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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255]

[인구 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소견

 

결혼한 사람, 아이 낳게 만들기 위한 소극적 정책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점은 20년이 넘었다. 지난해의 인구증가율이 0.6이라는 통계에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30년에 증가율 1.0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제시한 정책은 3개 분야, 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정책 ② 교육과 돌봄 정책 ③ 결혼, 출산, 양육, 주거 정책이라 한다. 한마디로 결혼한 커플에 긍정적 여가적 혜택을 부여해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돈 정책' 일색으로 보인다.

 

결혼 유인 정책 결여

 

이런 혜택이 전혀 없었던 옛날에는 왜 산아율이 높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대책이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왜 남자고 여자고 결혼을 기피할까? 기피하는 이유를 찾아야 결혼을 많이 할 것이 아니겠는가? 혼자서 많은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우선 머리에 곧바로 떠오르는 이유들이 있다.

 

첫째, 교육환경이 훈육에서 사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998년 김대중이 집권하고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 도덕교육이 사라지고, 스승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 반면 아이들에게 스승과 부모까지 고소하라는 전교조의 인성파괴 교육이 실시되었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 국가에 대한 적개심, 우방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하여 학교를 살쾡이 양육장으로 돌변시켰다. 이타주의가 사라지고 이기주의적이며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무섭게 자랐고, 어른을 꼰대시하고 까칠한 성격을 갖도록 사육된 것이다. 그나마 이 정도인 것은 가정교육이 있어서일 것이다. 전교조가 이념 교육을 시켰고, 그나마 깨어있는 부모가 국가혼과 도덕심을 길러준 결과로 젊은이들의 사상이 70:30 또는 80:20으로 갈라진 것이다. 이념이 다르면 결혼이 안 되고, 했다가도 낭패를 본다. 이념이 남녀 사이를 차단하고, 까칠한 공격성과 이기주의로 인해,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매너가 전사회적으로 고갈돼 있다. 이타심이 있어야 상대도 사랑하고, 아이도 사랑할 수 있다. 자기만 알도록 사육되어진 까칠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교육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결혼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혼도 싫고, 자식도 싫은 것이다.

 

둘째, 이혼하기가 너무 어려워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지금 사회에는 이혼에 대한 소송이 차고 넘친다. 드라마도 엽기적이다. 결혼이 범죄의 수단인 경우가 많다. 무섭다. 사람이 무서운 것이다. 남편에 살해당하고, 아내에 살해당한다. 결혼이 위험한 대상인 것이다. 한번 결혼하면 이혼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느 한쪽에서 사랑이 식으면 더 붙어살아야 피차의 비극일 뿐이다. 그런데도 꼰대 같은 판사들의 고루한 의식으로 인해 이혼이 어렵다. 싫은 사람과 계속 살라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리 없겠지만, 튀는 판사가 되기 싫어서인지 이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두려워 결혼이라는 모험을 기피하는 것이다.

 

셋째, 사교육과 학폭은 지옥이다. 그 누가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지옥을 통과하고 싶어 하겠는가? 나 하나 편하게 살고 말지, 자식을 낳아 돈 벌어 학원가에 바치고, 학폭에 피해볼까 마음 졸이며 살고 싶어 하겠는가?

 

결 론

 

위와 같은 성격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저출산 문제다. 문제의 성격으로 보아 이는 여러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머리 좋은 공무원들을 몇 명씩 차출하여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TF그룹을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이지 거대한 규모를 갖는 행정부처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 제2의 여성가족부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지금과 같이 돈을 쏟아부으면 결합력이 강한 빨갱이 인구와 전라도의 인구증가율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는 지옥사회를 의미한다. 대통령은 국가를 염려해서 이런 일을 시작했겠지만, 결과는 악몽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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