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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개세제 실시

 

우리나라 국방의무는 ‘국민개병제’다. 납세의무도 ‘국민개세제’여야 한다. 세금을 내야 국가혼이 생긴다.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더라도 국민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세금을 내는 것을 프라이드로 삼아야 한다. 공짜 정신은 사람도 국가도 멸망시키는 정신병이다. 1943년 미국에서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되었던 극작가 스미스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해 쓴 자전적 소설 ‘나를 있게 한 모든 것들’(원제 A tree grows in Brooklyn)’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한다.

 

땡전 한 푼 없어 온 가족이 굶주리고 남매가 학교를 중단하게 될 상황에서도 스미스의 엄마는 주변의 경제적 도움을 거절했다고 한다. “도로 가져가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경상도 산골 염소할머니, 젊어서 공사판 막일을 하셨고 40마리 염소를 키우고 있었다, 고생만이 인생의 전부였던 할머니가 평생 모은 1억원을 고등학교 장학금으로 냈다.

 

“아플 때 쓸 병원비는 남겨 놓았다. 정부지원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살다 가는 게 내 소원이다. 내 손으로 자식 키우고, 내 돈으로 학교 다니는 자식 밥 먹이겠다는데 어째서 정부가 개입하여 나와 내 자식의 자부심을 짓밟는다는 말입니까? 한 달에 100만원을 벌고 그래서 정부가 조금 보태준다 해도 나는 국가에 대해서만큼은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

 

미국 증권계의 어느 한 거부에게 외아들이 있었다. 그 거부는 미국인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거물부자였다. 미국인 거의 전체가 알아주는 부자였지만, 그의 아들은 뚫어진 양말을 스스로 꿰매신고, 상처 난 폭스바겐 차를 타고 다녔다. 그러나 그의 역사 강의에서는 산소 같은 신선함이 배어났다. 거부의 부모는 아들에게 약간의 재산을 덜어주려 했다. 아들은 부모의 간청을 거절했다. 손자의 생일을 기념한다는 명목을 내걸어 은그릇을 덜어주려 해도 아들은 언제나 ‘노-써’로 응답했다. “아버지도 아버지 힘으로 사회에서 이루셨으니 저도 제 힘만큼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사회와 결산하십시오. 저는 제 스스로 사회와 결산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에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올려 쌓아도 그건 제가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받으면 받은 것만큼 제 정신은 나약해 집니다. 용서하십시오”

 

자부심(self-esteem), 단돈 천원, 단돈 만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떳떳한 국민이 되는 것 이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국민 80%가 세금을 낸다. 선진국 거리에 팝콘 카를 끌고나와 장사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일종의 경제사범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만 세금을 낸다. 국민 80%가 ‘열외자’(Out-lier)라는 것은 국민 80%가 국가운명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외자는 이방인 또는 공짜 바라는 꿀꿀이 족이지 국민이 아닌 것이다.

 

2021.6.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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