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대해 대통령이 지금 직접 나서야 할 일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원전에 대해 대통령이 지금 직접 나서야 할 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18 14:53 조회25,290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원전에 대해 대통령이 지금 직접 나서야 할 일


1974년에 최존 개정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2014년 3월에 효력이 만료되는 모양이다.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한국의 사용후핵연료(핵쓰레기) 처리에 대해 미국의 사전 동의를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마저 제약을 받고 있다.


2014년은 사용후핵연료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른바 화장실 없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갑갑한 처지에 대해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해이고, 2016은 부피가 아주 큰 사용후핵연료를 수조에 보관하는 임시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해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 리더가 되어 미국의 의회와 외교, 통상, 과학, 국방 등 여러 행정기관을 상대하는 우리의 기관들을 총 동원하여 2014년 3월의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에는 타지 않고 남아 있는 우라늄이 94%나 된다. 이를 재활용을 하게 되면 쓰레기의 분량은 6% 수준으로 줄어든다. 94%의 우라늄은 재사용하고 6%의 재만 처리하면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94%의 자원을 재사용하는 측면에서나 핵쓰레기의 양을 6% 수준으로 줄이는 측면에서나 우리는 반드시 이번 협정의 개정 기회를 죽기살기 식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20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우리는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찌꺼기, 즉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다. 2016년이면 포화상태가 되어 그 처리가 막막한 단계에 있다고 한다. 만약에 재활용을 하지 않고 그 큰 부피의 쓰레기를 직접 처분하게 되면 현재 경주에 짓고 있는 중·저준위(피복, 장갑 등) 처분장의 10배 이상의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원전을 가동하는 한 이러한 부지는 정처 없이 늘어만 갈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Reprocessing)하면 북한식으로 무기용 플루토늄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미국은 노태우의 자승자박적인 비핵화선언을 웬 떡이냐 싶어 계속 통제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즉 플루토늄만의 추출방식을 회피하면서도 사용후핵연료에서 나머지 94%의 우라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재사용’(Pyroprocessing) 기술인 모양이다. 얼마 전부터 우리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모양이다. 따라서 미국과 협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혼자만 단독으로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콘서시움을 구상하여 함께 연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 찾아야 할 것이지만 대통령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프로젝트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 문제일 것이다. 대통령 말고는 이런 일을 주도할 직책이 없다. UAE에 원전을 수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한 일은 남들의 공을 가로 채 자기 얼굴을 순간적으로 빛낸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정말로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2014년 3월의 한미원자력협정을 유리하게 개정하는 것이다.


2010.1.1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150건 460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80 4대강 사업은 야반도주 사업! 지만원 2010-03-18 20257 145
379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지만원 2010-03-18 21293 156
378 성매매특별법 즉시 폐기해야 지만원 2010-03-17 22657 245
377 공짜 점심, 정책이 아니라 꾐수(소나무) 소나무 2010-03-17 20698 134
376 재클린과 法頂(달마) 달마 2010-03-17 23196 172
375 법정스님의 무소유 비판(이상현목사) 자유의투사 2010-03-17 25519 301
374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지만원 2010-03-16 26759 145
373 법정스님은 정말로 무소유였나? 지만원 2010-03-16 28188 311
372 ‘남한민주화’의 성지는 평양! 지만원 2010-03-16 25036 115
371 북한에서 자란 외눈박이 사람들과 통일한다면? 지만원 2010-03-15 24190 122
370 "無所有 노래에 연호하는 남녀들" (법철스님) 지만원 2010-03-15 23024 183
369 전두환과 공수부대를 모략한 ‘찢어진 깃발’ 지만원 2010-03-15 24677 132
368 아프칸에 가야 하는 이유 지만원 2010-03-15 22786 114
367 법정에서 곧 밝혀질 독도괴담 지만원 2010-03-15 24835 102
366 어찌 대한민국이!(정재성) 지만원 2010-03-15 20154 93
365 검찰보고서에 나타난 5.18 발포 역사 지만원 2010-03-14 27998 97
364 5.18에 대한 북한 역사책의 증언 지만원 2010-03-13 28126 116
363 친북반국가행위자 명단 발표 환영과 유감(서석구) 지만원 2010-03-13 24014 165
362 친북인명사전 1차 수록 예정명단 100명 지만원 2010-03-13 29468 91
361 아직도 북한 대남공작을 복창하는 자가 있는가?(이법철) 지만원 2010-03-13 19835 85
360 전교조 교사 개개인 이마에 붙을 주홍글씨 지만원 2010-03-13 27541 130
359 대통령, 국정을 개인감정으로 주무르나? 지만원 2010-03-12 26349 143
358 MB에게 일전불사 의지가 있을까?(소나무) 소나무 2010-03-11 18934 93
357 세종시, 상황 끝! 지만원 2010-03-12 26156 154
356 전작권 환수 주장은 좌파 주장이다. (뜰팡) 뜰팡 2010-03-11 16276 119
355 미국에 부는 전작권 바람, 공은 이명박 손에 지만원 2010-03-11 27046 115
354 4대강 문제 심상치 않다 지만원 2010-03-11 23415 121
353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여 저지른 만행들 지만원 2010-03-11 28514 96
352 한국의 법관들은 눈치만 보고 놀고먹는가? 지만원 2010-03-10 25950 104
351 이명박의‘위험한 독도발언’ 분명히 밝혀져야 지만원 2010-03-10 22954 14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