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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정권에 꽂은 링거주사기 과감히 뽑아야 

            북에 짓는 것 모두 다 빼앗길 줄 정녕 몰랐던가?

필자가 간절히 바라던 일들을 북한이 대신 해주고 있다. 철저한 단절인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집행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불법이지만 상식이 없고 경우가 없는 북한의 기준으로 보면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글들을 게시했다. 투자자들의 상식과 필자의 상식이 전혀 다른 것이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지난 4.9일 현대그룹에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과 온천장, 면세점에 대해 13일 동결 조치에 들어가니 해당 부동산 소유자 및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40분까지 동결집행 현장에 입회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정부는 이 같은 동결조치가 당국간 합의와 사업자간 계약 위반인 만큼, 북한의 일방적인 입회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적십자 간 합의에 따라 건립한 이산가족면회소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조치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하나마나한 소리, 바보취급 당할 소리를 했다. 

북한은 9일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온천장 정문에 초병 2~3명을 이동 배치했다. 4.13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북한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등 북측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결 조치가 진행됐다. 그들은 '동결'표시가 된 스티커를 동결대상 건물의 열쇠구멍과 출입문에 부착했다. 동결 조치는 이산가족면회소-소방서-온천장-문화회관-면세점(온정각 동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북한은 이산가족면회소의 현지 관리업무를 맡아왔던 중국인(조선족) 4명에 대해 14일 오전 10시까지 출국하라고 요구했다. 면회소 관리와 다른 업무를 병행해온 현대아산 직원 2명은 별다른 통보를 받지 않았다 한다. 

                  ‘게으른 농부’닮은 매가리 없는 정부

북한은 남북경협에 진전이 없으면,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이 기대하는 남북경협 사업에는 '평양에 주택 10만호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한다. 평양 주택 10만호 건설 계획’은 북한 정권의 실세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한다. 이 사업 외에도 북한은 ▲민속촌건설(대성산 기슭) ▲ 평양 근교에 있는 평성 IT단지 건설 등 올해 사업비로 3억2천만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우리더러 돈이나 건설자재를 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한 행동은‘게으른 농부’식이다. 사립문을 제치고 들어온 도둑에게 ‘방문만 열어봐라’, 방문을 열고 들어온 도둑에게 ‘장농문만 열어봐라’하는 식이다. 북한이 하는 걸 보아가면서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기껏 취한 행동은 안내문을 해당자들에 보내 “북측 인원 접촉시 상호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비무장지대(DMZ) 구간 및 북측 통행검사소와 개성공단 간 출입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기 바란다. 신문·잡지, 책자, 휴대전화 등 북한 반입 금지물품에 대해 휴대를 금지하고 컴퓨터,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저장매체에서 북측을 비방하는 자료, 음란물 등을 완전히 삭제한 후 반입하기 바란다.”

이제부터 북한은 인질작전을 펼 것이다. 북한이 씌우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는 것 정도는 통일부도 사업자들도 충분히 알 것이다. 이 시간 이후 북한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정부를 믿어서도 안 되고, 더구나 북한을 믿어서도 안 된다. 정부는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단체가 아니다. 각자 판단해서 각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취한 행동을 근거로 정부는 "이런 몰지각한 집단과는 더 이상 거래 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현대아산을 보고도 각자도생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1999년 김대중과 임동원이라는 두 빨갱이들이 현대아산을 북한에 끌어넣을 때 필자는 현대아산이 머지않아 망할 것이라는 글을 썼고, 현대아산을 통해 김정일에게 달러가 흘러들어 갈 때에는 현대아산 망해버리라는 과격한 글도 썼다. 이후 지금까지 현대아산은 1조 5천억원을 북한에 털어 부었다. 현대아산은 빨갱이 정부를 정부라고 믿고, 이 엄청난 투자를 했다.

거금을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에 대한 위험도(Risk)를 평가하지 못하는 기업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와서 발을 동동 구르며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금강산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하지만 이 말을 들어줄 국민은 별로 없다. 현대가 장사꾼 기업이었지, 언제부터 애국-애족 기업이었던가?

현대가 눈 뻔히 뜨고 당하는 모습이 다른 업자들에는 보이지 않는가? 한국정부에 호소해야 소용없고, 벽창호 같은 북한에 대고 소리쳐야 소용없고, 현정은이를 불러주던 김정일을 몫 놓아 불러봐야 소용없다. 그러니 다른 기업들도 정신 차리고 각자도생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김정일에 뒷돈 대주는 마지막 주사기다. 이 주사기를 하루 빨리 뽑아야 한다. 주사기를 뽑으면 몇몇 개성 기업들은 손해를 보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득이 든다. 주사기를 빼는 것은 비싼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김정일의 목줄을 죄는 기막힌 투자인 것이다. 김대중-임동원이 박아놓은 대못을 과감히 뽑아야 김정일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북한과의 교역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북한과의 인적 교류도 일거에 중단돼야 한다. 북한과 맺는 모든 약속도 폐기해야 한다. 북한을 감싸고도는 빨갱이들도 때려  잡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인격이 지배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고해야 한다. 이 시간 이후 북한에 인질로 잡히는  국민이 있다면 이유 여하 간에 그는 국민으로부터 조금치의 동정도 받지 못할 것이다.          

2010.4.1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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