장인 서울시립대 임모 교수를 찾아가 ‘청와대에서 결정됐으니 나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임 교수가 ‘다른 이사들에게도 전부 사인을 달라’고 하자 청와대가 전부 정리해 이사들이 어 회장을 추천한 것이다”

이 밖에도  “포스코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P씨의 인사개입 도표가 완전하게 작성돼 있다”, “영포라인의 인사개입 월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다” 한국 거래소 감사위원의 낙하산 인사 등 정권차원의 금융권 인사개입문제도 제기돼 있다.  “포항 출신으로, 이 정권 출범 전 부패방지위 별정직 4급이었던 한국거래소의 김모 상근감사위원이 인수위 파견,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최근 거래소로 자리를 옮겼다”며 “연봉 4억3000만원을 받아 이전 직장에 비해 10배 이상의 벼락출세를 하게 됐다”

우리로서는 사실여부를 알 수 없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까지 가세한 의혹보도는 그 자체로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다. 국가내장에는 건강을 빨아먹는 회충들만 서로 뒤엉켜 꿈틀거리고 있다. 나라도 아니고 희망도 없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왕이라 하지만 국민은 모두 눈먼 왕들일 뿐이다. 이런 국민은 다음 대통령도 함부로 뽑을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메뉴판을 보면 마땅한 인재가 없다. 새로운 메뉴판은 누가 만들려나!

201.7.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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