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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60주년을 맞아 궁금해 하는 것들

 

1. 6.25 전쟁이 끝난 지 벌써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라는 허상에 취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6.25 이후에도 북한은 알게 모르게 많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왔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본 북한군 위협의 실체는 무엇인가?

1960년대만 해도 북한의 GNP는 남한의 2배였다. 그런데 그 후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한 무기 개발과 전인민의 무력화, 전국토의 요새화 등에 올인 해왔고, 남한은 경제개발에 성공했다.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으로 낙후해가는 북한이 장기적으로 살 길은 오직 무력 또는 남한의 좌경화를 통한 적화통일뿐이다. 세계가 다 바뀌어도 북한만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통일 하나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화해와 교류를 하면서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통일을 위한 사전투자라고 합리화한다. 하지만 북한이 개방을 하면 통일 이전에 북한정권이 먼저 붕괴한다. 북한 자체의 위협도 위협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위협은 한국 국민이다. 북한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화무드에 젖어 적으로부터 사기당하고, 전쟁이 날까 무서워하는 우리 국민의 자세가 가장 큰 위협이라 할 것이다.

  

2. 남북한 군사력 격차는 어떤가?

한마디로 미군이 없으면 비교하기조차 겁이 난다. 북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두 개의 무기를 더 가지고 있다. 하나는 대량살상무기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전 테러 부대다. 이를 한국 군사력만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설사 핵무기를 몇 백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더 강하다. 그래서 전작권 회수는 보류돼야 한다.

3. 최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보불감증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이 국민 안보의식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휴전상태다. 전쟁하다가 그대로 동작그만 한 상태다. 전방 GOP를 가보라, 우리가 평화상태인가. 이런 나라에서의 대통령은 늘 적을 의심하고 국민에 경각심을 주면서 적을 의심하고 전쟁에 대비하자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김대중과 노무현은 ‘주적인 북한을 의심하면 될 것도 안 된다’, ‘앞으로 전쟁은 없다’ 하면서 적장에 국민세금을 알게 모르게 마구 퍼주었다. 전쟁을 피하려면 북한에 퍼주어야 한다는 정서를 확산시켜 이 나라의 안보의식을 고갈시키고 애국심을 고갈시켰다.    

4.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겁한 국민이 될 수 없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지도자가 나서야 한다. 전쟁을 무서워하고 평화를 돈으로 사면서 적장에 굽실대는 국민이 어찌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겠는가? 스스로를 돕지 않는 국민을 어느 하늘이 도와주겠는가? 전방에서 확성기로 대북방송을 하면 북한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주저하고 있다. 그것도 정부가.  조준사격을 하면 우리는 몇 배의 보복을 한다고 선포는 해놓았다.  이것이 에스컬레이트 되면 전쟁이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전쟁이 무서워 확성기 방송을 못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자.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어떻게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공개적으로 하겠는가? 천안함 사건은 숨어서 물속에서 저지른 비겁한 테러다. 발각될 줄 알았다면 못 했을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숨어서 몰래 하는 행동이나 하지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전쟁은 하지 못한다. 당장 중국이 전쟁을 싫어한다.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신념을 가지고 국민에 약속한 단호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5.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된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고 우리 국민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북한이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는 한, 남북한 관계는 경색되는 것이 매우 좋다. 북한과 어울리다 보면 결국 국민의 경계의식만 사라지고 내부의 적이 양성되고 적화공작이 활발해 진다. 경색국면으로 가는 것이 안보를 지키는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적화통일 목표를 버리지 않는 한 남북한은 경색관계로 달리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6. 앞으로의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방법들이 필요한가?

평화체제라는 것은 평화공존을 의미한다. 통일이다 평화체제다 하는 말은 마구 섞여서 사용되지만 통일과 평화체제는 정반대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체제가 통일의 전단계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평화체제라는 것은 북한과 남한이 각기 상대방을 통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국제적 장치로 보장돼야 합니다. 두 개의 스위스 국가가 탄생하는 것 특 영구분단이 곧 평화체제인 것이다. 평화체제는 통일의 전단계가 절대 아니다. 반대로 통일은 듣기에는 근사해 보이지만 먹고 먹히는 게임이다. 먹히는 쪽은 죽게 된다. 남북한이 서로를 자기식으로 통일 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있는 한, 남북한은 먹히지 않으려고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하고 무기증강에 돈을 써야 한다. 그래서 통일과 평화체제는 정반대의 뜻이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언어전술로 이를 적당히 애매모호하게 흐리는 사람들이 바로 좌익들이다.    

2010.6.2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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