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는 김정일이, 안에서는 4대강이!

                       4대강 사업비는 눈먼 돈

밖에서는 김정일이 국민을 화나게 하고, 안에서는 야반도주 식으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완전히 미쳐 있다. 밤샘 작업을 할 정도로 밀어붙이다 보니 사기꾼들이 쥐떼처럼 몰려들어 국민세금을 도둑질 한다. 브로커들이 들어와 멀쩡한 땅에 기둥을 박고 비닐 조각들을 걸어 놓고는 수억 수십억씩의 돈을 타내간다 한다.

바쁘다는 이유로 대형 토목 업체들에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다. “돈은 걱정 말고 빨리만 해라” 정상일당에 비해 야근 수당과 심야수당은 여러 배로 증가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도 모르고 군 공병부대까지 동원하여 공사장의 인부로 사용한다고 한다. 업체들이 해야 할 일에 군을 끌어들여 노무자로 활용한다는 것은 군에 대한 모독이다.

            군대를 노가다 인부로 부려먹을 생각을 다 하다니!

군의 최고 지휘관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앞뒤 가리지 않고 돌쇠처럼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자신의 부하들인 군을 노무자로 활용하는 것은 군의 정신을 파괴하는 일이다. 공병들이 전투에서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고 위험하다. 통신병과처럼 공병부대도 최신기술을 습득하고 훈련하며 항재전장의 정신을 가꾸어야 하는 기술전투부대다. 6.25직후의 노가다 부대가 아니다. 이런 부대를 대통령과 장관은 노가다 부대 정도로 이해하는 모양이다. 이런 개념과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군을 제대로 만들어 가기는커녕 기존의 능력마저 파괴한다.

                정부가 내거는 독일강, 국민은 구경한 적 없다

정부는 툭하면 독일의 경우를 내걸며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강변한다. 모든 국민이 독일을 가보았는가? 독일을 가보지 못한 국민에게 독일의 강들을 예로 든다는 것은 국민을 얕보고 윽박지르는 행위다. 독일의 강이 좋다면 그것은 과학에 기초했을 것이다. 과학을 무시하는 강은 절대로 훌륭한 강일 수 없다.

독일의 강들이 훌륭한 것들이라면 그것은 강으로 흐르는 실개천들에서 맑은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인프라 시스템이 완비돼 있어서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인프라가 없다. 인프라가 있는 독일강과 인프라가 없는 우리 강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라면 누가 반대할까?

우리처럼 곳곳에서 축산 폐수가 흘러가고 중소형 공장과 음식점과 가정집에서 나가는 오폐수들이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실을 먼저 고치지 않고, 더러운 물이 흐르는 강을 보로 막아 물을 가두는 것은 물을 썩게 만드는 것이다. 집집마다 가내 수공업 식으로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른다. 공단을 만들듯이 축산업 단지를 대형화하고 공동으로 오폐수를 정화시키지 않는 한, 강물은 언제나 더럽다. 이런 더러운 강물을 막으면 이는 재앙이 된다. 물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사업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러운 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깊이 파고 막아 둔다는 것에 찬성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야밤에 도둑질 하듯 하는 사업은 도둑질이지 국가사업 아니다

4대강 사업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엄청난 공사다. 그래서 충분히 연구하고 발표하고 시범 구역을 설정하여 파이로트 공사를 먼저 추진한 다음 교훈을 이끌어 내가면서 차근차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는 절차를 무시했다. 제기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전 구간에 걸쳐 밤샘 작업을 펼치고 있다. 도둑질 하듯 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하나? 4대강 살리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나누어주는 토목공사에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4대강을 저지하는 당에게도 얼마간의 표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다. 많은 우익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관변단체처럼 보이면서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4대강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것이다. 찬성을 한다 해도 거리에 나가 찬성 시위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다고 들러리 서는 우익단체들

연간 몇 천만 원씩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 모양새는 더욱 안 좋아 보인다. 좌익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익이 찬성하는 데모를 하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이다. 찬성에도 분석이 있어야 하고 반대에도 분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분석 없이 데모에 나가는 것은 체신에 관한 문제다. 

4대강 사업은 언젠가 물 폭탄이라는 대 재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수가 나면 물이 강을 따라 흐르는 속도보다 물이 유입되는 속도가 훨씬 더 크다. 여기에 다락 밭 처럼 층계를 지어 물을 연속해서 가두면 하층으로 갈수록 홍수량이 집중되어 보가 터지고 범람으로 인해 생기는 물 폭탄이 마을 전체를 마셔버릴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반드시 막아야

대량의 썩은 물들로부터  모기와 병충들과 더러운 안개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들이 유발시킬 질병과 공기오염이 사람과 농작물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아마도 여기까지는 누구나 상상이 가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 위험한 공사에 국민이 대규모로 피해를 당하기 전에, 이 공사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비극이 예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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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2일자 중앙일보 사설

[사설] 4대 강은 ‘과학의 문제’ … 대토론으로 가려보자 [중앙일보]

2010.5.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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