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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김태영 장관 발언에 안보희망 사라져!

       김태영, ‘안보위기 지금이 최악이지만 나도 어찌할 수 없다’토로

북한의 위협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한국은 어깨에 무겁게 매달린 안보가 거추장스럽다며 갑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특강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언급이 우리를 실망시키다 못해 절망감을 갖게 했다. 

"전작권 전환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으로 현재 미국과 협조 중이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 . 전작권 전환 시기가 북한이 강성대국을 천명한 시기고 한미 모두 대선이 있는 등 복잡한 시기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외교안보 분야의 저희나 대통령이 상당히 심각히 고민하고 있고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국방장관의 위 발언은 지금 현재 안보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지만 미국이 내밀 청구서의 액수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미국이 우리를 오래도록 지켜주었으면 한다는 실로 한심하고 창피한 발언인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미국이 책임지는 체계가 오래가길 바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안보위기를 맞이하여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심한 소리를 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한 것이다.

그는 지난 1월 20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미래포럼의 세미나에서도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해야 하는데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다.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을 천명한 시기이고 한미 모두 대선이 있는 등 복잡한 시기다. . .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이를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 위험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무능하고 어쩔 수 없으면 국가를 위해 당장 자리를 비워야 할 것이다. 국방장관의 꽉 막힌 이 발언은 전작권에 대한 대통령의 망령이 서려 있는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누란지경의 국가안보 앞에서 돈을 헤아려? 장관이 장사꾼인가?     

연합사란 무엇인가? 북한의 침략을 사전에 억제하는 기막힌 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 억제가 실패할 경우 미국의 무한책임으로 북한 침략을 분쇄하고 북한 땅을 접수할 수 있는 상시즉응 시스템이 바로 연합사인 것이다. 미국의 무한 책임은 병력 69만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를 즉각 투입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의 핵무기까지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사 체제에서 전쟁이 나면 국회동의를 새삼 구할 필요 없이 미국이 자동개입하지만 연합사가 해체되면 국회동의도 있어야 하고, 국회가 동의했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 국민의 희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김태영 장관의 한심한 생각과는 반대로 지난 2월 3일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 국가로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양국 고위지도자들 간 더욱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다”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면 재협상이 될 수 있다는 귀띔인 것이다.

          연합사 원상복구는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가장 큰 지렛대

김태영 장관은 ‘부담가는 청구서’ 이야기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연합사의 원상복구는 미국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집단이 아니라는 정보판단을 했다. 너무나 늦은 깨달음이지만 매우 다행한 일이다. 남한은 매년 수십억 달러어치의 최신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전투기 하나 살 경화가 없다. 이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북한의 무기는 고물이 된다. 그러나 원자탄 하나만 있으면 이것이 극복된다. 핵무기만이 북한의 유일한 안보자산인 것이다. 이런 성격의 핵무기를 미국이 포기하라 해서 포기하겠는가? 절대 못한다. 여기까지가 미국의 새로운 판단인 것이다.

이 판단은 매우 정확한 판단이다. 이런 정보판단을 했다면 미국의 선택은 무엇이겠는가? 일단은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는 일이다. 붕괴시켜야 할 대상과 회담을 한다는 것은 명분세우기에 불과하다. 철저히 봉쇄하고 압박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에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북한에는 희망이 있다. 2012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을 내보내고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희망인 것이다. 이때까지만 버티면 통일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북한은 지금 생기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희망과 생기가 있는 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희망을 봉쇄해야 한다. 연합사 해체를 없던 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고 생기도 사라진다. 장관은 이 논리를 대통령에도 알리고 미국에도 알려야 할 것이다.

                 국민은 미국에 많이 지원하기를 바래

미국방장관은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아프칸 등에서 상당기간 주둔해야 한다는 것을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우리가 미국을 감동시킬 만큼 상당규모의 군사력을 아프칸에 파병한다면 연합사해체는 원상복구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청구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돈을 계산하는 것은 국가를 책임진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절대로 아니다. 전쟁이 나면 80만에 이르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또 다른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공짜로 얻으려 한다면 이는 참으로 창피한 생각이다. 미국 군사력이라는 막강한 브랜드와 미국 시민들이 전쟁에서 치러야 할 엄청난 희생은 몇 십년치의 국가예산을 털어 부어도 얻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가치다.

전작권 원상 복구에 돈이 들어 간가면 그 돈은 국민이 내는 것이지 대통령이 내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내겠다는데 대통령이 왜 중간에서 가로 막는가? 대통령의 뜻이 이미 이렇게 비쳐져 있기 때문에 관계 장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 국내적으로나 미국을 상대로 하여 더 이상 이슈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가로 막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죽기실기로 닦달해야

노무현은 2020년까지 국방비를 평균 8%를 증액한다는 계산으로 621조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경제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의 국방비는 겨우 3.5%수준으로 증액됐다. 연합사 해체는 ‘국방계획2020’을 전제로 하였지만 지금은 국방비 증액이 불가능하고, 설사 국방비가 증액된다 해도 2012년까지 2년 동안 이루어질 전력증강을 가지고는 연합사 해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지금 이명박과 김태영은 국가안보를 능동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영 장관의 이 참을 수없는 발언은 어찌 보면 "이제부터 하루 빨리 국민이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움직여 주십시오"하는 대국민 고발장이요 경계령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국민은 지금부터 분연히 일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사생결단의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010.2.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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