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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의 새로운 인식

 

작금의 우리 안보 현실은 매우 답답한 경지로 흐르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국가 방어를 스스로의 자주적인 힘 만으로 국방을 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면 세계 최대 국력인 미국도 자주국방 개념으로 자기나라를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당연히 세계화적 연합국가방어를 하고 있다 

세계화 속의 국제적, 국가적 수많은 갈등 속에 과연 자주 국방개념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존재 하느냐 하는 것이 실제 문제다. 세계 어느 곳도, 완전 자주 국방 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인 말이지만 실제 자주국방 이라기 보다는 여러 형태의 경제적 국방이나 국가간 상호전략적 친교 등으로 연합방위 또는 지역국가간 통합개념 등으로 자국을 방어하여 나가고 있으며 연합적 힘에 의한 지역특성별 안보에 우선하여 자국을 영속적으로 방어하며 그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국가의 경제력에 알맞은 국가외교적 수단과 전략적 이익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하여 그 나라의 안보를 체계화해 나가는 것이 범 지구적 경제국방 현실로서 신국방안보 개념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국가간 외교력을 증진하여 상호 친교를 통해서 분쟁내지 전쟁을 막아내고, 상호 국가간 연대하여 연합 방위로 전쟁을 예방하고 또한 경제력 협력으로 상호 이익을 보완하는 방책 등으로 분쟁내지 전쟁을 방지하고 유사시 상호 연합적으로 의지 하여 자국 방어를  하는 것이 최상의 국방안전 개념으로 봐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안보 현실은 매우 불안한 개념의 낭패 현상으로 전개 되고 있음에 대단히 우려되는 나라 입장이다.

한미연합사가 2012년도 4,17일 해체되고 그 해에 총선과 대통령 선거로 나라 내부가 온통 정치 선전판이 되어 사회가 극도로 불안전 할 것이고 미국 철수가 시작되면 이건 바로 북괴가 가장 좋아하는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그러면 핵무기로 남측을 휘어 잡아 평화 협정, 미군 철수로 작전권이 환수된 바로 직후에 국가 안보는 가장 취약성을 내포한 상태하에 호시 탐탐 적화 야욕에 넘치는 북괴의 도발을 초청하는 이런 일이 과연 나라 안보에 무슨 이익이 되는가 말이다.

적화통일의 호기를 제공하는 일은 우리가 왜 해야 한단 말인가!!

이게 바로 나라의 위기를 적의 계획 되로 잘 넘처나게 만드는 악

한 반역 행동이 아니고  뭐 인가?

 

주한미군철수 땐 국방비의 2배가 필요하다는 KIDA 연구보고서가 이미 2003. 7. 9자 동아일보에 나타나있다.

주한미군철수 땐 그 대체 비용이 현재의 두배인, 현GDP 대비 5~6%로 증가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GDP 5~6%를 증가하여 한국방어를 해도 자주국방 개념으로 볼 때 과연 자주국방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다.

미군이 있는 상태로 현재 연합 방위 개념 하에 지금까지 60년간 우리의 안보를 잘 지켜왔다.

과연 미군이 철수한 후 GDP 5~6% 현재 국방비의 2배를 투입, 증가 한다고 해서 우리 단독 자주국방개념으로 우리의 향후 60년간 국방안보를 보장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확실히 말한다. 향후 미군과 연합방위를 무시한 60년간 우리의 미래 국방안보의 보장은 No라고 말한다. 절대 No이다. 때로는 국가 모든 GDP를 투자하여 자주국방해도 진실로 우리의 국방안보를 보장키 어렵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철학적으로나 우리 민족 역사적으로 봐도 불가한 것이다.

우리 선인들의 말씀에 “欲知未來 先察己然”(욕지미래 선찰기연) 이라 했다. 즉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보라 했다.

과거 우리 역사 속에 우리 단독 자주 국방 하여 나라를 지켜온 바가 있느냐,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스스로 자주국방 한 나라는 진실로 한 국가도 없다.

아니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미래 세계 각국들의 자국방어는 더욱 복잡해 질 것이고 많은 돈과 새로운 개념 등으로 그리고 신연합 방위 개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안보 입장을 솔직히 말해 보자.

현재 국가경제 현실 상황 속에서 겨우 1만불 소득+ 수준인데… 2만불을 잠간 넘었다거 주져앉아 지금 3만불을 향해 말로만 정치적 얄팍한 대책 없는 발표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의 경제 수준에 주한 미군철수 후 국방비 2배 이상 즉 GDP대비 5~6% 이상 증가 운용시 과연 이나라 자주국방이 완수되고 전쟁을 막고 이나라 2만불 소득을 이루어 내겠는가 말이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자주국방이란 말로 미군 다 보내고 스스로 자주국방이 되겠는가 하는 것은 말짱 허구요 국민 사기극이 진실이다.

여기서 필자는 진실을 말하고 그 대안을 내고자 한다.

그렇다고 필자가 친미 종속론자는 더 더욱 아니다.진정한 애국자일

뿐이다. 지적코자 함은 60년 이상의 “한.미 혈맹지우”관계의 중요

성이 얼마나 잘된 고귀한 우리의 안전보장 전략이요 또한 건국 이

승만 대통령과 호국 건설 영웅 박정회 대통령을 위시하여 우리 국

가의 훌륭한 정책이었나 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 연합은 계속 더 통합해가며 NATO군 연합 방위에 가담

국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러시아도 함께 동참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계 최상의 안전보장 체제인 한미연합방위중

연합사(CFC)는 EU 연합의 NATO보다 더 견실한 안보 조직 체계

를 2012년에 해체 해야 한단 말인가? 이는 바보 멍청이들의 불장

난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는 황당한 일이다.매우 우려하며 이명

박 대통령은 즉각 이를(CFC) 복구 시켜야 후대 가장 위대한 나라

를 수호한 영웅으로 남을 것이다.

 

둘째로 주한미군이 우리 국가안보와 생명적인 보류였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미군이 주둔한 한국의 연합방위와 강국의 군사력과 연계 없는 민족 공조라든지 우리끼리 통일 운운 하는 X같은 논리인,허구 종이쪽지 문서만으로 자주국방 개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세계 전쟁역사의 교훈이 말해주고 있다. 이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대 자연원리가 인류 역사 환경에서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며 이 원리는 결코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미래를 알려면 과거의 거울을 통해서만 봐야 한다. 이것은 천리인 것이다.

 

셋째로 이익 없고 신뢰와 원칙 없는 일에 너무 감정적으로 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혼란 시키는 민주화란 가명으로 이적무리들의 선전 선동을 의법적 강력하게 박살내야한다. 다시말해서 국민의 정서를 자유 민주주의 방식으로 통합하고 안정화 시켜야 하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여 큰 권력 잡는데만 열 올리지 말고 국민의 정신적 안정된 복지와 발전에 거시적, 애국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정치다운 정치로 친민(親民) 통합 리더십을 발휘 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 국가 현실 속에 민족적 개념과 자주통일 개념을 잘 이해 해야 한다.

지금 우리 현실이 이와 같은 개념을 잘못 운용하면 나라와 국민에게 엄청난 재난의 불행을 자초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 하기 바란다. 전쟁을 일으켜 동족을 말살하고 1천만 이산 가족을 내게 한 원죄가 있는 북괴의 범죄집단과 무슨 동족이냐 동족 말이다..

동족 상잔의 세계적 비극을 만든 괴뢰, 반성 없고 용서를 빌 줄 모르는 국제 깡패한테 조아리며 뭘 갖다 밭치고 잡빠졌냐?

 

다섯째, 반역자와 자주니 민족 공조니 하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 소행이며  지나친 넌센스다.

과거 우리나라 안보 일선에서 북과 싸워줬고 이 나라를 1만불 이상의 소득 국가로(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일궈준 훌륭한 최 첨단 경험 있는 미국을 버리고 뭐 하자는 건가.

대다수의 국민입장에서 볼 때 북한과의 민족동조니 자주 통일이니 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고에 의한 공조와 통일의 개념과는 그 성질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직시 해야 한다.

그들의 자주니 통일이니 하는 것은 패망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방식의 적화 통일이며 그들식의 자주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합리적 통일이고 자주국방인 것이다. 이런 괴이한 논리도 모르고 요사이 철부지 젊은이들의 맹목적 친김정일(좌파 좌익) 성향은 우리안보에 절대 위험한 짓이며, 국가 발전에 조금도 도움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러 국방 안보에 낭패를 초래 한다.주한 미군이 철수시 현재보다 2배이상의 국방비를(GDP 5~6%) 우리가 어떻게 충당하겠는가?

만약 그렇게 되면 이나라 경제이익을 국방비에 다 퍼부어도 또 다른 세계적 국가안보위협에 대처 하기가 불가하게 될 것이다.국가 생존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이 있기 마련이다.

현대 개념의 국가안보는 혼자, 한나라가 아니고, 다국적 연합과 국민 총체적 애국심의 발로요, 경제적 국방안보 개념 등.. 신개념으로 연합 방위로의 발전 개념 대비가 정답이다.

 

자주국방 한다고 나라 GDP를 다 퍼부어 생산성 없는 형편으로 몰락하면 그 나라는 수 많은 실업자 발생으로 2030내지 3040등의 젊은 층 실업자가 양산되고 경제가 낙후되고 무기 경쟁만 개발 증산 시에 또 다른 대형 외침세력만 키워 만들어 것 잡을 수 없는 지역적 위기 상황만의 초래로 나라와 국민은 도탄에 빠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 자주 국방의 힘은 그 나라의 과학발전 및 기술수준과 국가의 제일 위협 대상인 주적이 어디며? 적의 군사력의 강도를 체계적으로 잘 분석하여 국가전략과 대 전쟁계획에 따라서 대전 승리 가능한 국가의 모든 산업과 국방요소간에(전략개념, 무기체계개발, 훈련 등) 철저한 안보협력체제제를 잘 갖춰야 하며 국민의 자국 안보의지는 충일한 민족관, 애국관의 총체적 통합으로 달성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와 희생정신이 강한 나라, 국가 통합 지도력 발휘를 위한 인재개발, 강력한 애국심 등 강한 애국애민정신이 또한 올바른 자주국방의 중요 요소이다.

민족,자주통일.반미,반전,우리끼리,진보 등의 용어를 즐겨 써는 자들은 대부분 친 김정일 ,좌익용공, 좌익 좌파세력들 임을 알아야 한다.적화통일을 숨겨두고 이런 달콤한 용어들을 가려서 조직화된 반역,선전선동 용어로 이용하고 있음을 철저히 경계 해야 한다.

그리고  자주국방이란 말도 잘 가려서 사용해야 한다.진정한 자주 국방으로 말아야….

우리 현실 국방은 오히려 한미혈맹적 우호로 더욱 강력히 신경제국방 개념으로 시대 상황에 알 맞게 잘 발전 시켜야 하고, 주한미군과의 영속적 군사력 우위 강화는 최선 최고의 국익창출의 경제적 투자개념으로 봐야 하며, 이들과 인간적 의리를 지키고 온고지신적 우정으로 국가관계를 계속 발전시켜감이 최고 국가안전보장의 첩경이다.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아무 변화 없고 그대로 가만 놔 두면 알밤 떨어 지듯이 똑 질어질 상태에 있는 북괴를 보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다.

상호 신뢰가 없는, 약속 않 지키는, 북한 일인 군부독재체제, 인권유린집단, 60년간 군부강권집단, 핵을 지닌 김일성 유일사상체제인 김정일 정권과는 아무리 통하려 해도 안되며 오히려 그들의 (군부독재) 독재 체제,정권 연장만 시키고 자유민주적 통일의 장애만을 양성 시키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허무한 통일 감상주의와 적화 통일 식 민족공조 운운 등에 애국국민들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현 남한 내 친북 좌익 용공 세력들의 저변확대를 극히 경계해야 할 때이다.

한미 동맹 공조, 연합사(CFC) 복구 만이 미래 우리 나라의 강국 생명을 보장하는 최고의 경제 안보 투자이고 최선의 자주국방의 길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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