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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권한 즉시 축소해야 

전교조 교육감 5명만 합치면 교육부를 능멸할 수 있다는 것이 저들의 말이다. 그런데 이번 6.2 선거에서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무리 명령을 내리고 정책을 세워도 이들이 단합하면 교과부는 허수아비가 될 모양이다.

과거에는 교과부 장관의 권한이 컸다. 그래서 교과부가 정책을 세우면 시·도교육감들은 이를 따랐다. 하지만 현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학교자율화 정책을 내세워  장관이 갖고 있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했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곧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  이들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까지다. 곧 끝나는 현 정권을 충분히 무시할 수 있다. 사사건건 대립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학교를 만들겠다 했다. 전교조 교육감들은 선거 기간 내내 자율형 사립고 확대에 반대했다. 전교조 교육감들은 그 대신 경기도가 추진하는 ‘혁신 학교’ 모델을 해당 지역에 도입할 것이다. 혁신학교란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의 소규모 학급을 운영하며, 체험 위주 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다. 학력 신장이나 입시 교육과는 관계없는  이상한 학교인 것이다.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 추진도 어려울 것이라 한다. 교과부의 영재 교육 확대 등 수월성 교육도 어려워질 전망이라 한다. 그 대신 전교조 교육감들은 학습부진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 한다.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성적 격차를 줄이고 학습 부진아에 대한 특별 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도 추진될 것이다. 전남 장만채 당선자는 “학생은 교사와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라고 말했다한다. 정부는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교육감에 주어진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다.

          어째서 이 나라는 좌익과 좌익운동권 출신들만 대통령 하나? 

솔직히 말해 필자는 이명박이 이번 선거결과를 내심 반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가 이제까지 보여준 행동은 그가 우익이 아니라 좌익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주변에 빨갱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빨갱이들이 대거 등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든다. 참으로 복잡하다.

전 거물간첩 김용규는 그의 저서 ‘소리없는 전쟁’(1999.원민) 413쪽에 이런 글을 썼다. “돌이켜볼 때 70년대에서 80연대 전기간에 걸쳐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던 갖가지 극렬사태가 바로 북쪽의 공작에 의해 야기된 필연적 결과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도 재론의 여지도 없는 것이다. 그간 우리는 민주화의 구호를 들고 ‘해방구’를 운운하며 무장봉기를 기도했던 5.3사태도 보았고,  통일운동을 표방한 각종 행사장에 나부끼는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도 보았다. 속담에 손톱 곪는 것은 알면서 염통 곪는 것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들의 위장된 통일운동을 제때에 식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재앙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5.3사태는 1986년 5월 3일 인천 주안에서 발생했던 폭동으로 김문수가 주동이 됐던 폭동이었다. 그는 위장취업을 하여 인노련(인천노동자연합)과 서노련(서울노동자연합)을 모두 장악한 노동계의 거두였다. 그날 그는 리어카에 베니어  판을 깔고 올라서서 5만 군중을 상대로 연설을 하였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전력이 있었던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익논객들이 김진홍 휘하에 식객으로 들어가 이명박과 김문수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부른다. 김진홍과 이재오와 원희룡을 빨갱이라 한 보수 사람들이 있다며, 그들을 향해 겨누었던 총 끝을 이제는 왕년의 보수 동지들을 향해 겨누기까지 했다. 모두가 미쳤다.

어째서 이 나라에는 좌익 또는 좌익전력이 있는 운동권 출신들만 대통령을 해야 하는가? 참으로 혼돈스럽고 휘둘리고 겁이 난다. 

  

2010.6.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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