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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결과에 대한 평가와 교훈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인수한 후 “지나간 10년 동안의 좌익정권에서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느냐” 하는 평가를 내리지 못했고, 지난 정권에서 밖아 놓은 대못을 하나도 뽑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도 노무현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준 우익 유권자들은 배신감을 느껴 왔다.

PD수첩으로 진실을 왜곡 선동함으로써 반국가활동을 한 MBC를 폐쇄시킬 기회를 놓쳐서, 지금도 거의 모든 공중파 방송이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좌익성향의 방송만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방송의 의도에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러고도 어찌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각종 시책에 호감을 가지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공천과정에서 국회의원과의 이해관계로 해서, 재임 중인 기존의 지방단체장들을 많이 신진으로 교체하였다.  이에 반발한 기존의 단체장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 해서 보수지지표는 분산된 반면, 좌익세력은 단일화에 성공하여 많은 당선자를 낳았다.

 천안함폭침사건은 그 동안 좌익정권이 북한에 굴종하여 막대한 자금을 공여한 결과로 발생한 사건으로, 국가안보를 소홀히 한 좌익정당에 절대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오히려 좌익 쪽에서 “평화를 원하면 민주당에, 전쟁을 원하면 한나라당에”라는 괴변으로 유권자를 속였다.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면 전쟁은 있을 수 없다. 지난날 좌익정권이 했듯이 조폭과 같은 김정일정권의 무례한 협박에 굴복하면 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 등으로 국민을 설득했으야 함에도 현 정부.여당은  그렇게 할 능력도 의욕도 없어서, 유권자는 북한의 협박과 야당의 거짓말에 속을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우도 좌도 아니고 중도실용이다.”를 선언하여, 엄연히 존재하는 지역감정과 이념의 갈등을 억지로 무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지금의 형세는 “죽어가던 좌익은 펄펄 날고,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애국을 하던 우익은 기진맥진하여, 적화통일의 악몽만 꾸고 있다.” 지난 10년 간의 반역적 좌익정권을 경험하고도 남한 내의 좌익의 정체를 그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좌익의 기세가 노무현 시절보다 더욱 등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차기 대선에는 좌익세력에 다시 정권을 내줄 것이 명약관화해 보인다.

한나라당의 참패와 민주당의 약진으로 나타난 이번 지방자치선거의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의 정책은 잘못되었고 민주당의 정책은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단지 방송을 장악한 좌익세력의 선전.선동에 유권자들이 속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미동맹 강화, 대북경제제제, 세종시안 수정” 등 기존의 정책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4대강 살리기, 청와대 핵심자리에 좌익인사 포진, 우익애국인사 등용배제” 등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중국 상해중심경제지역구보다 작은 규모)에서는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는 싱가폴과 같은 단일 도시국가로 보는 것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야 할 일이란 국가법령에 따라 공무원들을 단속하여 부정부패가 없도록 지휘 감독하면 되는 일이다. 도.시.군.구청 별로 자치를 해야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개발을 하겠다느니, 살기 좋게 하겠다느니” 하는 공약은 모두 허황된 공약이다. 임명직 공무원이 그 일을 수행할 때가 훨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구태여 공약을 한다면 “본인은 최소의 인원과 최소의 예산으로 도.시.군.구청의 민원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부처의 업무성격, 선거로 인한 엄청난 예산낭비, 후보자들의 허황된 공약, 이로 인한 국가재정의 악화, 국가기강의 해이 등을 예상해 볼 때, 지방자치제도는 百害無益이라고 할 수 있다. 차기 改憲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을 강력히 제안 한다.

전,국방연구원부원장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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