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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은 違憲叛逆 문서

 

남북한이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면서 한반도를 하나로 통일해 가자는, 듣기에도 달콤하고 그럴듯한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지도자 간의 합의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15남북공동선언”이다. 김대중과 김정일이 2000년 6월15일에 서명하고 발표한 선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이래 지금까지 60년간 단 한 순간도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식으로 적화통일 하겠다는 음모와 살인폭력을 수반한 도발을 포기한 적이 없는 김일성 김정일 집단이 저 거창한 6.15공동선언을 스스로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었다.

 

 

남북이 잘 해 보자는데 대한민국이 마다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이행하려고 김대중과 노무현이 묻지 말고 퍼주자며 아무리 저자세 퍼주기를 해도, 돌아 온 것은 연평해전에서의 참수리호에 대한 포격이었고, 박왕자씨에 대한 총질이었으며, 임진강 댐 방류에 의한 우리 국민 죽이기였으며, 더욱 가공할 背信은 퍼다 바친 돈으로 대남침략용 재래식 무기 증강,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라는 짓을 저질렀던 일이다. 그래 놓고도 지금 저들은 대한민국이 무조건 퍼주고 고개 숙이지 않는다고 악을 쓰며 발광을 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이야 저 김정일 살인집단이 먼저 싸우지 말고 잘해 보자는 약속을 여지없이 팽개쳤으니, 이미 우리가 몇 번을 폐기해야 옳았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은 원래 친북좌파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그들을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다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들어 준 이명박마저도 그 6.15선언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중도라면서 말은 지킨다고 하고 6.15선언일 기념집회에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중도의 진면목을 잘도 보이고 있다. 좌우 어느 쪽에서도 환영 받지 못할 행동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김정일 집단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만행을 열거하여 스스로 6.15선언을 팽개친 것일 뿐이지만, 국민들이 정작 저 짐승 같은 북한 집단과 그들에게 놀아 난 이 땅의 좌파집단이 통일정책이라면서 떠들어 대는 6.15남북공동선언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무서운 내막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며, 김대중과 김정일이 웰비잉과 패배주의에 젖어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독하게 사기를 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 붕괴시키려는 음모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6.15선언이, 위헌이고 반역적이라고 말하는가? 6.15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案과 북측의 낮은 단계연방제 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김대중의 연합제와 김정일의 낮은 단계연방제 안은 전혀 공통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를 명시한 것이 바로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고, 설혹 공통성이 있다고 해도 그런 통일 방안은 우리 헌법에서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지향, 영토조항, 자유민주주의 식의 한반도 통일의 의미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의 연합제는 2개 이상의 주권국가가 국가 주권을 포기함이 없이 서로 조약체결을 통해 상호협조관계를 설정하는 매우 느슨한 ‘국가결합’형태이며, 중앙정부 개념이 없고 구성국가간에 협조와 협력 관계만 있을 뿐, 수평적인 관계이고 2 국가 2 정부 체제이며, 김정일의 연방제는 2 개 이상의 주권 국가들이 국가주권을 포기하는 ‘지방정부로 하고 이들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국가주권을 행사하는 연방국가를 이루자는 방안이다. 즉 1 민족 1 국가 2 체제의 방안이다. 전혀 다른 방안을 공통성이 있다고 사기를 친 것이다.

 

 

전혀 다른 통일 방안을 속이고 마치 공통성이 있는 듯이 말한 것뿐이 아니다. 통일이 된 후의 국가 체제가 어떤 것이라는 점은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북한 체제가 어떻게 한 국가를 이룰 것인지도 전혀 언급이 없다.  연방제건 연합제건 이를 실시하기 위한 남북간에 체제수호를 위한 헤게머니 투쟁이 사활을 건 內戰상황으로 치닫고 마침내는 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음을 아무데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내막을 알고 나면,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것이, 북한 인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격을 얻지 못한 독재자 김정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인 대통령 김대중이 맺은 사기적 반역문서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 위헌반역문서를 품에 앉고 지금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일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유혹하고 있는 민주당, 민노당과 좌파세력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 남북이 內戰事態로 향하도록 애쓰고 있는 반역의 집단임을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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