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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당국자 삼국지라도 읽어 보라

있는 것 없는 것 정보를 까발리는 군, 엊그제 한 약속도 뒤집는 정부

우리 국방부가 천안함사태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너무나 철저한 나머지 ‘교신일지’와 작전과정까지 알릴 것과 감출 것도 가리지 않고, 있는 대로 까발려 주더니 이번에는 북 군방위원회가 ‘사상초유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터넷 괴담을 짜깁기 하여 되는대로 지껄여 댄 ‘의문’에 대하여 친절하게도 꼬박꼬박 답변을 해 주고 있다.

그야말로 친절한 국방부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2600여 년 전 춘추전국시대에 나왔다는 손자병법 제1 시계(始計)편 에 <兵者，詭道也(병자 궤도야)>란 글귀가 있는데 “전쟁이란 속임수이다”라고 풀이 되는 구절이며, 삼국지나 초한지 같은 것에는 “없어도 있는 듯, 있어도 없는 듯 하는”허허실실(虛虛實實)이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 한다.

이 말은 자기의 의도나 실력, 진면목 같은 것을 敵이 알아채기는커녕 짐작조차 못하도록 철저히 숨기고 감추고 속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보의 기본은 敵의 능력과 기도(企圖) 그리고 취약점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我의 능력이나 기도 또는 취약점을 최대로 감추고 보호하는 것이 보안(保安)의 기본이며 보안을 위해서 기만과 계략, 위장과 은폐 등 다양한 대책이 필수인 것이며, 특히 我의 정보능력은 기밀 중에서도 기밀에 붙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군이 알고 있는 적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획득 과정 및 수단과과 입수 방법까지 낱낱이 까밝히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규정을 근거로 했으며, 누가 정한 방침이며 누가 내린 지침에 따른 것인지는 몰라도 한심하단 생각보다는 적과 내통세력의 수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이적과 반역을 일삼는 일부 친북반역세력과 소위 어중이떠중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타령이나 흉악한 테러집단 북 ‘국방위워회’ 외신과의 회견놀음 따위에 일일이 응대를 하고 친절하게 해설을 해줄 이유가 없다. 군이 무엇 때문에 敵 또는 친북성향 단체가 징징댄다고 군사기밀을 시시콜콜 공개해 주어야 한단 말인가?

축구를 해도 ‘헛다리짚기’ 기술이 있고 테니스를 처도 배구 농구를 해도 ‘페인트 모션’이 있어야 하며 고스톱을 쳐도 포커를 해도 적의 패를 알아내고 내 패는 숨기는 포커페이스란 게 있어야 한다. 하물며 敵을 상대로 곧이 곧 대로라니 말이 되는가? 虛虛實實은 삼국지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군사보안>에도 필수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국민안보의식 해이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국가기밀과 군사비밀이나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보안의식”부터 제대로 갖춰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지난 24일 정부는 DMZ 확성기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재개하겠다고 5000만 대한민국 국민 귀에다 대고 ‘약속’을 하였다. 그래놓고 불과 1주일도 아니 가서 대북심리전 재개 <당분간> 유보라니 이럴 바에야 장난삼아서 “늑대가 왔다”고 거짓말을 해대는 양치기소년의 말을 믿지 정부 말을 누가 믿겠는가?

2004년 6월 4일 당시 노무현정권 NSC차장으로 남북장성급회담에 “DMZ 내 방송용 스피커철거와 대북 전단살포 중지” 지령(?)을 내린 간첩 김남식의 내제자 이종석이 국책 안보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에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그자의 눈치를 살피고 체면을 봐주느라 이 따위 ‘유보결정’을 내린 것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자이신 이명박 각하! 혹시“군령여산(軍令如山)”이란 말은 들어 보셨습니까? 이를 쉽게 풀이하면 “군의 명령은 태산과 같아서 변경하거나 유보하거나 거역할 수 없다.”는 뜻이며 소대장 중대장 초급지휘관의 말도 아니고 군령권(軍令權)을 틀어쥐고 있는 정부와 군 당국자가 하신 ‘말씀’을 이렇게 쉽게 뒤집는다면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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