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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문제 심상치 않다

                         청계천은 돈 마시는 블랙홀

보도에 의하면 5.8km에 불과한 청계천에는 일 년 내내 녹조가 껴서 올해만 20만 톤 이상의 마사토(산모래)를 뿌렸다 한다. 6km미만의 청계천이 이러하다면 4대강 공사의 대상인 600km의 강에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4대강에 16개의 보가 설치되고, 보의 높이는 10m 내외라 한다. 4대강 공사는 이미 일사철리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오히려 수질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과 아우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4대강, 공사와 유지관리 모두가 돈 마시는 블랙홀

“유속이 느려지면 반드시 녹조가 낀다”는 것은 물 전문가들에 통하는 과학의 정리(Theorem)다. “공사를 하게 되면 강바닥에 깊이 묻혀있던 농도 깊은 퇴적물들이 쏟아져 나와 온 강을 구정물로 만들고, 이것이 정수장에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여 또 다른 예산을 둘여 ‘오탁방지막’이라는 것을 이중으로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들 한다.

     4대강 사업은 녹조생산 공사, 친환경적 녹조 해결기술 아직은 세계에 없어

이러한 우려들이 제기돼오던 중에 이 우려를 뒷받침하는 정부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4대강에 보가 건설되면 녹조현상이 불가피하고 기존 대책으로는 녹조 제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적시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이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첨단기술 제안서” 문건이 한 국회의원에 의해  3월 11일에 공개된 것이다.

이에 의하면 4대강의 16개 보가 ‘흐르는 물을 정체시켜’ 녹조현상을 유발할 것이고, 이는 오히려 깨끗한 물 관리에 오히려 저해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기존의 기술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16개 보가 설치되면 현존하는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수질문제를 야기한다는 실로 무서운 내용인 것이다. 

보고서는 “기존의 녹조방지를 위한 물리적·화학적 처리방법은 지속성이 없거나 2차 오염발생 가능성이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적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적 녹조제어 기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 신기술은 2009년 10월 30일에야  열린‘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첨단기술 협의체 분과별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국토부는 각 부처에서 제시한 4대강 관련 ‘신기술’을 검토해 2009년 12월에 선정한 ‘4대강 살리기 정보화 기본계획’에 중장기 과제로 반영했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정부가 그 동안 녹조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부터 시작했다는 뜻이 된다. 

                 국민고통 생산하기 위해 천문학적 세금 쓰나?

설상가상으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신기술은 아직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전혀 시도된바가 없는 신기술이라고 한다. 설사 신기술이 마련돼 있다 해도 ‘4대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2년여 정도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한다. 보 설치 이후에 발생할 녹조발생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충분히 예상되고, 이를 극복할 기술이 세계에는 아직 없다는 기막힌 대목인 것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 대통령과 정부의 에너지를 쭉쭉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는  4대강 사업, 어마어마한 사업의 프로필이 이렇듯 허망한 것이 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4대강 사업은 과학의 지배를 받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과학을 무시한 망국적 토목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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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여기에 관계된 (사업들이) 졸속추진이 안 되도록, 또 환경오염뿐 아니라 문화적 파괴, 또 국가재정악화, 또 각종 비리를 양산하는 문제 등 이런 게 다 좀 잘 체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계속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정말로 잘 되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이거 때문에 엄청난 국가 부담에다가 국론 분열, 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정말로 낯 들고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1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법에 정한 절차 다 밟아서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낙동강 하구둑>

http://blog.daum.net/dkfemsea/551

2010.3.1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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