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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끝없이 의심해야하는 비참한 스트레스 
  

시간이 갈수록 천안함 피폭에 대한 진상정보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지금은 기뢰가 아니라 어뢰이며, 어뢰 중에서도 시한신관이 장착된 어뢰이고, 그 어뢰는 함정의 좌현 후방으로부터 우현 전방을 향해 약간 비스틈한 사선을 따라 관통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까지도 나왔다. 어뢰는 소형 잠수함이나 자살특공대 등 비정규전 수단에 의해 발사됐으며, 우리 해군은 이러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과 장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여기까지는 거의 공인된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그런데도 청와대에 모인 사람들, 안보회의 구성하는 멤버들은 90% 정도가 군 복무를 필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청와대 말고는 그리고 안보회의 구성멤버들 말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감적으로 북한의 소행임을 알아차렸다. 하다못해 택시기사들도 그렇게 진단한다. (물론 빨갱이들은 제외되지만, 이들은 정신적으로 대한민국의 적이지 국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오직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국가의 간부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한다. 4월 16일, 조사단장은 침몰원인을 외부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고, 기뢰보다는 어뢰일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의미다. 이어서 국방장관은 천안함사태는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사태’라고 선포했다. 이 역시 북괴의 소행임을 적시하는 발언이었다. 이어서 미국이 나섰다. 천안함에 대한 사실규명이 6자회담보다 앞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역시 북한의 소행임을 지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으로 천안함과 함께 목숨을 버린 46명의 해군 용사들은 자동적으로 적의 테러공격을 받아 전사한 ‘전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4월 17일인 지금까지도 대통령은 이 46명의 전사자가 전사자가 아니라 ‘순직자’들인데 단지 어려운 환경에서 순직했기 때문에 ‘전사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명박의 포인트를 알아서 섬기고 있다. 이는 무슨 뜻인가? 대통령이 아직도 북한의 소행임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공식화하려는 속임수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에 보내는 충성의 표시로 보이는 것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있는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서도 엄청난 거짓말과 속임수를 썼다. 이장춘 대사에게 직접 건네준 명함도 자기 명함이 아니라 했고, 광운대학교에서 'BBK는 내가 세운 회사‘라고 분명하게 발언한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아니라 부정했던 기막힌 사실을 국민들은 쓰라린 앙금으로 가슴에 묻고 있다.  

이번 천안함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미국이 없으면 끝없이 당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지금의 국방장관은 취임할 때 ‘후배들이 똑똑해서 전작권을 이양받아도 문제없다’는 말을 했다, 필자는 이 말을 듣고 장관이 뭘 한참 모르는 사람이라는 글을 썼다. 그 다음은 전작권이 넘어오는 2012년이 가장 나쁜 시기라고 말했다, 처음보다는 정신이 조금 들었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관리하는 것을 보니 실망에 앞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전작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김정일의 손바닥에 내주어야 한다는 불안감인 것이다.  

엉터리 같은 지휘체계, 봉급만 타가는 샐러리맨들이 지휘하는 군대, 거짓말 잘 하고, 위기를 당했는데도 김정일만 노래하는 대통령, 그가 심어놓은 듣보잡 수준의 요직자들, 이들을 믿고 2012년을 이대로 맞을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은 이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세금을 미국에 많이 내더라도 우리는 전작권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모든 국민, 국방장관, 외교부 장관 모두가 전작권에 대해 걱정을 한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걱정을 한다,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와 연합사령관은 한국대통령이 미국대통령에게 제의하면 번복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들을 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명박만이 권한을 잔뜩 거머쥐고 2012년의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번 대응조치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끝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행여 미국이 어떻게 해주기를 노심초사 바라고 있다. 이런 국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음미해야 할 것이다.

2010.4.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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