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민병두-최경환이 낸 최고서에 대한 의견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설훈-민병두-최경환이 낸 최고서에 대한 의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2-24 13:41 조회3,627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설훈-민병두-최경환이 낸  최고서에 대한 의견

 

사건 2021카확1193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설훈 외 2

피신청인 지만원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피신청인은 손해배상 원심 판결에 마음으로는 불복하면서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늘 이념적 잣대에 따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귀법원에 이념법관들이 매우 많다는 항간의 소문을 실감했고, 그래서 더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2.사건 2019가단4902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5개월 전인 2020.5.15.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기일이 그 후 2번씩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신청인 등이 피신청인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한번은 영등포경찰의 처분 내용을 제출하라 했고, 또 다른 한번은 남부지방검찰청의 처분 결과를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기관은 피신청인의 2019.2.8.자 국회 공청회 발표내용이 학문적 의견 즉 학설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은 이 모두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3. 신청인들은 자칭 5.18유공자들로서 사회 일각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도 물질적 혜택과 신분상승을 누려온 사람들로 5.18에 대한 논쟁에서는 당사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5.18이 반드시 민주화운동으로 자리 잡아야만 계속 그 막강-막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소행위는 객관성 없는 공격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원심 법관들이 이념에 편승하지 않았다면 법을 제정해내는 국회의원들이 피신청인의 발표내용에 대해 영등포경찰관이나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와 동등 이상의 법리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을 만들어내는 국회의원들이 피신청인을 언론프레이까지 하면서 사회적 범인으로 몰아간 행위에 대해 경고음을 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서에서는 이념의 안개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한 자연인인 피신청인은 5.18유공자요 국회의원인 세도가들이 언론까지 동원해 가면서 벌인 집중공격에 희생당하고, 그들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소송비용까지 물어내는, 시쳇말로 피박 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남부법원 일부법관들로부터 원고의 신분이 아니라 이념의 적이라는 신분으로 판결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5. 피신청인은 과거에 언론, 기자, 공무원등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소송을 한 바 있었고, 소송에 패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신청인들처럼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작은 존재는 없었습니다. 동 사건 피고 김병준 역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피신청인이 신청인들로부터 무자비한 언론공격을 당한 데 대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1.12.24.

피신청인 지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사법보좌관 귀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34건 5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2734 지만원 법정 답변 장진성의 위장 탈북 관련 댓글(2) 제주훈장 2021-12-24 3680 103
열람중 설훈-민병두-최경환이 낸 최고서에 대한 의견 지만원 2021-12-24 3628 132
12732 언제라야 자유인 될까 지 만 원 댓글(2) 제주훈장 2021-12-21 3791 81
12731 지만원 답변 집단폭행과 소송하는 광주의 악랄한 힘. 상해부분 법정… 댓글(1) 제주훈장 2021-12-23 3564 90
12730 팔순의 날 지만원 2021-12-24 3955 191
12729 5.18 표현, 안전공간에 대한 공지 지만원 2021-12-23 3547 175
12728 광주는 5.18 이해관계 당사자, 심판에서 빠져야 지만원 2021-12-23 3410 131
12727 언제라야 자유인 될까 [시] 지만원 2021-12-21 3984 225
12726 언론은 정권의 세뇌수단, 믿으면 죽습니다[시국진단표지글] 지만원 2021-12-20 4026 253
12725 이재명 아들의 '억대 도박', 이재명은 사퇴해야 댓글(3) 비바람 2021-12-19 4443 179
12724 회원님들께 드리는 새해의 인사말씀 지만원 2021-12-20 3802 229
12723 산케이가 보도한 김일성비밀교시 전문 지만원 2021-12-19 4284 156
12722 남한에서 발생한 소요사태는 김일성이 지휘 지만원 2021-12-19 3832 143
12721 사회정화의 소금 삼청교육대 지만원 2021-12-19 3960 175
12720 12.12는 김재규-정승화 일당의 혁명행진을 저지한 작전 지만원 2021-12-18 4102 130
12719 역사반란 저지 안하면 월남인처럼 국가 강탈당해 지만원 2021-12-18 3682 177
12718 최규하의 무거운 죄 지만원 2021-12-18 3985 196
12717 현대사 조감 지만원 2021-12-16 4365 186
12716 김재규와 한배 탔다가 배신한 김계원 지만원 2021-12-15 4358 191
12715 윤석열, 김종일-이준석에 의해 디스 당하는 중 지만원 2021-12-15 4073 210
12714 김재규는 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을까? 지만원 2021-12-14 4332 228
12713 이재명의 신선함과 윤석열의 지루함 지만원 2021-12-14 3793 152
12712 윤석열만 보면 가슴 답답해 지만원 2021-12-14 4239 191
12711 오늘 SBS 남녀 기자 각 1명이 하루 종일 내 사무실 봉쇄 지만원 2021-12-13 4106 245
12710 역시 이재명의 발상력은 윤석열보다 월등 지만원 2021-12-13 4204 181
12709 국힘당, 중앙당은 전화 불통, 도당은 파시장 청원 2021-12-13 3773 137
12708 5.18전후의 북한 동향 지만원 2021-12-13 3774 140
12707 한국이 공산화 되어가는 근본 이유 지만원 2021-12-13 4272 212
12706 오늘의 이봉규tv, 12.12 이야기 지만원 2021-12-12 3849 89
12705 윤석열, 이대로는 못 이긴다 지만원 2021-12-12 4033 199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