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2001년의 북한 생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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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6 22:13 조회20,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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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군봉호, 50년이래 최초의 영해침범 사례)
1. 2001. 6. 2일 11:43분 울산 앞 바다 22마일 동쪽에서 청진2호(13,800톤 급) 발견됐다. 울산 동쪽에서 항로를 서쪽으로 잡아 제주도 북쪽을 가로지른 후 영해를 따라 북상하여, 6.3일 1500시에 NLL을 통과한 후 해주로 진입했다. 해군 초계정 6척이 27시간 동안 동행. "동행하는 건 좋지만 6척씩이나 따라 다니는 건 좋지 않기요". NLL을 지나면서 그들이 던진 말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군은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과 NLL을 통과한 것은 항로 거리를 300-400마일 단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 2001. 6. 2일 12:35분, 청진2호 발견시간으로부터 불과 40분 후에 제주도 짓 북방에서 령군봉호(6.635톤)가 발견됐다. 그 큰 배가 제주북방에 나타날 때까지 탐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 배는 서북쪽으로 항로를 잡아 8시간 동안 영해를 침범한 후, 20:20분에 영해를 이탈했다.
3. 6.2일 19:10분, 령군봉호 발견시간 7시간 후에 백마강호(2,740톤)을 제주도 서북족에서 발견했다. 이 배는 제주도와 본토의 중간선을 따라 동쪽으로 항해하여 8시간 영해를 침범한 후 6.3일 03:08분에 영해를 이탈했다. 위 3척의 배 모두가 제주북단과 본토 남단의 중간성을 따라 2척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고, 1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면서 마치 시위를 하듯이 영해를 통과했다.
4. 골프
조영길 합참의장: 6.2일13:30분. 청진2호 및 령군봉호 사건을 보고 받고 골프 강행. 클럽하우스에서 맥주-저녁을 한 후, 20:00분에 공관 행
김동신 국방장관: 16:30분, 골프 강행(언로사 사장 및 여당 의원)
장정길 해군총장: 13:00에 골프 강행
5. 6.3일 17:00시, 임동원 장관 주재로 NSC(안보회의)가 열렸고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1) "이번 영해 통과에 대해서는 6.15공동선언정신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허용한다"
2) "북한에게도 무해통항권을 인정한다"
3) "사전에 통보하거나 허가요청이 있을 때에는 NLL 통과도 허용한다"
6. 6.4일 15:15분, 대홍단호(6,390톤)가 소흑산도 남서쪽 10마일 상에서 영해 침범하는 것을 발견했다. 22:00시에 제주 서북쪽 28마일 해상에서 제주해협을 향해 남하했다. "제주해협을 통과하여 청진항으로 가려한다"는 게 북한의 답변이었다.
7. 6.5일 일간지 보도: 5월27일 82톤 꽁치 어선이 조수에 밀려 어망이 북으로 떠밀려 가는 바람에 NLL을 2마일 정도 넘었다가 무차별 사격 8발 중 2발이 배에 명중됐다. 이 사실이 뒤늦게 발표되자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북한은 쏘고, 남한은 안 쏘고"라는 비난이 일었다. 정부는 선장을 처벌했다.
8. 6.13일 23:45분, 남포2호(2,437톤)가 동해 NBL(Northern Boundary Line)을 5마일 넘었다. 750톤급 초계함이 "서진" 동쪽 35마일 지점에서부터 218마일까지 183마일을 NLL남쪽 5마일 선을 따라 20시간 이상 동행했다.
9. 6.24일 새벽 2시 50분 경, 9톤 짜리 손바닥만한 북한어선 1척이 서해백령도 서북방 4.5마일 해상의 NLL을 2.5마일 가량 침범한 채 남하하자, 대청도 해상에서 초계 중이던 우리 해군 고속정 편대가 즉각 출동해 기적과 경고방송 등 검색을 시도했다.
선원 5명이 탄 북한어선은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며 해군 고속정에 횃불을 던지고, 갑판위로 올라와 각목, 쇠파이프, 식칼을 휘두르며 깡다구 시위를 벌였다. 해군 고속정은 북한어선 전방 45ｍ 해상에 K-2 소총 공포탄 9발을 발사하는 등 경고사격을 가했고 이에 북한어선은 새벽 5시 27분께 NLL을 넘어 북측으로 퇴각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해군, 영해수호 의지 과시"했다며 한나라당에 정치공세를 가했고, 한나라당은 "해군 태도는 적절했다"며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여기엔 이상한 구석이 있다.
NLL이 너무 넓어서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없다던 군이, 수천톤 짜리 상선(?)이 제주도 북방에 나타날 때까지 2척씩이나 잡지 못했던 해군이, 그것도 새벽 2시에, 거기에다 또 NLL을 넘자마자, 또 한층 더해서 위치를 꼭 찍어 가르쳐 주어도 파도 속에 묻혀 찾을까 말까 한 9톤 짜리 어선을 점쟁이처럼 곧바로 찾아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6.2일 제주해협을 유린한 청진2호는 무려 14,000 톤이다. 5.27일 동해에서 무차별 총을 맞고 돌아온 꽁치어선은 겨우 82톤이다. 그런데 불과 9 톤 짜리 어선이 그것도 한밤중에 NLL 부근의 파고 높은 망망대해에 출현했다는 건 어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9톤 짜리 갑판에서 감히 횃불과 각목, 쇠파이프, 식칼로 저항을 보였다는 것은 순수한 어부들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코너로 몰린 정부가 북한에 쇼를 요청하자 북한에서 사건을 극화시키기 위해 공작원들에게 그런 쇼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남한 해군과의 접선 위치 역시 사전에 내통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10. 이어서 해군 관계자는“현재 218마일에 이르는 동해의 NLL을 모두 방어한다는 것은 군사력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0. 중앙일보 2001년 06월 16일 제1면(지난3월 관계부처, 남북해운합의서 협의)
"남북간 해운합의서 추진은 사전밀약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양수산부 초안에는 남북 국적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을 의미하는 것이다"
(군의 변명)
1. 북한 선박이 우리 해군의 통신검문(무선교신)에 순순히 응해 강한 조치를 취할 빌미를 찾을 수 없었다.
2. 함참, 김성재 작전기획차장(한국일보): 인공기를 달고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은 님간선박으로 확인돼 나포, 정선 등 강제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3. 통신검색을 통해 민간선박임을 확인했다. 영리 목적의 상선을 정선시킬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각검색","무선교신"으로 대응했다.
4. 오염물질 배출, 해저수심측량 등 위해행위 증거가 없어 나포할 수 없었다.
5. 무해통항 허가를 통해 평화체제 이행을 앞당길 수 있다.
6. 통신감청에 의한 추정으로는 청진2호는 쌀 1만톤, 선원 45명으로, 령군봉호는 내용물 없고, 선원43명으로, 백마강호는 소금과 선원 37명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6월 20일자 국방일보는 2개면(4,5면)을 사용하여 국방부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변명했다. 논리 이전에 검증 받아야 할 주장들을 먼저 나열해본다.
1. 군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2가지 명제를 가지고 있다. 군이 긴장을 일부러 조장해서는 안되지만 긴장을 막기 위해 군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군은 북한의 무기 증강 사실과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쉬- 쉬 하며 숨겨주었는가? 국민이 분노하면 긴장이 고조되니까 군이 알아서 긴장을 막아주었는가? 긴장이 조성되던 아니던 군은 원칙과 명분에 충실해야 한다. 군은 정치인이 아니다.
2. "국제적으로 동록된 북한 상선이 영해를 통과하려 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간첩선 혹은 잠수정 침투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3. "50년 가까이 영해와 NLL을 침범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계적으로 적용해왔던 UN사 교전규칙과 합참 작전 예규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4. "무력을 통한 강권조치 일변도로 처리할 경우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다"
5. "남과 북은 정전협정 상으로는 상호 적대관계에 있으나 민족 내부적으로는 평화공존 및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에 있고, 대외적으로는 각각 주권국가다. 따라서 남북간 갈등관계가 생기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 미묘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6. 우리 함정이 경고사격을 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고민이었다. 왜냐 하면 김정일 장군이 개척한 항로를 상부지시에 따라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라면 선장은 물론, 본사도 항로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은 북한체제 속성상 쉽게 예견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7. 만일 북한 선박이 경고사격을 무시하고 계속 항해한다면 북한 선박을 강제로 영해에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포격하거나 특공대 등으로 나포해야 한다. 북선박이 큰 손상을 입은 채, 격침을 감수하고라도 계속 항해하면 이는 비단 남북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특히 유럽국가들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8.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이다. 장병들의 긍지와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격려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포괄적인 반론)
국방부는 군의 사기를 국민이 허문다고 말한다. 군의 사기를 국민이 허물었는지 대통령, 임동원, 그라고 골프에 미친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이 허물었는지 교신록을 보자.
한국함: 귀하는 우리 영해에 들어왔습니다.
북한배 : 잘 알고 있기요. 이거이 6.15 합의 사항입네다. 우리 위대하신 김정일 동지께서 개척하신 통로입네다.
한국함: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귀선은 우리 군함보다 10 배나 큽니다. 너무 가가이 항해하고 계시니 2km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해해 주십시오.
북한배: 아 그래요. 알겠시다.
한국함: 귀선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키를 잡으셨습니까?
북한배: 23도 방향입네다.
한국함: 그리로 가셔도 우리 영해입니다. 방향을 더 틀어 주십시오.
북한배: 이미 지시받은 통로라 안됩니다
한국함: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도 고려해 주십시오
북한배: 우리 김정일 동지께서 지켜보고 계셔서 안됩니다.
한국함: 정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배: 자꾸만 방해하면 위반입니다. 위반하지 마시라요
한국함: 수색할 수 있게 본국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배: 북한에서는 이미 퇴근했습네다. 우리 선장도 좀 쉬어야 하겠다며 침실로 내려갔습네다. 우리는 이미 지시받은 대로만 갑니다. 자꾸 그러면 좋지 않습네다. 월2일-3일간 27시간 동안 청진2호와 우리 함선과 이뤄진 통화내용들이다. 그들은 이틀간 이런 말들만 반복하고 연속했다.
북한 함정에 바짝 접근해야 할 해군함이 오히려 5회에 걸쳐 북 선박에게 “우리 함정과 너무 가까이 붙어 항해하고 있으니 2km이상 떨어져 항해해 주십시오. 위험합니다”라는 부탁을 했다. “홍도해협은 우리 영해이니 제주남방으로 돌아가시오”를 무려 23회에 걸쳐 간구했다.
이에 대해 북 선박은 “김정일 장군이 지켜보고 계시다”, “6·15때 결정됐고, 공화국이 그어준 항로라서 변경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랐다.
물론 우리 해군도 상부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겠지만, 북 선박과 교신하는 어투에 주눅이 들어있다. “…하시길 권고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협조바랍니다” “…지켜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귀선의 입장은 알겠습니다”는 등. 마치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심지어 북 선박이 우리 해군·해경함에 “도발하지 말라”고 나오는데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해경함이 북 대홍단호에 대해 “검색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은 희극에 가깝다. “남측의 검색 의사를 (북측) 본사에 연락해 허락을 받아달라”고 두 번이나 사정하다, 거절당하자 “(북 선박) 선장님 권한으로 방문을 허락해달라”고 통사정하고 있다.
NLL, 흑산도해협, 제주해협을 잇는 그 넓은 영해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 북한선박은 큰소리 떵떵치고, 우리 해군 함정들은 농락당하면서 저들을 안내했다. 이번에 우리 군이 보여준 사정하고 매달리는 모습은 1999년 6월 연평사태와는 너무도 딴판이다.
군 수뇌들은 "그것이 상선이었다"고 말한다. "상선으로 보이는 거선"이었을 뿐 그걸 전선-검색도 해보지 않은 주제에 어떻게 "상선"이라고 감히 둘러대는가? 그걸 단순한 상선으로 여길 사람은 1등병 중에도 없을 것이다.
군수뇌는 "심각한 상황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골프 친 것을 변명한다. 14,000톤급을 포함한 3척의 북한거선, 더구나 50년만에 처음으로 감히 제주해협이라는 영해를 연속해서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군수뇌의 머리 속에는 직감적으로 "엄청난 사건"임을 눈치챘어야 했다.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등병보다 못하다.
"공관에서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 50년만에 3척의 거함이 연속적으로 보란 듯이 영해를 침범했다. 합참의장 등은 즉시 상황실로 나와 많은 참모들과 진지한 토의를 통해 지혜를 짜가며 그 의미, 의도, 대책들을 연구했어야 했다. 상황처리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 사람들의 순발력 있는 지혜를 짜가며 처리하는 것이다.
"차관, 총장들은 작전 지휘선상에 있지 않다". 그들은 군의 어른들이다. 내일 남의 일이 어디 있는가? 군에 이상한 상황, 그것도 50년만에 발생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나는 총장, 나는 차관이라며 골프를 칠 정도라면 이는 상상조차 가지 않는 저질적 행동이다. 그들에게 이런 기초 소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미 DJ로부터 지엄한 분부와 지령이 있었을 것이라고 밖에 보기 어렵다.
"상선에게 총을 쏘란 말이냐". 누가 총부터 쏘라고 했는가? 경고-정선-검색-나포 등 교전규칙에 따르도록 돼 있는 데 왜 어겼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왜 우리의 82톤 짜리 꽁치어선에게 마구 총질을 했는가?
"자꾸 몰아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함량미달의, 일등병보다 못한, 무늬만 장군인 이들을 내쫒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전방에는 지금 "적도 없고 아군도 없다"며 총을 집어던지는 병사수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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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군수뇌; 1등병보다 더 못해)
1. 군 수뇌들은 "그것이 상선이었다"고 말한다. "상선으로 보이는 거선"이었을 뿐 그걸 전선-검색도 해보지 않은 주제에 어떻게 "상선"이라고 감히 둘러대는가? 그걸 단순한 상선으로 여길 사람은 1등병 중에도 없을 것이다.
2. "심각한 상황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명한다. 14,000톤급을 포함한 3척의 북한거선, 더구나 50년만에 처음으로 감히 제주해협이라는 영해를 연속해서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군수뇌의 머리 속에는 직감적으로 "엄청난 사건"임을 눈치챘어야 했다.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등병보다 못하다.
3. "공관에서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 50년만에 3척의 거함이 연속적으로 보란 듯이 영해를 침범했다. 합참의장 등은 즉시 상황실로 나와 많은 참모들과 진지한 토의를 통해 지혜를 짜가며 그 의미, 의도, 대책들을 연구했어야 했다. 상황처리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 사람들의 순발력 있는 지혜를 짜가며 처리하는 것이다.
4. "차관, 총장들은 작전 지휘선상에 있지 않다". 그들은 군의 어른들이다. 내일 남의 일이 어디 있는가? 군에 이상한 상황, 그것도 50년만에 발생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나는 총장, 나는 차관이라며 골프를 칠 정도라면 이는 상상조차 가지 않는 저질적 행동이다. 그들에게 이런 기초 소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미 DJ로부터 지엄한 분부와 지령이 있었을 것이라고 밖에 보기 어렵다.
5. "상선에게 총을 쏘란 말이냐". 누가 총부터 쏘라고 했는가? 경고-정선-검색-나포 등 교전규칙에 따르도록 돼 있는 데 왜 어겼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왜 우리의 82톤짜리 꽁치어선에게 마구 총질을 했는가?
6. "자꾸 몰아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함량미달의, 일등병보다 못한, 무늬만 장군인 이들을 내쫒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전방에는 지금 "적도 없고 아군도 없다"며 총을 집어던지는 병사수가 늘어나고 있다.
2009.11.1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1. 2001. 6. 2일 11:43분 울산 앞 바다 22마일 동쪽에서 청진2호(13,800톤 급) 발견됐다. 울산 동쪽에서 항로를 서쪽으로 잡아 제주도 북쪽을 가로지른 후 영해를 따라 북상하여, 6.3일 1500시에 NLL을 통과한 후 해주로 진입했다. 해군 초계정 6척이 27시간 동안 동행. "동행하는 건 좋지만 6척씩이나 따라 다니는 건 좋지 않기요". NLL을 지나면서 그들이 던진 말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군은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과 NLL을 통과한 것은 항로 거리를 300-400마일 단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 2001. 6. 2일 12:35분, 청진2호 발견시간으로부터 불과 40분 후에 제주도 짓 북방에서 령군봉호(6.635톤)가 발견됐다. 그 큰 배가 제주북방에 나타날 때까지 탐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 배는 서북쪽으로 항로를 잡아 8시간 동안 영해를 침범한 후, 20:20분에 영해를 이탈했다.
3. 6.2일 19:10분, 령군봉호 발견시간 7시간 후에 백마강호(2,740톤)을 제주도 서북족에서 발견했다. 이 배는 제주도와 본토의 중간선을 따라 동쪽으로 항해하여 8시간 영해를 침범한 후 6.3일 03:08분에 영해를 이탈했다. 위 3척의 배 모두가 제주북단과 본토 남단의 중간성을 따라 2척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고, 1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면서 마치 시위를 하듯이 영해를 통과했다.
4. 골프
조영길 합참의장: 6.2일13:30분. 청진2호 및 령군봉호 사건을 보고 받고 골프 강행. 클럽하우스에서 맥주-저녁을 한 후, 20:00분에 공관 행
김동신 국방장관: 16:30분, 골프 강행(언로사 사장 및 여당 의원)
장정길 해군총장: 13:00에 골프 강행
5. 6.3일 17:00시, 임동원 장관 주재로 NSC(안보회의)가 열렸고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1) "이번 영해 통과에 대해서는 6.15공동선언정신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허용한다"
2) "북한에게도 무해통항권을 인정한다"
3) "사전에 통보하거나 허가요청이 있을 때에는 NLL 통과도 허용한다"
6. 6.4일 15:15분, 대홍단호(6,390톤)가 소흑산도 남서쪽 10마일 상에서 영해 침범하는 것을 발견했다. 22:00시에 제주 서북쪽 28마일 해상에서 제주해협을 향해 남하했다. "제주해협을 통과하여 청진항으로 가려한다"는 게 북한의 답변이었다.
7. 6.5일 일간지 보도: 5월27일 82톤 꽁치 어선이 조수에 밀려 어망이 북으로 떠밀려 가는 바람에 NLL을 2마일 정도 넘었다가 무차별 사격 8발 중 2발이 배에 명중됐다. 이 사실이 뒤늦게 발표되자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북한은 쏘고, 남한은 안 쏘고"라는 비난이 일었다. 정부는 선장을 처벌했다.
8. 6.13일 23:45분, 남포2호(2,437톤)가 동해 NBL(Northern Boundary Line)을 5마일 넘었다. 750톤급 초계함이 "서진" 동쪽 35마일 지점에서부터 218마일까지 183마일을 NLL남쪽 5마일 선을 따라 20시간 이상 동행했다.
9. 6.24일 새벽 2시 50분 경, 9톤 짜리 손바닥만한 북한어선 1척이 서해백령도 서북방 4.5마일 해상의 NLL을 2.5마일 가량 침범한 채 남하하자, 대청도 해상에서 초계 중이던 우리 해군 고속정 편대가 즉각 출동해 기적과 경고방송 등 검색을 시도했다.
선원 5명이 탄 북한어선은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며 해군 고속정에 횃불을 던지고, 갑판위로 올라와 각목, 쇠파이프, 식칼을 휘두르며 깡다구 시위를 벌였다. 해군 고속정은 북한어선 전방 45ｍ 해상에 K-2 소총 공포탄 9발을 발사하는 등 경고사격을 가했고 이에 북한어선은 새벽 5시 27분께 NLL을 넘어 북측으로 퇴각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해군, 영해수호 의지 과시"했다며 한나라당에 정치공세를 가했고, 한나라당은 "해군 태도는 적절했다"며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여기엔 이상한 구석이 있다.
NLL이 너무 넓어서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없다던 군이, 수천톤 짜리 상선(?)이 제주도 북방에 나타날 때까지 2척씩이나 잡지 못했던 해군이, 그것도 새벽 2시에, 거기에다 또 NLL을 넘자마자, 또 한층 더해서 위치를 꼭 찍어 가르쳐 주어도 파도 속에 묻혀 찾을까 말까 한 9톤 짜리 어선을 점쟁이처럼 곧바로 찾아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6.2일 제주해협을 유린한 청진2호는 무려 14,000 톤이다. 5.27일 동해에서 무차별 총을 맞고 돌아온 꽁치어선은 겨우 82톤이다. 그런데 불과 9 톤 짜리 어선이 그것도 한밤중에 NLL 부근의 파고 높은 망망대해에 출현했다는 건 어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9톤 짜리 갑판에서 감히 횃불과 각목, 쇠파이프, 식칼로 저항을 보였다는 것은 순수한 어부들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코너로 몰린 정부가 북한에 쇼를 요청하자 북한에서 사건을 극화시키기 위해 공작원들에게 그런 쇼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남한 해군과의 접선 위치 역시 사전에 내통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10. 이어서 해군 관계자는“현재 218마일에 이르는 동해의 NLL을 모두 방어한다는 것은 군사력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0. 중앙일보 2001년 06월 16일 제1면(지난3월 관계부처, 남북해운합의서 협의)
"남북간 해운합의서 추진은 사전밀약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양수산부 초안에는 남북 국적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을 의미하는 것이다"
(군의 변명)
1. 북한 선박이 우리 해군의 통신검문(무선교신)에 순순히 응해 강한 조치를 취할 빌미를 찾을 수 없었다.
2. 함참, 김성재 작전기획차장(한국일보): 인공기를 달고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은 님간선박으로 확인돼 나포, 정선 등 강제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3. 통신검색을 통해 민간선박임을 확인했다. 영리 목적의 상선을 정선시킬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각검색","무선교신"으로 대응했다.
4. 오염물질 배출, 해저수심측량 등 위해행위 증거가 없어 나포할 수 없었다.
5. 무해통항 허가를 통해 평화체제 이행을 앞당길 수 있다.
6. 통신감청에 의한 추정으로는 청진2호는 쌀 1만톤, 선원 45명으로, 령군봉호는 내용물 없고, 선원43명으로, 백마강호는 소금과 선원 37명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6월 20일자 국방일보는 2개면(4,5면)을 사용하여 국방부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변명했다. 논리 이전에 검증 받아야 할 주장들을 먼저 나열해본다.
1. 군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2가지 명제를 가지고 있다. 군이 긴장을 일부러 조장해서는 안되지만 긴장을 막기 위해 군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군은 북한의 무기 증강 사실과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쉬- 쉬 하며 숨겨주었는가? 국민이 분노하면 긴장이 고조되니까 군이 알아서 긴장을 막아주었는가? 긴장이 조성되던 아니던 군은 원칙과 명분에 충실해야 한다. 군은 정치인이 아니다.
2. "국제적으로 동록된 북한 상선이 영해를 통과하려 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간첩선 혹은 잠수정 침투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3. "50년 가까이 영해와 NLL을 침범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계적으로 적용해왔던 UN사 교전규칙과 합참 작전 예규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4. "무력을 통한 강권조치 일변도로 처리할 경우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다"
5. "남과 북은 정전협정 상으로는 상호 적대관계에 있으나 민족 내부적으로는 평화공존 및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에 있고, 대외적으로는 각각 주권국가다. 따라서 남북간 갈등관계가 생기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 미묘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6. 우리 함정이 경고사격을 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고민이었다. 왜냐 하면 김정일 장군이 개척한 항로를 상부지시에 따라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라면 선장은 물론, 본사도 항로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은 북한체제 속성상 쉽게 예견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7. 만일 북한 선박이 경고사격을 무시하고 계속 항해한다면 북한 선박을 강제로 영해에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포격하거나 특공대 등으로 나포해야 한다. 북선박이 큰 손상을 입은 채, 격침을 감수하고라도 계속 항해하면 이는 비단 남북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특히 유럽국가들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8.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이다. 장병들의 긍지와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격려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포괄적인 반론)
국방부는 군의 사기를 국민이 허문다고 말한다. 군의 사기를 국민이 허물었는지 대통령, 임동원, 그라고 골프에 미친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이 허물었는지 교신록을 보자.
한국함: 귀하는 우리 영해에 들어왔습니다.
북한배 : 잘 알고 있기요. 이거이 6.15 합의 사항입네다. 우리 위대하신 김정일 동지께서 개척하신 통로입네다.
한국함: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귀선은 우리 군함보다 10 배나 큽니다. 너무 가가이 항해하고 계시니 2km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해해 주십시오.
북한배: 아 그래요. 알겠시다.
한국함: 귀선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키를 잡으셨습니까?
북한배: 23도 방향입네다.
한국함: 그리로 가셔도 우리 영해입니다. 방향을 더 틀어 주십시오.
북한배: 이미 지시받은 통로라 안됩니다
한국함: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도 고려해 주십시오
북한배: 우리 김정일 동지께서 지켜보고 계셔서 안됩니다.
한국함: 정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배: 자꾸만 방해하면 위반입니다. 위반하지 마시라요
한국함: 수색할 수 있게 본국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배: 북한에서는 이미 퇴근했습네다. 우리 선장도 좀 쉬어야 하겠다며 침실로 내려갔습네다. 우리는 이미 지시받은 대로만 갑니다. 자꾸 그러면 좋지 않습네다. 월2일-3일간 27시간 동안 청진2호와 우리 함선과 이뤄진 통화내용들이다. 그들은 이틀간 이런 말들만 반복하고 연속했다.
북한 함정에 바짝 접근해야 할 해군함이 오히려 5회에 걸쳐 북 선박에게 “우리 함정과 너무 가까이 붙어 항해하고 있으니 2km이상 떨어져 항해해 주십시오. 위험합니다”라는 부탁을 했다. “홍도해협은 우리 영해이니 제주남방으로 돌아가시오”를 무려 23회에 걸쳐 간구했다.
이에 대해 북 선박은 “김정일 장군이 지켜보고 계시다”, “6·15때 결정됐고, 공화국이 그어준 항로라서 변경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랐다.
물론 우리 해군도 상부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겠지만, 북 선박과 교신하는 어투에 주눅이 들어있다. “…하시길 권고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협조바랍니다” “…지켜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귀선의 입장은 알겠습니다”는 등. 마치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심지어 북 선박이 우리 해군·해경함에 “도발하지 말라”고 나오는데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해경함이 북 대홍단호에 대해 “검색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은 희극에 가깝다. “남측의 검색 의사를 (북측) 본사에 연락해 허락을 받아달라”고 두 번이나 사정하다, 거절당하자 “(북 선박) 선장님 권한으로 방문을 허락해달라”고 통사정하고 있다.
NLL, 흑산도해협, 제주해협을 잇는 그 넓은 영해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 북한선박은 큰소리 떵떵치고, 우리 해군 함정들은 농락당하면서 저들을 안내했다. 이번에 우리 군이 보여준 사정하고 매달리는 모습은 1999년 6월 연평사태와는 너무도 딴판이다.
군 수뇌들은 "그것이 상선이었다"고 말한다. "상선으로 보이는 거선"이었을 뿐 그걸 전선-검색도 해보지 않은 주제에 어떻게 "상선"이라고 감히 둘러대는가? 그걸 단순한 상선으로 여길 사람은 1등병 중에도 없을 것이다.
군수뇌는 "심각한 상황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골프 친 것을 변명한다. 14,000톤급을 포함한 3척의 북한거선, 더구나 50년만에 처음으로 감히 제주해협이라는 영해를 연속해서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군수뇌의 머리 속에는 직감적으로 "엄청난 사건"임을 눈치챘어야 했다.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등병보다 못하다.
"공관에서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 50년만에 3척의 거함이 연속적으로 보란 듯이 영해를 침범했다. 합참의장 등은 즉시 상황실로 나와 많은 참모들과 진지한 토의를 통해 지혜를 짜가며 그 의미, 의도, 대책들을 연구했어야 했다. 상황처리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 사람들의 순발력 있는 지혜를 짜가며 처리하는 것이다.
"차관, 총장들은 작전 지휘선상에 있지 않다". 그들은 군의 어른들이다. 내일 남의 일이 어디 있는가? 군에 이상한 상황, 그것도 50년만에 발생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나는 총장, 나는 차관이라며 골프를 칠 정도라면 이는 상상조차 가지 않는 저질적 행동이다. 그들에게 이런 기초 소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미 DJ로부터 지엄한 분부와 지령이 있었을 것이라고 밖에 보기 어렵다.
"상선에게 총을 쏘란 말이냐". 누가 총부터 쏘라고 했는가? 경고-정선-검색-나포 등 교전규칙에 따르도록 돼 있는 데 왜 어겼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왜 우리의 82톤 짜리 꽁치어선에게 마구 총질을 했는가?
"자꾸 몰아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함량미달의, 일등병보다 못한, 무늬만 장군인 이들을 내쫒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전방에는 지금 "적도 없고 아군도 없다"며 총을 집어던지는 병사수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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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군수뇌; 1등병보다 더 못해)
1. 군 수뇌들은 "그것이 상선이었다"고 말한다. "상선으로 보이는 거선"이었을 뿐 그걸 전선-검색도 해보지 않은 주제에 어떻게 "상선"이라고 감히 둘러대는가? 그걸 단순한 상선으로 여길 사람은 1등병 중에도 없을 것이다.
2. "심각한 상황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명한다. 14,000톤급을 포함한 3척의 북한거선, 더구나 50년만에 처음으로 감히 제주해협이라는 영해를 연속해서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군수뇌의 머리 속에는 직감적으로 "엄청난 사건"임을 눈치챘어야 했다.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등병보다 못하다.
3. "공관에서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 50년만에 3척의 거함이 연속적으로 보란 듯이 영해를 침범했다. 합참의장 등은 즉시 상황실로 나와 많은 참모들과 진지한 토의를 통해 지혜를 짜가며 그 의미, 의도, 대책들을 연구했어야 했다. 상황처리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 사람들의 순발력 있는 지혜를 짜가며 처리하는 것이다.
4. "차관, 총장들은 작전 지휘선상에 있지 않다". 그들은 군의 어른들이다. 내일 남의 일이 어디 있는가? 군에 이상한 상황, 그것도 50년만에 발생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나는 총장, 나는 차관이라며 골프를 칠 정도라면 이는 상상조차 가지 않는 저질적 행동이다. 그들에게 이런 기초 소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미 DJ로부터 지엄한 분부와 지령이 있었을 것이라고 밖에 보기 어렵다.
5. "상선에게 총을 쏘란 말이냐". 누가 총부터 쏘라고 했는가? 경고-정선-검색-나포 등 교전규칙에 따르도록 돼 있는 데 왜 어겼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왜 우리의 82톤짜리 꽁치어선에게 마구 총질을 했는가?
6. "자꾸 몰아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함량미달의, 일등병보다 못한, 무늬만 장군인 이들을 내쫒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전방에는 지금 "적도 없고 아군도 없다"며 총을 집어던지는 병사수가 늘어나고 있다.
2009.11.1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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