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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들께 드리는 12월의 인사말씀

 

                           안보와 국내정치

 

2021년은 정치적으로 아비규환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토끼 꼬리만큼 짧아진 문재인 패들은 그들의 종주국 북조선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장을 열려고 상식 이하의 저돌적인 판을 벌였지만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문재인은 코로나를 악용해 집회를 철저하게 금지시킴으로써 자리보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되었고, 민주당의 세몰이를 하기 위해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내세워 야외 집회가 가능해질 모양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방해하고, 꼬붕 검사들로 하여금 이재명에 면죄부를 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을 공격해온 모든 언론들이 중간에 변절을 하지 않는 이상 대장동 사건은 낭중지추가 되어 밖으로 튀어나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야당쪽으로 현저하게 기울어지면 부정선거도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에게는 극복해야 할 악재들이 꽤 있습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이 윤석열 측을 향해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은근히 방해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는 김한길, 김병준 등 이름 있는 노무현 패들이 몰려들고 김종인이 반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모두 카멜레온들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은 전두환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우익들이 신선하다는 생각으로 지지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만 안 가서 광주에 가서 체신을 구겼고, 가벼운 사람으로 찍하게 되었습니다. 표만을 의식하다 보면 사람이 치졸해 보입니다. 표를 쫓으면 표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대신에 멋쟁이를 추구하면 표는 자연히 몰려듭니다. 윤석열은 선을 굵게 행동해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표를 따라 촐랑대면 집토끼마저 놓치게 될 것입니다.

 

                                5.18 형사재판에 대하여

 

2020년 2월 13일, 저는 위장한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판사에 판결을 도둑맞았습니다. 징역 2년 실형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후 시작된 제2심 재판은 4번 열리고 다섯 번째에 결심이 되었습니다. 2020.11.11.일 속행,2021.3.24.일 속행,2021.5.14.일 속행, 2021.9.8.일 속행, 2021.11.12.일 결심, 그리고 2022년 1월 21일 오전 10:30에 선고됩니다.

 

판결을 도둑맞은 것은 판결문을 밀실에서 판사 혼자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밀실 독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 답변서를 재판부에만 내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래도 재판부가 그 책을 잘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 3시간 동안에 걸쳐 그 답변서 내용을 축약해서 발표할 시간을 달라 떼를 썼습니다. 재판부가 답변서 내용들을 소화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화제였습니다. 제가 소화제로 사용한 일부 내용들을 본문에서 그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낸 사례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처음이라 합니다. 제가 법정에서 3시간 동안 워크숍 하듯이 대형 화면서 PT자료를 띄워가면서 강의한 기회도 아마 사상 초유였을 것입니다. 이는 불안한 심정으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피고인에게 더없는 위안이 되었고, 피고인이라는 신분에 주어진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많이 구매하여 이웃에 선물로 돌린 회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 책은 아마도 소장 가치가 충분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광주법원은 제가 발행한 책을 가처분으로 금지시켜왔습니다. [5.18영상고발]이 그러했고, [무등산의 진달래]가 그러했습니다. 이 책들을 소장하신 분들에게는 이 책들이 희귀한 책이 되어 가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간한 [5.18답변서]는 재판부에 제출된 답변서이기 때문에 5.18 인간들이나 광주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광주법원이 아무리 개판이라 해도 차마 가처분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책의 내용은 매우 풍부해서 국민교과서로서의 가치가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들 중에 재판부가 독재를 할까 걱정되는 분들은 저처럼 책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는 재판부의 독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재판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탈북자 12명이 낸 고소 사건에 대해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오후 4시에는 첫 타자로 탈북자 이순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526호 법정입니다. 그날 제가 이순실을 상대로 하여 질문할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우리 귀하신 애국회원님들의 가정 가정에 은가루 같은 행복이 소복하게 쏟아져 내리시기를 기원하며, 건강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2021.11.2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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