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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비밀 해제된 미 외교문서)

 

사건 2020노804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 측은 문서송부촉탁 관련하여 외교부가 당법원에 2010.11.23.자로 제출한 ‘회신’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외교부의 회신 요지

 

외교부가 미국정부로부터 이관 받은 비밀해제 된 문건은 43건(약 140쪽)이며 이 내용은 ①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② 국가기록원에 게시돼 있다. 게시된 공간과 그 공간에 이르는 경로는 아래와 같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참여마당-자료실(2020.5.15. 게시)

국가기록원-기관소개-기록물보유현황-최근수집기록물 (2020.5.15. 게시)

 

2. 피고인이 찾아보니 미국이 비밀해제한 문건은 122건 500여 쪽

외교부는 2020.5.12. 미국으로부터 받은 비밀해제 문건이 43건 140쪽이라고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에 게시된 문건을 확인해 보니 보도 내용 그대로 문건목록 43개가 2개 쪽에 수록돼 있고, 전체 내용이 140쪽입니다. 그런데 비밀해제된 미국무부 문건을 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비밀해제된 문건은 122건이고 이 문건 목록은 무려7개 쪽에 걸쳐 기재돼 있으며, 전체 내용은 500여 쪽에 달합니다. 외교부가 공시한 43개 문건은 미국이 미국무부 홈페이지 및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비밀해제 문건의 극히 일부인 것입니다. 외교부가 공시한 문건들에는 먹으로 검게 지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5.18측에 조금이라도 흠이 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외교부가 공신력을 상실한 처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1) 외교부가 발표한 43건 목록

 

2) 외교부자료와 미국자료와의 차이

 

1980년 5월 한달 동안 발행된 미국문서들에 대해, 외교부 자료와 미국자료 사이에 어떤 틈이 벌어져 있는지를 목록을 가지고 비교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외교부 자료 목록 중 O 표로 표식된 목록은 외교부에도 있고, 미국문서에도 있는 항목입니다.  

 

아래는 미국자료 목록입니다. O표식은 외교부 문건에도 있고, 미국 문건에도 공히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X 표식의 항목은 미국에만 있고, 외교부에는 없는 문건입니다. 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전달받고도 국민에게는 발표하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외교부는 5.18에 부정적인 내용의 문건을 모두 삭제하고 발표하지 않은 것입니다.

 

 

 

 

 

3. 비밀해제된 문건의 중요성

 

광주법원과 원심은 판결서에서 1980년 5월 9일자 및 6월 6일자 미 CIA 문서에 북한군 개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CIA도 북한군 개입 없었다고 했다”며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밀해제된 문건 중 아래 내용들은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자료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 비밀해제된 미국무부 자료 일체를 묶어 별도의 대형 책자[미국무부 비밀해제 문서철]을 제출합니다(증207).

 

4. 미국무성이 이관한 자료 중 외교부가 누락시킨 중요내용

 

외교부가 공지하지 않은 내용들 중 9개 내용을 발췌하여 제출합니다. 먼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5.18은 불순부자와 광주침투 임무를 띠고 침투한 북한공산당원들이 배후 조종했다.

2) 전남지역으로 상륙(Land)한 극단주의자들이 서울로 진출하려 했다.

3) 5.18폭동의 주역은 극렬분자 50명, 추종자 5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4) 목포로부터 올라온 시위대가 광주시위에 합류했다.

5) 5월 21일 오후 8시, 광주시위대는 15만 명, 차량 238대, 총기 4,500정 탈취

6)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인민재판과 처형이 이루어졌다.

7) 계엄사 발표 인용, 폭동은 전문적인 수법으로 선동, 집단 히스테리를 유발시켰다. 이는 간첩과 김대중 추종자들의 소행이다.

8) 낯선 외지인들이 자발적인 무기반납을 가로막았다.

9) 계엄군은 광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중한 지략과 인내심을 발휘하였다. 이는 칭찬받을 대상이다.

 

요약: 미국이 본 5.18은 폭동(riot)이었습니다. 외지로부터 온 극렬주의자들이 폭동의 주도권을 잡았고, 북으로부터 광주에 침투하여 암약하라는 임무를 받고 온 자들이 전문적인 선동방법으로 집단 히스테리를 유발시켜 폭동을 증폭시켰고, 남부지역에 상륙한 외지인이 서울로 진격할 것을 당국이 염려-차단했으며, 인민재판을 통해 사람들이 처형되었고, 핵심요원은 550명으로 보이며 이들은 수백 대 차량을 탈취하여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고, 계엄군은 폭력으로부터 광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폭도가 조립한 폭탄을 제거하였다는 사실 등을 기록했습니다. 계엄군은 기발한 진압방법을 고안하여 광주의 피해를 극소화시켰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5.18당시 광주를 관찰한 미국의 시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미국의 이러한 관찰내용을 학문적 매너로 구체화 하여 [학설]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천동설도 학설이고, 지동설도 학설입니다. 천동설을 믿고 있던 중세의 지배자들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이단시 한 것처럼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설]도 정치-이념적 색깔이 다른 세도에 의해 동물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5. 외교부 문서에 없는 미국문서 내용들

 

1) 불순분자와 공산당이 배후조종(미 국무성 자료 위치 P:237)

 

“광주침투 임무를 띤 북한인 1명이 생포되었다. 이렇게 임무를 띄고 광주에 온 북한 침투자들이 매스컴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그 의미는 불순분자들과 공산당 선동자들이 광주사태 전반을 배후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글라이스틴> 

 

아래는 1980.3.28..에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일본의 통일일보 보도내용을 인용보더한 것입니다.

1980.3.28., 일본 <통일일보> 보도 내용

올봄 대규모 간첩단 남파, 북괴 특수부대 훈련강화 

북조선의 잇단 무장게릴라남파는 1979년 가을에 확정되어 김철만 상장을 책임자로 한 대남특수군사작전 전개방침의 일환 

북조선의 이 특수군사작전은 당초의 계획으로는 1980년 봄을 목표로 대량의 무장게릴라를 남파, 자발적인 의용대로 위장시켜 지방도시의 방송국을 점령하는등 한국의 정치혼란에 편승, 각지에서 인민봉기를 주도하려는  것이었다고 신문은 밝혔다. 3.23일 한강에서 무장공비 수중침투사건과 25일 포항앞바다에서 발각된 무장간첩선사건은 이 간첩작전의  일환이며 북조선은 1979년 5월이후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소위 <<혁명적전야>>라고 규정,  1980년 봄을 대혼란의 시기로 보고 김철만 인민군 상장에게 모든 특수부대의 지휘권을 맡기는 한편, 비정규전 부대를 재편성,  훈련을 강화해왔다고 신문은 밝혔다.

 

아래는 경향신문 인용 보도

 

2) 서울 남부 지역으로 상륙한 극단주의자들 (미 국무성 자료 위치 P: 291)

 "광주로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 통제가 지난 24시간동안 더욱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는 광주의 선동분자들과 지난 며칠 간 서울 남쪽 지역으로 상륙 한 것으로 판단되는 침투 자들의 서울로의 잠입 차단 의도가 확실하다."

 

3). 핵심 극렬분자와 추종자들 550명 (미 국무성 자료 위치P:288)

“상당량의 회수된 무기들이 무력혁명을 주도하려는 극렬분자들 수중에 있다는 것이 취약점이며 폭동을 주도하는 극렬분자들의 수는 정확치는 않으나 보도에 의하면 50여 명의 핵심 극렬분자와 500여 명의 추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목포로부터 올라온 시위대 광주시위 합류 (미 국무성 자료 위치P:324)

 보도에 의하면 시위대는 “김대중을 석방하라” “ 전두환을 찢어 죽여라” 외치고 있으며 장갑차와 수량 미상의 소총을 탈취하였음. 외곽지역 특히 인근의 항구도시인 목포로부터 군중들이 몰려와 시위에 합류하고 있음“

 

5) (폭도들 차량과 총기 및 실탄 탈취 (미 국무성 자료 위치P:310)

“FBI에 의하면 5월21일 오후 8시 현재 광주 시위대 인원은 150,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끝내 폭도로 변하였고 폭도들은 238대의 차량과 3,500정의 총기류와 실탄 46,400발을 탈취하였다함.”

 6) 인민재판과 처형 (미 국무성 자료 위치P:287)

“광주 상황은 암울한쪽으로 기울어진 가운데 온건파 시민위원회는 시위의 통제권을 상실했으며 극렬분자들이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이며 인민재판이 열리고 있으며 이미 몇 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짐.”

아래의 현장 사진 4장은 총기를 휴대한 시위대가 광주시민 네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여 도청을 향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7) 김대중 추종자들과 공산첩자 (미 국무성 자료 위치P:233) 

“계엄사령부는 5월31일 광주폭동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광주폭동은 전문적으로 선동되었으며 집단적 흥분상태를 유발하였으며 이는 공산주의 첩자들과 김대중 추종자들의 음모 행위라 함.” 

 

8) 낯 선 폭도들 시민들에게 총기소지 강요 (미 국무성 자료 위치P:311)

 “5월22일 늦은 아침 현재 군 발표에 의하면 군은 광주 외곽에 시민들이 탈취되었던 총기를 반납할 수 있도록 검문소를 설치하였으며 수량 미상의 총기를 회수하였다함. 총기를 반납하는 시민들에 따르면 낯설은 폭도(Others)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소지할 것을 강요했다고 계엄군에게 전하였다함.

 

9) 계엄군은 광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중한 지략과 인내심을 발휘하였음 (미 국무성 자료 위치 P:234)

 

광주에서의 희생자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은 전적으로 계엄군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자위권을 발동하지 않고 끝까지 자제한 계엄군의 덕분이었다. 진압과정에서 계엄군이 발휘한 출중한 계략도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계엄군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청 건물에 잠입하여 폭도들이 설치한 폭약의 신관을 제거함으로써 광주시를 재탈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참사를 미연에 방지시켰다. 이 점은 매우 칭찬을 받아야 할 부분이다. 끝으로 계엄사가 폭동 과정과 상황 종료 후에 검거된 폭도들 총 1,740명중 1,010명을 훈방하여 관용을 베푼 것도 높이 평가할 대목이다. 

 

                           결 론

 

1. 원심이 1980.5.9.자 및 6.6자 CIA 보고서에 [북한군 개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 자체로 무리한 판결이며 자의적인 판결이었습니다.

 

2.미국부성이 비밀해제한 문서에는 [북한군 개입]을 사실로 믿을만한 결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피고인의 연구결과를 긍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3.미국이 본 5.18은 폭동(riot)이었습니다. 외지로부터 온 극렬주의자들이 폭동의 주도권을 잡았고, 북으로부터 광주에 침투하여 암약하라는 임무를 받고 온 자들이 전문적인 선동방법으로 집단 히스테리를 유발시켜 폭동을 증폭시켰고, 남부지역에 상륙한 외지인이 서울로 진격할 것을 당국이 염려-차단했으며, 인민재판을 통해 사람들이 처형되었고, 핵심요원은 550명으로 보이며 이들은 수백 대 차량을 탈취하여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고, 계엄군은 폭력으로부터 광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폭도가 조립한 폭탄을 제거하였다는 사실 등을 기록했습니다. 계엄군은 기발한 진압방법을 고안하여 광주의 피해를 극소화시켰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5.18당시 광주를 관찰한 미국의 시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미국의 이러한 관찰내용을 학문적 매너로 구체화 하여 [학설]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천동설도 학설이고, 지동설도 학설입니다. 천동설을 믿고 있던 중세의 지배자들이 갈리레이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이단시 한 것처럼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설]도 정치-이념적 색깔이 다른 세도에 의해 동물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기발한 진압방법’은 1980.5.27. 계엄군이 대규모로 탱크를 앞세우고 광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폭도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점(도청, 전일빌딩, YWCA, 광주공원)에 30~45명으로 편성된 특공조를 은밀히 투입시켜 핀셋 작전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 핀셋작전이 미국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4. 한국 외교부의 공신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122건 500여쪽을 받아놓고도 43건 140쪽만 받았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이기를 포기한 깡패국가인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5.18을 성역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공신력을 상실하면 그 사회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입증방법

증207-1, 2호(기 제출). [미국무부 비밀해제 문서철] 

 

2021.4.30.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제8-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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